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모두발언
오늘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의 발언으로서는 미리 약속한대로 대선자금 그리고 저의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관련해서 먼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그밖의 문제에 관해서도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없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하는 사과 그리고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엔 다시 달라지지 않는 정치, 그래서 국민여러분들은 사과받기도 지치고 짜증이 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그 책임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로서 다시 사과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자금 그밖의 정치자금 그리고 유용 혐의가 있는 금액등 돈의 성격에 관해서는 검찰 발표와 다소 다르다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제가 추측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거의 다 밝혀진것 같습니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 할만큼 검찰은 유능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너무한다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리한 검찰에 대하여 한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의 대선자금이 1/10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구차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시비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의 논의 방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계시면 따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대선자금에 대해서 1/10을 넘지 않는다.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넘더라도 수억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부분 기준에 양보를 하더라도 수억을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저히 넘어가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준이라면 그 또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거 참모들이 모두 구속 됐습니다. 저의 선거대책 위원장도 구속되었고 선거대책 본부장도 구속되었고 유세 본부장 이재정 의원도 구속됐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뵙기 면목이 없습니다. 그 본인들과 가족에게 대해서도 한없이 미안합니다.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고 감옥은 그분들이 가있으니 제 처지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을수 있다면 한참 마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일도 아닌것같아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자리에서 한마디 변호를 해주고 싶다면 그 분들이 횡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놀랍게 생각합니다. 비록 법을 어겼으나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이상수 본부장 같은 사람은 돈을 아주 많이 만진 사람이라 하다보면 어디 얼마간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비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그와 같은 점에서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준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당쪽의 구속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왔던 선거제도, 선거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들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나 달리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요컨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나은 내일로 한발짝 나아가는데서 겪는 진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진통을 겪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국민여러분들의 고통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저 이 난리를 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할것은 벌하고 비난할 것은 비난하시되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믿음만은 버리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측근들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최도술 비서는 15년 넘게 20년 같이 저의 일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안희정씨는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듭거듭 사과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은 그들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손발로서 한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그 사람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돈의 용도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축재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치례로는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근거는 십 수년 동안 그들이 한번도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승낙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희정씨가 2억원을 유용해서 아파트를 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옛날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 자금을 융통해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옛날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제자리에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유용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착복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그럽게, 벌은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평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판에 저의 형 노건평씨까지 끼어들어서 참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우건설 워크아웃기업인데, 대우건설 사장의 유임을 청탁한다는 뜻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이미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1억원을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형님 노건평씨는 저에게 세 번의 청탁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번의 청탁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성사, 불성사는 아직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체 알은 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잘 될 수도 있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냥 안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안되게 했습니다. 이번 남상국사장 청탁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민정과 인사에 지시해서 직접 청와대의 인사사항은 아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행사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라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형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잘 관리할 터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형님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탁을 많이 가지고 와서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의 청탁 이외 아무런 청탁은 제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거절하고 괄시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정도는 지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남상국씨에 관련된 것은 민경찬씨가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병원을 지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면 혹시 병원 짓는데 공사비라도 싸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외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자형을 조른 것 같고 그것을 못이긴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돈을 탐해서 전화를 할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은 오래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선후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일거리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일거리를 따지 못하니 사업이 아주 어렵죠. 남들이 보기에는 수완께나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시집가고 아들은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만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탁도 어떤 무엇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찬씨는 제가 경선할 즈음에 김포에 짓다 만 병원을 인수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재주도 좋다 생각했는데 제가 후보가 된 후에 찾아와서 병원이 어려워졌으니 융자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저도 부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쯤은 우리 금융기관도 누구의 부탁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알아보지를 않았고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난 이후에는 때때로 감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수십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뒷조사를 계속하니까 더욱 불편을 느껴서 우리 민정팀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일이 터진 것입니다. 왜 다 감시하지 못했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민정실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모든 활동을 반대하고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챙겨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육백 몇 십억 펀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청와대와 조율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만 조율할 일이 따로 있지 무엇을 조율하겠습니까? 650억짜리 펀드가 조성됐으면 어떻게 청와대가 조율을 해서 숨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숨길 것도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작은 일들도 숨기지 않았거나 숨기지 못하고 다 노출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을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밖에 친인척이 골치가 아픕니다. 관리대상이 수 백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친척은 수십 명에 불가한데 관리대상은 수 백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이상이면 제가 살기 힘들어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오촌 넘는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를 들먹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는 있습니다. 때때로 경고하는 이외에 달리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잡아가두거나 할 방법도 없습니다. 접근하지 말고 속지 마시고 그렇게 의연하게 서로 합리적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취직을 못하고 있던 조카 하나가 갑자기 조그만 회사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가 무슨 실력으로 부사장이냐 그만두라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친구인데, 저 실력있습니다. 좀 있다가 우리 민정에서 그 회사가 무슨 지금은 민영화된 큰 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특혜를 주지 말도록 미리 경고해야겠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가혹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악용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혜택을 주지 말라고 사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누님은 분해서 제게 와서 울며불며 항의를 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하는 사업마저 훼방을 놓느냐. 네가 먹여살릴꺼냐. 제가 맞습니다. 누님이 틀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서 무척 곤란했습니다. 지금은 실직 중에 있습니다. 조카가 KT에 다니다가 나와서 무슨 회사의 사장으로 영입된다고 했습니다. 주식도 좀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러서 못하게 했습니다. 너 감량이면 기껏 잘해야 이사정도 할 수 있을까 하니 가서 이사이상 절대하지 마라. 하면 세무조사도 시키고 뭔 조사도 시키고 그냥 안둘테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사 하고 있는데, 자기 맘이야 명함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덕을 좀 보고 싶겠지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중국 영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들딸은 전혀 대통령 아들딸 행세를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별로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걱정되고 불편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고 민정도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런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재발하고 또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정도의 과오가 드러나면 허물이 드러나면 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게다가 제가 스스로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재신임 받겠다 약속을 하고 아직 그 일을 매듭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1/10의 약속도 또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 이회창 후보께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셨고 지금은 탄핵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탄핵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야당은 자리를 내 놓으라고 하고 저도 자리를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지는 결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차하게 잔꾀를 부리지도 않겠습니다. 권력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사리사욕을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 마구 쓸 수 있는 권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미운사람 따로 불러서 혼내주고 정치인 뒷조사해서 정계개편을 하고 당적을 옮기게 할만한 어떤 위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별로 매력 없습니다. 강렬한 포부와 열정 그리고 한국 그리고 우리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아니면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의 연속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그렇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연연할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관리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책임져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진퇴를 걸고 책임을 지되 국정혼란과 국민들에 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 결론은 총선결과를 존중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 결단에 내용과 절차는 오늘 말씀드리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여서 다음 제가 입당을 한다든지 입당을 안한 다든지 그런 또 다른 계기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방향은 이미 대개 서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투표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미 좌절되었습니다. 또다시 그 카드를 끄집어 낼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 갈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매듭을 짓고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 방안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허물이 있는 만큼 저에게 잘못이 있는 만큼 바른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배 더 성실히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수준이 노무현처럼 선거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과오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떳떳치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에는 곤란하다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이 인식하실 때 언제든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 : 이제 당장 몇 시간 후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예상돼 있고 지금 온 나라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탄핵을 강행하려는 야당에 대한 반대와 비판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통령께서 경위야 어찌됐든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유감표명을 통해서 어쨌든 파국만은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제게 국민들이 제게 잘못이 있고 제가 잘못을 범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을 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호도해 가는 것은 좋은 정치적 전통이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를 할 일이라면 탄핵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저의 선관위 해석에 둘러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다. 아직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문 : 탄핵 관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세시간반 후면 탄핵이 현실화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탄핵이라는 정치용어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세시간반 남았다. 사람들은 국민들이 착하디 착한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한다.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서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거쳐서 갖추어서 제출한 탄핵발의의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경고를 불복했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경제파탄에 책임 있다 이런 것이다. 뒤에 두 가지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같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부터 제가 먼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다.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3월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시므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이다. 많은 보도는 경고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그것을 경고로 생각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 아닌가.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혹시 앞으로 중립 아닌 행동을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비걸리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권고 아닌가. 이 권고도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고 그래서 국민들에 전달되기는 경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에게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 같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게다가 한번 이것이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중립을 얘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이다.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시고 전체 공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당에 영입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래 놓고 돈 천억을 당에 내려 보내지 않았나.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내셨지만 특보단장 내세워서 사람들 다 영입해서 당 새로 만들고 역시 공천 다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셨지 않나. 이것 지금 저는 전혀 안 하지 않나.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저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눈치를 준 일도 없다. 완전히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그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열린우리당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정국구상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그대로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하고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야당을 키워서 발목을 묶어줘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실 것 아닌가,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한다.
9일날 9시 뉴스에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가 보도되고 그날 10시 31번 캐치원 프로그램에는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얘기,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그 드라마 속의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제47번 선거구에 출마한 자기당 소속 의원의 후원회 지원 유세를 거기 가 있다.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그 막이 내린다. 아마 드라마에서는 끊어졌지만 계속 연설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자꾸 이중적 사고, 이중적 태도 같은 것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논평하고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야당이 계속 주장하니까 그 주장이 보도가 돼 나가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발언을,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다시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그래서 이것을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선자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이 안된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그 정책을 그대로 하게 두었다가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 말하자면 무슨 FTA, 엉뚱한 FTA 그것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체결되고 나면 내용이 아주 잘못돼 있어서 바로 잡지도 못하고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왕에 위법이 걸렸으니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경제파탄이 제 책임은 아니다.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파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경제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변수들을 저는 잘 관리해 왔다. 북핵문제, 이라크 문제, 사스 문제, 또 카드문제, 카드회사 부실문제, 가계 부실문제, 어떤 경제 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관리에 큰 과오가 없다고 하고 있다.
어제 페르손 총리가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 94년 재무부장관이 돼 가지고 건전재정정책을 쓰고 긴축재정을 썼을 때 전 국민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6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니까 나를 수상을 시켜 주더라 그렇게 얘기했다. 아일랜드의 노사정 합의가 87년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93년이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가야 정책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어떻든간에 대통령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 없느냐. 대통령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 지나는 세월을 제가 봤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비슷한 처지 아니겠나. 되면 처음부터 될 것 같은 것이 예고가 되고 당선돼야지 완전히,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갑자기 뒤집어지는 바람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제게 잘못이 있다면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엎고 당선된 죄, 그 원죄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탄핵얘기가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지역구도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지역구도 이것 한번 해소해 보자라고 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죄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석이 이처럼 불리하게 된 것을 감수하면서 소위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이 원인 아니겠나. 대선자금수사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탄핵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자금수사 제가 하자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대선자금수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청 인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제게 경고했다. 다른 것은 다 중립하더라도 검찰만은 손을 잡아야 한다, 쉽게 말해 틀어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소리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어느 검찰인데 검찰을 틀어쥐다니요, 우리가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검찰에서 모두들 인정하는 사람들을 전부 간부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나. 제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이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회할 수도 없다. 다시 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나.
그래서 제게 책임이 있다, 없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정국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 너무 아프니까 야당은 또 야당대로 저항하는 것 아니겠나. 저항하는 것이고 그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그냥 철회해 주시면 만사는 다 해결된다, 제가 그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지만 기왕에 열린우리당이 저러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서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또 사과할 것 사과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타협할 것도 타협하고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이런 정치는 반복되면 안된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총선 결과를 국민심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다. 일단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입당을 하셔야 할텐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하실 것인지? 대통령께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관리나 이런 부분과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시기는 아직 상황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워낙 중대한 문제이고 앞으로 탄핵정국이나 향후 총선판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략적인 총선결과와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윤곽이라고 조금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 대통령 :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어느 부처가 어느 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보라. 여러분 머리에는 상상이 떠오르나. 저는 아무런 상상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도 선거 좀 도와달라고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에 보기에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방 후보에게 다 줄섰다는 소문이 났지 않나.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을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시하고 지금 인사하고 있다. 어느 공무원을 누구를 어떻게 알아서 제가 선거에 개입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제가 아마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것이 말썽이 돼서 금방 터져 나올 것이다. 어느 나라 없이 수상이 직접 선거를 하고 다니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의 정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공작을 하지 않았나. 이제 공작 안 한다. 없어졌다.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조차도 아무 데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 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이제 소위 오늘 이 결과를 밝히는 문제와 저는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해서 못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가 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늦지 않게 입당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총선결과, 재신임, 탄핵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해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재신임이라든지 등등 그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존중할 것이다. 그 존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또는 협박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이 없게 그렇게 제가 밝혀 드리겠다. 대개 입당하는 시기쯤에 그렇게 밝혀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 문 :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10분의 1 발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4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의하면 언론이 대부분 집계했지만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은 823억원,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은 113억원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럴 경우 8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께서는 10분의 1 발언과 관련해서 이러한 판정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참모들은 자꾸 돈 얘기하고 돈을 얼마 얼마 10분의 1 넘었다 안 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런 시비하지 말라고 품위문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발언만 하고 질문 받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그렇게 했다. 이 질문과 답변이 하도 구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품위도 중요하지만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분명히 10대 1이라는 비교는, 10대 1이라는 것은 비교이다. 왜 비교를 하나. 비교라는 것은 비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불법자금, 그것끼리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자금끼리 한번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113억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제외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것이 약 30억 가까이 된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대선 후에 측근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돈을 제외해야 10대 1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수증을 변칙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엄밀히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고된 공개된 자금이다. 공개되고 신고됐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에 공개하고 그 정도이면 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불법자금에서 빼면 훨씬 더 줄어버린다. 약 73억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데 이 부분이 왔다갔다하더라도 여기에 이 금액이 16억6천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왔다갔다하면 아마 몇 억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럴 것이다. 몇 억 차이가 난다. 그런 수준인데, 그 몇 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은퇴약속을 지켜야 될 만큼 무거운 것이면 은퇴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견은 이 16억6천은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 정도 무승부로 놔 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크게 묶어서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그 10분의 1 논의 자체에 대해서 말실수로 한때 제가 몰렸다. 말실수한 것 아니다. 며칠을 고심하다가 마음먹고 한 얘기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자리가 있어서 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가, 절반은 받았지 않았겠는가, 700대 0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기정사실로 그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그렇게 덮여져 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아니다, 차이가 많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0대 1, 은퇴 그렇게 도수 높은 말을 썼다.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마구 덮어씌우는 그 보자기를 제가 벗겨낼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려야 됐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허물이 있다. 그러나 제 허물을 좀 다른 허물과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차별성을 부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준비해서 한 발언이다. 그런데 말실수처럼 해서 한때 제가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었다. 말실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이다. 10대 1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차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까 우연히 10대 1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를 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10대 1이다. 제가 13대 처음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대 1이 아니라 수십대 1의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눈물겹게 선거해서 이겼다. 그 이후 선거도, 14대 선거 낙선했지만 그때도 엄청난 선거자금, 소위 금력의 차이에 맞서서 싸워왔다. 부산시장 선거 때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증거는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을 저는 안다. 선거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안다. 선거하고 만나보면 안다. 띠 두르고 서 있는 사람의 숫자와 표정에서 알 수 있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만날 수 없을 때, 우리 선거운동하던 사람이 상대방 선거운동원으로 어느 날 돌아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대 1의 자금과 싸워왔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번 종로선거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 정인봉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저로서는 뜻을 가지고 해 왔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조금은 그래도 부끄러운 가운데도 내세우고 싶은 자랑이라서 내세운 것이다. 이 점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의 누구가 사람만 지명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폭로한 일이 있다. 그렇다. 사실이다. 김경재 의원이 제게 와서 “사람을 정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 사람을 한 사람 정해 주십시오, 저를 지명해도 좋습니다”고 해서 제가 “두고 봅시다”고 묵묵부답 했다. 그러지 마시오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을 그렇게 면박주기가 쉽지 않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밖에도 막판에 여러 몇몇 기업에서 접촉의 제의가 있었다. 누구누구를 만나겠느냐, 제가 만나지 않았다. 다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를 못해 주었다. 당에서는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 줘야 돈이 모일 것 아니냐, 후보가 직접 전화 좀 해 달라고 성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끝내 버티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다. 지구당에 돈 내려보내지 마라, 필요 없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마라, 그렇게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좀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저처럼 고집했다면. 그러나... 그렇다. 저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거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저 많은 돈 모을 때 이회창 후보가 다 몰랐다고 생각한다.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다 분배해 가지고 거둔 것 아닌가.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나. 후보는 가만히 계십시오, 꼭 필요할 때는 전화나 한 통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겠나. 뭐 다된 마당인데 전화하고 말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저의 선거를 그때 밀착해서 도와줬던 선거대책본부위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의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내줬다. 그 이전에 재계에 발이 좀 넓다는 사람들을 저의 재정참모로 기용하라고 하는 당의 여러 권고를 제가 뿌리친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나. 제가 재정참모를, 재정책임자를 뿌리쳤기 때문에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또 따라서 선거자금을 지금 10분의 1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나.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내놓고 우리 과오를 전부 내놓고 어떤 경로로든 고해성사하자고 했지 않나. 고해성사는 어려운 것이다. 털어 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선거하지 말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좀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10분의 1을 5억 넘었느냐 10억 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고 싶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미래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마무리 말씀) 제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제 딴에는 정치를 참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길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걷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고쳐보자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분열에 반대했다. 지역간 분열에 반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몸을 던져서 노력했다. 정치자금, 가장 정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낙선이 아니다. 너 세금 얼마 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이다. 너 생활비 무엇으로 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이다. 경선 무슨 돈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이다. 지금도 대답할 수가 없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것 대답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지금 정치개혁법이 몇 가지 만들어 졌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 제가 쓴 선거비용이 제 생각보다 좀 많다. 그러나 단지 비용의 액수만 가지고는 이제 선진국 어디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잘 만들면 얼마간은 고쳐갈 수 있다. 얼마간은 해소될 수 있다. 불법하지 않고 이 보다 더 많은 자금을 떳떳하게 쓰면서 당당하게 정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다만 지금 이제 백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려면 과연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참여문화로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또 열심히 변명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50억이 넘는 소액선금이 있었고 그들의 발품팔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공개된 마당에도 여러분들께 그나마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정치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한시도 긴장을 놓치는 않았다. 모두를 합법으로 투명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남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제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다음 정치인들은 이런 이제 정치자금가지고 치부하는 일도 없게 해야 하고 부당하게 돈을 많이 쓰게 해서도 안 되고 돈으로 사람과 표를 매수해서도 안 되게 해야 하지만 아울러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도록 그렇게 한번 제대로 정치를 개혁해 보고싶다.
편파수사 얘기가 있다. 본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치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해가 간다. 제가 제 주변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모습을 전해 듣고 있다. 너무 가혹해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쥐어짜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 야당 쪽인들 오죽 가혹한 수사를 받겠나.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느껴지고 편파수사로 느껴질 것이지만 편파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저의 측근들은 이제 수백만원 짜리까지를 다 조사하는 모양이다. 수백명이 수백회 소환됐고, 압수수색이 또 수백회가 이루어졌다. 통계를 좀 뽑아달라 했더니 너무 많아서 아직 정리가 안돼 있다고 해서 못 밝히지만 여러분 관심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백명이 소환되고 한 사람이 수십번씩 소환되고 수백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친구의 친척의 친구집까지 수색이 되는 그런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다시 없도록 하자. 저도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의 품위, 그리고 수사하는 내용과 과정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요소는 작은 문제이다. 큰 것은 우리가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뛰어넘자, 뛰어넘자는 것이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민정부도 국민의 정부도 이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을 거치고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학벌사회이다. 연고사회이다. 일류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여진 우리 사회 각계의 판에 제가 돛단배 하나 떠있듯이 떠있지 않나. 편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모르는 사이에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오히려 역 편파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편파시비 이런 것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정치가 투명해 지면 우리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다. 경제가 투명해 지면, 기업이 투명해 지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모두들 얘기한다. 그동안에 이 몇 가지 벌려진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신명을 다 바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너 적당하지 않다, 그만 두라 하면 또 혼란스럽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 감사하다. <끝>
노무현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V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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