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적 위기상황과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의 본질과 타개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 적어봅니다. 본 게시물은 특정정당에 관련되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며, 본인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게시물은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퍼가도 좋다는 것을 밝힙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정과 현재까지 흘러온 내용을 보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까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전국이 탄핵의 소용도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야당의 사과요구에 3월 11일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야당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끝이 났을까요? 사과를 했으면 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하는것이며, 탄핵소추에 완전한 명분을 실어줄 뿐 아니라, 탄핵소추가 되지 않더라도, 사과를 받아내었다는 하나의 이유로 향후에 발생할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불리하게 이용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물론 415총선이 고려되었겠지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고 그 약점이 계속적으로 본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특별기자회견 당시 대우건설 사장을 거론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말은 하지않는 것이 좋았을것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고자 국민들앞에 타인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했겠지만, 보는이로 하여금 인간적인 아쉬움을 느꼇던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총재가 특별기자회견을 보고 탄핵소추의 뜻을 굳혔다고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특별기자회견이 끝나고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소식에 언론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후에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총재인 김종필씨가 모 스포츠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탄핵하려는 의도보다는 혼을 내주려고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의 핵심들은 유임을 해달라는 등의 청탁(인사청탁)인데, 세상을 격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관행이고 세상살아 가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한다, 또는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위에서는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뇌물구조로 돌아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보수적인 사람은 “유임을 해달라고 300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이 너무 적어서 되돌려 보낸 것 같다. 그러니 후에 1억원을 더 가지고 왔지.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이나 자리이동이 안되는 것이 사회현실인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생각이 사회현실과 충돌했고, 사회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데, 어렵게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의 핵심인 뇌물은 유교적 사회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중요시하는 유교사상에서는 예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해야한다라고 우리는 초등학교때부터 배웠왔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는 돈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유교사상이 합리적인 기독교사상과 충돌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남녀관계에도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연예가 시작도 되지 않는 것처럼, 기업활동에있어 접대를 하지 않으면 일이 시작도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만사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사회현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언론에서 비리라고 표현되는 사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경우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특별기자회견 마지막에 “학벌사회이다. 연고사회이다. 일류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여진 우리 사회 각계의 판에 …후략…”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말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핵안 가결되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특히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안될것이다라는 말로 탄핵안이 부결될 것 으로 안심시킨 것이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
2. 대통령 탄핵안 발의후 가결된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안 발의후부터 72시간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을 이용하고자 탄핵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으며, 당연히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열린우리당의 행동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물리적으로 국회를 농성장으로 만든 것은 탄핵안 가결시 국회의장이 “왜 이런일을 자초하느냐?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했을 정도로 탄핵안 가결이란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업자득에 대해서는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와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으면 물리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본 수많은 국민들은 동시에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고, 87년 6월 항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일지 모릅니다.
탄핵안 가결 후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씨는 여론조사에서 보수와 개혁의 본질은 40:60으로 이야기를 했고, 탄핵안 가결이 40%의 보수세력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0%인 개혁세력은 호남, 충청,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 하며 한나라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말과 방향은 가치가 있지만, 투표율이 낮아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계층이며, 사회트렌드는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없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에 탄핵안 가결이 비 우호적인 20대가 이탈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선관련 예측일 것입니다. 물론 탄핵안 가결이후 80:20이라는 엄청난 비율로 이 예측이 빗나갔지만, 실제 선거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를일입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말은 아닐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이후 3월 14일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신촌에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광화문에는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탄핵반대를 외치며 뭉쳐있었고, 그에 비해 신촌에는 화이트데이를 기념해서 수많은 20대들이 연인들끼리 뭉쳐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실은 언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47명은 의원직 총 사퇴를 결의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겠다는 변명으로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적 실망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러니 똑 같은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3. 광화문 촛불시위는 문화행사이며 주도자가 없다는데…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에는 여의도에서시위를 하다가 광화문으로 옮겨서 촛불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는 경찰추산 15만명이 운집했다고 하며, 3월 27일은 4월 15일 총선에 관련된 선거법에 따라 마지막 시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탄핵안 가결에 울분을 토하면서 여의도로 가서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여의도 집회에서 연극배우 출신의 명계남씨가 나와서 말하는데 부럽게 느껴질정도로 정말 말을 잘 하긴 잘하더군요.
우리는 여의도 집회중 분신한 사람도 노사모 회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처음 여의도 집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중에서는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제가 찍은 사진에서 시위는 안하고 포장마차에서 술마시는 장면이 찍혔지만…) 광화문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TV인터뷰를 통해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다는등의 주장을 했으나,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보면 처음에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노사모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배후세력은 다름아닌 자발적으로 모인사람들이 맞는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광화문으로 집회장소를 옮겼고, 그런과정에서노사모를 싫어하는 일반국민들이 다수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노사모가 빠진게 된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사람들은 급진적이거나 열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매니아계층은 소수일뿐입니다.)
광화문에서는 55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이 집회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야간집회가 현행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어 문화행사로 바꾸어가며 진행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불법으로 판단하였고, 시위주동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볼 때, 예전 소리바다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제작자만 처벌할 수 없고, 500만명의 이용자들도 함께 처벌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추산 15만명은 처벌하지 않고 시위주동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예전 5공시절과는 법원이 많이 다른 판결을 내는 것을 볼 때, 기대할만 하나고 생각됩니다.
사실 온프라인 집회에서 주동자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시위도구인 촛불을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변할려면 더 변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됨을 느끼고, 원하는바를 표현하고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및 친지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된 이후 여론조사에서 나온것과 같이 반대가 80%이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들도 20%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집하지 않는 80%보다 결집하는 20%의 힘이 더 크다는것도 우리는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공산화는 2%의 결집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2%의 결집은 98%의 비결집보다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당시 노사모 회원은 10만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침묵하는 다수보다 행동하는 소수가 더 무서운법입니다. 물론 행동하기전에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포퓰리즘이란 오류에 빠지는일이 없을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신 모든분들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은 맞는지 혹시 대중심리에 밀려서 나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4. 국회에서 결의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을 읽어보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분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특정정당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삼았고,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불안으로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논란인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옛날 대통령도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되냐는 등의 주장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비롯된 선거법 위반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과장했다고들 하지만,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릴때 경험이 풍부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많으면 언제나 실수가 더 많이 생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와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논란인데, 읽어보면 한나라당 차떼기로 유명해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1/10 발언이 불씨의 씨앗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보고 혹자는 10원을 훔쳐도 100원을 훔쳐도 불법은 똑같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비해 또다른 사람들은 10원 훔친것과 100원 훔친 것을 똑같이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측의 의견 모두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은 판단하는 내용과 판단하는 시점에서의 기준을 어느곳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논란과 두번째 논란모두 문제의 씨앗을 제공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앞에서 공인의 발언은 언제나 화두에 오르게 되며, 문제성 있으면 결국 논란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티비에서도 미국 부시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유머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정당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던데, 공인들이 무뇌충이라고 듣지 않으려면 듣는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무뇌충도 말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둡시다.
세번째 논란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켰다는 주장인데, 현재 경제위기가IMF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가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시)부터 시작되긴 되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서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5.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하는가?
말하다보니 문맥상 경제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비씨파크의 경우에도 매일매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이다보니 사회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축구하는 시간에는 트래픽 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방문자 늘어나고, 방학때 대폭 늘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구매에서도 지난 2003년 3월부터 급속히 추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씨파크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업체들을 보아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며, 국가적인 상황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의 흥망과 흐름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는 돈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돈을 투자하면서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높아져서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돈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정권의 변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돈을 투자하지 않거나 경제가 어려워질 전망을 대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김대중 정권당시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무분별한 카드정책으로 반짝였던 카드소비심리로 양산된 382만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 문제로 소비자층이 줄었으며, 사람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소비심리 저하와 소비할 시간을 줄여 경제가 어려워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어려워진 경기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몇일전 아파트 청약에 25만명이 몰려서 7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시중에 350조원의 유휴자금이 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절대로 한국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휴자금을 어디로 사용해야할지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난감하여 움직이지 않을뿐입니다.
경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살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본이라는것은 항상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법입니다. 권력이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이동되게 됩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권력이 이동되면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자본시장인 기존 증권거래소 시장과 달리 새로운 자본을 형성하는 코스닥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자본의 이동 혹은 자본력의 분할이라고 볼 수 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과 비리들이 생겼고, 많은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앞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결국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것입니다. 기존 자본을 가진 권력층이 다시 권력을 되찾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실제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으며, 새로운 자본형성과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것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좋은 방법은 아닐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노무현 정부의 성격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75%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전처럼 권력이나 자본으로 움직이는 경제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기업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것처럼 기업들은 소비심리가 왕성하고 생산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교육정책이 국제화, 정보화로 경쟁력을 키우는쪽으로 변화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두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젠 누구를 믿고 기다릴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것입니다.
물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유휴자금 350조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6. 노무현 대통령측의 변론서를 읽어보면…
장시간에 걸쳐 36쪽에 달하는 변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씩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문서였습니다.(너무 길어서 끝까지 읽어볼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언론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본인의 주장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분들도 있고,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와 대통령측의 변론서는 기본이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보시고들 이야기들 하시길 부탁합니다. (조중동 보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변론서에는 여론조사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소추 의결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하여,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등의 이야기로 설명하는데, 논란의 핵심인 탄핵제도는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중대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가 실질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국회가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당리당략과 감정만을 앞세워 했고, 탄핵을 할 정도의 실체적 사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신중한 조사와 숙고, 민주적 토론, 국민에 대한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였다고 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 탄핵안 가결되는 상황처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을뿐입니다.
7. 정치의 본질과 조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치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사전에서는 정치란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등의 사회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많이 보신 여러분들 모두 헌법1조가 무엇인지 알 아실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나 헌법에 기초한 현재 한국의 정치현실이나 공산주의나 권력구조의 기본구조는 비슷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형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맡기는 형태인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것일뿐(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것이며, 작고 크건간에 모든 집단내부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물질에서도 원자와 전자의 조화를 이루는것처럼, 음과 양의 조화처럼 보수와 진보의 조화처럼 이세상의 모든 원리는 서로 다른것의 조화로 출발합니다.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조화롭지 않다면 사회질서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보수계층과 새로운 권력을 가진 보수층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수계층을 물갈이 하거나, 기존 보수계층에게 다시권력을 주거나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인것입니다.
8. 4.15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차떼기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은 정치생명을 다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랬을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세상은 알만한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법입니다.)
세상에는 보수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수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정치적인 흐름이었겠지만) 작년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바람에 그토록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이용되었던 지역주의가 한나라당,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으로 남게 되었고, 대통령 탄핵가결 이전부터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보수가 되고, 민주노동당이 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후 여론의 80%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하며, 어느때보다 대폭적인 물갈이의 요구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물갈이 요구는 높지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 투표할 때 사람과 정당을 따로 선택함으로, 일반사람들이 투표할 때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때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체제로 출범하면서 천막당사를 이용하는등의 이미지 개선이 진행중이기에 현재의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좋지 않을것입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모든일을 성급히 단정짓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대부분 언론들과 사람들이 성급하게 단정지었던 것을 기억해둡시다.
9. 정치권과 권력구조의 문제원인을 살펴보자.
요즘 기존 보수세력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두 나쁘다는 양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편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선거관련 발언이겠지만…), 사실 털면 먼지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교과서에서는 청렴결백 해야한다고 배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청렴결백한 사람들을 위대하고 존경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800억 먹은 사람과 100억 먹은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며 양비론은 틀렸다고 하지만, 환경과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판을 볼때, 양비론에 손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양측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그렇게 보지 않는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또한,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 법이라는 부분도 기억해두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얼마를 받는지 살펴보자. 국회의원은 월 423만원 정도, 각종 수당을 합해서 연봉으로 살펴보면 약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시 사용하는 한도액이 1억이며, 이것을 고려했을때, 1년에 4천 5백만원이 남게 됩니다. 물론 4천 5백만원이 고스란히 남지는 않을것이고,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모자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요즘 남는장사 하는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국회의원 한사람당 5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보좌관들의 월급을 보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월급을 빼서 주어야 할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4급 230만원, 5급 170만원, 6급 11만원 7급 100만원, 8급 80만원입니다. 어떻게 볼 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졸신입사원 초봉이 200만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닐까요?(이태백이 판치는 세상에 이정도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만…)
예전에 누군가에게 로부터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데, 고객을 대할 때 얼굴에 웃음이 나오겠냐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인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입에서 웃음이 흘러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업무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대할 때 환경이나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의 원인은 사람보다 환경에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구조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생기는게 많다는 이유로 들어 시스템과 구조가 짜여진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에 의한 의사판단 구조로 동작되는 경우가 많아 대가성이 없으면 안되는 사회 구조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뇌물이 접대로 많이 변했긴 하지만…)
세상과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도 움직이지만, 실제 사회현실은 이익관계로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와 이익은 보수와 진보의 날개와 같이 상반되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10.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는 실현가능할 것인가?
이상과 현실과 괴리가 있듯이, 이세상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것처럼, 참여정부라고 소리높여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벽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기회의 평등이 아닌 실제적인 참여결과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탄핵안 가결이후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여론형성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시되는 은행업무가 대부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전자투표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기술적인 요소를 감안할때에 수년이내에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조심스러운 예측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이나 기득권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군부독재를 밀어낸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은 독재권력에 맞서 싸워서 이루어낸 민주화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11. 궁지에 몰린 쥐와 사회개혁의 방향
끝으로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탄핵안 가결이후 방송의 보도에서 본 것과 같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당황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어떻게 저럴수 있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 누구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당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현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격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진정한 사회의 개혁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에서 시작됩니다. 위에서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하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권력이동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분들은 권력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국민들이 확인해야 하는 국민소환제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12. 친일파 문제와 이라크 파병
친일파 청산에 대해 청산되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청산될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어봅시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어려운 궁지에 몰릴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입장바꾸어서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친일파와 이민가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씩 생각해봅시다. 친일파 청산이 어떤사람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한번씩 생각해봅시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홍사덕 의원이 1달간 다녀오겠다는 말을 한 것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유승준사건처럼 꼭 다녀오도록 만듭시다.
마치면서…
신문볼 때 하나만 보는 습관은 편식하는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비교만 할게 아니라 신문기사도 비교해가면서 읽어봅시다. 기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사의 방향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가면서 봅시다.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무엇이 옳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알기쉽게 설명을 하지 않고 알맹이 빼고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흑심(?)이 있거나 알바(바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기억해둡시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주부터 비씨파크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집중토론과 함께 찬반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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