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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오늘도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 종량제에 대하여 반대 혹은 찬성해야 한다고 서명해주시고 계신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씨파크는 네티즌 대다수의 뜻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올바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저와 비씨파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와 비씨파크에 대한 소개


저는 10년전부터 PC통신의 매력에 빠져들어 시작하여 전화모뎀을 이용할 당시 통신요금을 한달에 평균 10만원 이상 낼 정도로 학생시절에는 하루종일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요즘 말하는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98년 7월 두루넷에 의해 국내에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되었고, 속도와 요금의 장점 때문에 저는 1999년 6월경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두루넷을 사용했으나, 잦은 장애현상과 떨어지는 품질과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해당회사의 사장님께 메일을 보낸게 화근(?)이 되어 1999년 12월에 두루넷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동안 고객지원실, 품질개선팀, 고객지원팀을 거치면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들, 특히 품질을 높이는 업무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를 주로했으며, 정통부에서 주관한 품질측정업무도 직접 경험하여 전국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삼아 2000년 12월에 국제도메인으로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로 이용하던 아이디를 따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초고속 인터넷 회사에 다녔던 관계로 초고속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를 올려놓고 이야기 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인터넷 공유기 문제, 온라인 우표제 문제, 케이블모뎀 및 ADSL 서비스의 업로드 속도제한 문제, 1.25 인터넷 대란,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네티즌들의 토론광장이 되어왔습니다.


PC라인 소개기사 : http://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press&num=14


많은 방문자가 방문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홈페이지를 이용자들을 위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2002년 2월에 비씨파크를 법인화 하여 현재까지 두명의 직원들과 함께 비씨파크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론
1. 인터넷 종량제는 무엇인가?
2. 기업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3.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4. 정부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5. 현재 통신업체의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본론
1.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래픽을 얼마나 이용할까?
2.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3. 네티즌들과 기업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어떤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결론
1. 인터넷 종량제 무엇이 문제인가?
2. 인터넷 종량제, 정부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3.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서론


1. 인터넷 종량제는 무엇인가?


인터넷 종량제는 현행 한달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정액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사용한 만큼이란 것은 사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용한 트래픽(용량)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2년 말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인터넷 종량제는, 2003년 6월 6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행한 ‘정보통신정책’ 최신호에서 경영전략연구실 김범준 연구원이 “초고속인터넷 요금 정액제는 초고속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종량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고, 2003년 11월 19일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최한 ‘초고속인터넷 성장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ETRI 이지형 선임연구원과 박정석 책임연구원이 “현 요금제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소수 다량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80%를 발생시켜 이용자간 비용 지불구조가 불평등하다”며 특히 “정액제로 인해 P2P를 이용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론적인 토대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티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보통신부는 완전종량제가 아니라 부분종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KT는 내년 하반기쯤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더 깊숙히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와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첫번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수익악화


어떤 회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입니다. 통신업체의 경우 고객의 수와 고객 1인당 평균요금을 곱한값이 매출로 결정되는데, 현재의 정액제 요금하에서는 통신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은 고객의 수에 비례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 1월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용도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로 생각하고 전용선과 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 공유기가 생산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인터넷 공유기 생산업체와의 대결에서 정통부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채 언론을 통한 더 많은 이슈가 발생되어 판매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현재까지 인터넷 공유기는 300만대 이상 팔리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3,000만명이 되지만, 인터넷 가입자수는 1,100만이 조금 넘는 불균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업체와 정부에서 처음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수익악화로 연계되었으며, 인터넷 업체들은 처음 기획했던 의도와 차이나는 만큼의 수익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포털서비스로 운영하여 광고수익을 올렸고, 보안서비스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내의 포털 서비스의 경우 다른 포털 서비스와 달리 풍요로운 자원을 이용하는 제공받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통신분야 부서와 업무갈등에 따라 포털 서비스의 분사가 필수적인 현실이 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통신업체의 포탈사업 분야의 사업부서들이 분사를 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채 부채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되어, 결국 통신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수익을 신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포털서비스보다 일반 CP업체들의 도약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들은 부가적인 사업보다는 핵심사업에 전념하고 그 핵심사업에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개발을 몰두하게 되었고, 네스팟등 무선 인터넷 서비스등의 개발로 현실화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종량제의 도입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의 매출의 일정부분을 보완하였던 모뎀 임대료가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된지 3년이 지난 지금 다수의 이용자들이 장기가입자로 변하면서 모뎀 임대료 매출이 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매출이 떨어진만큼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두번째, 트래픽증가 및 불법복제로 인한 트래픽 과다사용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압박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트래픽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장비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비의 성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향상됨으로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불법복제라는 타이틀로 정당성을 부여 받을려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잇습니다. (양면성에 대해서는 세번째와 네번째 이유에서 이야기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웹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게임이나 증권들을 이용할시에는 많은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파일이나 방송등을 보고 들을때는 웹서핑에 비해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트래픽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영화나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트래픽의 증가는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법으로 금지한 사이트인 WAREZ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영상 및 음악을 구했지만, 요새는 이러한 법을 회피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예, 소리바다, 당나귀 등) 및 서비스(예, 팝폴더, 웹하드 등)를 이용하여 파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나귀나 소리바다 방식의 P2P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다한 상향트래픽을 장시간 발생되면,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운영중인 장비의 용량이 부족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속도가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위 20%의 이용자가 80%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되는 20:80 법칙이며, 정액제가 되든, 종량제가 되든 이런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세번째,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는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통신업체에 다닐적에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통신사업을 고속도로와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도로공사의 역할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은 요금징수소의 역할인 포털 및 쇼핑몰등 CP업자들이 벌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과다한 트래픽을 사용하여 인터넷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몇몇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 종량제를 과금하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국가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방식인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의 기득권과 자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4)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네번째,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부의 축적은 각종 세금제도 등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업활동이나 특혜를 받지 않고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단계 건너 두단계 건너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등의 피해로 인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도 세번째 이유와 함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 나온 서비스들이 일전에 불법판정을 받은 이벤트 경매와 지금도 나날이 급성장 하는 파일공유(웹폴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도 파일공유 서비스들이 불법복제 통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혹은 제휴를 통하거나, 주주관계에 있는 포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왔습니다.


KT의 경우 자사의 고객들에게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 아이디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하드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통신도 주주관계에 있는 하나포스 닷컴을 통해 클럽폴더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왔고, 두루넷도 주주관계에 있는 코리아닷컴을 통해 웹폴더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자사의 1대 주주로 있는 나우누리를 통해 PDBOX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기타 ISP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폴더 서비스들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이유도 있으며, 자사의 고객들이 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넘어가는 트래픽을 최소화하여 타사와 연동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더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해외의 교포들이 웹폴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발생되는 트래픽과 외국인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PC에 설치된 당나귀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생되는 트래픽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외 연동망 구간의 트래픽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5)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다섯번째,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허술한 현실


또한, 이런 원인은 불평등한 인터넷 구조와 저작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급작스런 인터넷의 발전은 변화하는 저작권 현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 문제를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골자기에 떨어져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업하는 업체들중 상당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저작물보다는 기존의 기술이나 저작물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관련 저작권이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유통하여 돈을 버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영화 및 음악등 컨텐츠 산업들은 불법판매 및 불법유통 저작물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생각에 따라 자사의 개발품을 광고해 주는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고, 아니면 피해를 끼치는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법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이와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홍보수단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자료의 전송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서비스 업체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함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통신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파일공유 서비스등에 의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격는 업체들의 경우 한두업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누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격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는 격고 있지만, 누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현실로서 누가 나서지 않기에 온라인 저작권은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파일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없는것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으로도 인프라를 갖추고 자금력을 가진 기득권 층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웹폴더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책임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항 때문에 다음 네이버등 대형 포털 서비스를 비롯해 너도나도 할것없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연구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터를 보면 해외의 리포터에 나온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리포터들을 보면 유럽 통신시장의 경우에 대한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종량제와 정액제를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사용시간 기반의 종량제보다는 사용한 용량기반의 종량제로 통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KT와 같은 도소매를 모두 하는 수직적인 통합업체의 경우 종량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유럽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보고서들은 통신업체의 수익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이지, 국가전체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4. 정부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어느 부처든지 실적과 통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통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정통부가 KT와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것이 보여주는것처럼 정통부는 KT에서 원하는대로 최대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량제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통부는 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산업으로 분류하고 고객에게 흔들릴 수 있는 통신업체의 입장을 정통부가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통신업체를 정통부가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5. 현재 통신업체의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통신산업의 경우 특히 KT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의 50%를 고객으로 유치한 KT는 지난해 11조 5천억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매출은 1조 9천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선전화의 이용량(매출)이 매년 15%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선전화에 정액제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출은 동일한 상태에서 KT의 경우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1조 3천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고객1인당 매출도 3만원대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루넷과 온세통신의 경우 법정관리로 들어있는 관계로 요금제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추세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론


1.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래픽을 얼마나 이용할까?








인터넷 이용자의 송수신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예제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필자가 이용한 인터넷 이용량을 측정한것입니다. 2월달의 경우 일평균 1.7GB를 송수신했으며, 총합은 48GB입니다. 3월의 경우 일평균 800MB를 송수신 했으며 총합은 25GB입니다. 참고로, 2월달에는 엔토피아 환경에서 사용한것이며, 3월달에는 ADSL 라이트 환경에서 사용한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상승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P2P나 웹폴더를 이용해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을 받은 경우입니다. 필자의 경우 웹서핑만 주로하며, 대용량 파일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웹서핑만을 하는 날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트래픽이 나왔습니다.


웹서핑만 하는 경우 보통 500MB의 송수신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어 지며, P2P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GB~10GB는 정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할 것이라 예측되며, 일부 극소수의 헤비유저들은 50GB의 정도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도대비 전송량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터넷에서 떠돌던 인터넷 종량제 요금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KT에서 허위 괴문서라고 주장했지만, 허위라고 누가 허위라고 확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로 판명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서 이 표에 따라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KT내부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유출시켰거나, 업무기획자가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자 보냈다가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표에 있는 수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도표대로 종량제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기로 합니다.





이전에 이 요금표가 인터넷에 돌때, 많은 사람들이 패킷에 따라 계산하기가 어려워 시간별 요금방식만 계산하여 한달에 몇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화를 내신 것 같습니다. 두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참고로, 종량제 서비스를 하는 유명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경우 1패킷이 1MB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패킷은 통신장비의 패킷을 나타냅니다. 통신장비에서 패킷1개는 크기는 64바이트 ~ 1500 바이트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같은 작은 패킷의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500바이트로 송수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500 바이트로 계산하면 됩니다.


DSL 800 이란 상품은 전송량이 기본 제공패킷이 1.2GB입니다. 이 정도의 용량이면 웹서핑을 해도 이틀이면 바닥날 용량입니다. DSL 6000 이란 상품의 경우 9GB이므로 18일이면 바닥날 용량입니다.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이 하루에 한두시간씩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형편이니 이런 요금제도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런 도표대로 종량제가 시행된다면 정말 하루에 한두시간 웹서핑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부분종량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부분종량제라고 해도, 웹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체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다고 해도, 결국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수만큼 인터넷 요금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 네티즌과 기업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티즌들은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 종량제로 인한 요금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1인당 사용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가정에서 부담되는 요금은 최소한 인터넷 이용자 수만큼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것이며, 결국 대부분 인터넷 기업들의 매출저하가 발생될 것이며,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4.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에 있어 소비심리가 중요한 바탕이 되는것처럼,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얼마나 인터넷이 자유롭고 이용하기 편리한가에 따라 인터넷 활용능력의 차이와 인터넷 활용심리의 차이가 인터넷 활성화를 만들어 냅니다.


만약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요금부담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인터넷 이용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며, 그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과 커뮤니케이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화와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사회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무선 인터넷 공유기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갖추어진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것이며, 패킷을 줄일 수 있는 캐시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버의경우 홈 멀티미디어 기기로 떠오르고 있는 PS2나 XBOX를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


1.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량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야하는 정액제가 비 경제적이고 소비자 차별의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엄격하게 품질에 따라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별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제학 관점에서만 바라본 시각일 뿐이며, 인터넷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습니다.


인터넷등 통신은 방송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전기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시각입니다. 전기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서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요금으로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미 지난 십수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신의 경우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한번 설치된 장비에서 많은 사용량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증가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장비 재투자와 증설요구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발생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비노후에 따른 교체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체시기에 맞물려 장비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는 시장 초기의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꿈으로서 반발감이 많지 않았으나, 요금부담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욕구가 높지 않아, 현재 이동통신 업체와 극히 소수의 CP업체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의 기본구조에 맞추어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현실화 되면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만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바뀌게 될것이고, 종량제라는 말 한마디로 인터넷 관련 산업전체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CPU는 18개월마다 처리속도가 두배가 증가되는 무어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1년에 3.7배가 증가된다고 하며, 5년마다 1000배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현실속에서 인터넷 종량제가 도입되는 것은 기술발전을 억제할 것이며,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패킷단위로 요금을 받는 것은 통신업체가 서비스가 아닌 네트워크상의 정보량에 대해 요금을 받는것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가치는 용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킷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패킷크기를 바탕을 둔 종량제는 P2P를 이용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현재 ISP 사업자들의 논리는 불법적인 컨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같이 나누어 먹자는 이야기 이며, 현재의 음반산업과 영상물등 컨텐츠 산업들의 발전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기대해야지, 억제하는 정책은 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터넷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음악 및 영상 컨텐츠는 현재의 법적인 체계나 기술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음반 및 영상물은 컨텐츠 보호기술로 보호되고, 현재의 P2P산업은 커져가는 인터넷 컨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하며, 온라인 컨텐츠 산업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법과 기술 그리고, 이용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고쳐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를 바꾸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거나, 삶을 바꾸는 행위도 곤란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경제활성화에 직결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억제함으로서는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 인터넷은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량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웹폴더 서비스업체나 P2P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팝폴더의 경우에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했다가, 결국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다시 정액제를 홍보했지만, 이전의 활용도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챌의 파일구리 서비스에도 이전에는 종량제를 하다가 정액제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만약, 종량제가 옳다고 하여도 현재 인터넷을 정액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이용자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는 것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라는 것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서 전화선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요금도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때는 초고속통신망이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인터넷 종량제는 기술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모두 고려할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2. 인터넷 종량제 정부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정책을 만들든 연구결과를 발표하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국가 전체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국내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보통신부도 동조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통신업체들의 주장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원인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 구조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은 KT위주와 대기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산업이 대형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민영화된 KT의 문제는 지난 몇십년간 정부관할의 한국통신공사였던 KT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도 인맥구조 때문에 정보통신부, 전자통신연구원, KT는 거의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활성화 될 무렵, 정부는 민영화 되기전의 KT를 ADSL위주의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지원했다가, 지금은 동축케이블의 우수성을 알고 NGcN 정책에서는 케이블위주로 통신과 방송을 융합하는 정책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성과 이용자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편 들어주는 정책은 국가예산 낭비와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용자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자적인 시각과 행정적인 시각 그리고, 자기편들어주기 정책으로 국가에서 인터넷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들은 이용자들의 외면만 받고 있으며, 결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특정기업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정보를 얻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장 광범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을 통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통합되더라도 통신을 중심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들은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올바른 인터넷 활용으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균형한 구조를 해소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올바르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익악화로 인해 인터넷 산업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 국가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이 필요성이 줄어듬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악화를 위해서 특정업체의 요구에 따라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삶을 뒤흔들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경제를 파탄나지 않도록 철저히 재검토 해야합니다.



3.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제시


인터넷은 확정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경제를 포함한 모든 현상은 불확정성 원리에 기초하여 확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확정성을 기반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치 감성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경우 항상 의도와 다른 결과를 얻을 것 입니다.



1) 통신업체의 수익강화 해법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서비스를 만들면서 매출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업내부에서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고객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익악화 극복은 인터넷 종량제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제점들이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KT의 경우에는 줄어가는 음성시장의 매출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테이타 통신등 초고속 인터넷 분야의 매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KT의 초고속 인터넷 고객은 프리미엄급 이용자보다 라이트 이용자가 2:8정도의 비율로 훨씬 많아 타 사업자보다 고객의 수는 몇 배 이상 많지만 이익은 많지 않으며, 고객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객당 평균매출을 높이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이용자와 라이트급 이용자의 요금의 차이는 만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00만명을 전환시키면 1년에 1200억원의 매출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트급 이용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속도를 지키면서, 프리미엄급 서비스의 경우 품질을 높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프리미엄급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VDSL서비스의 경우 고부가가치 상품인 스페셜 상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통신품질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거나 시장활성화 및 장비의 품질향상 및 기술발전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뎀자급제를 활성화 하고 이동통신 시장처럼 통신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통신시장 전체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을 키우지도 못하며, 기술발전의 발목도 잡아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지금과 같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IP추가에 대한 턱없이 높은 요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은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선택하고 있는현실입니다. 통신업체는 멀티IP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공유기를 사용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며, 동시에 사업장에서 저렴하게 멀티아이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거부하는 종량제가 아니더라도, 용량기반으로 얼마든지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체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정보통신 정책을 만드는 연구소와 정부의 해법


(1) 해외자료 신뢰보다 국내 현상 분석의 중요성 인식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해외의 연구보고서들을 많이 검토를 하는데, 해외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성과 환경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회가 관련있는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외의 자료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격었던 사례들처럼, 인터넷에서는 해외의 사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초고속 인터넷은 해외보다 우리나라의 사례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예측해야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2) 사용자의 중요성 인식


지난 2000년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급증요인분석을 보더라도 저렴한 요금제도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소개할 뿐, 정액제 요금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관에서 만든 문서들을 보아도 인터넷에 대해 정부기관의 투자나 기술의 발전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고, 사용자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뎀을 사용하던 시절에서도 전화요금에 대한 종량제 도입으로 인해 활성화가 억눌린적이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정보통신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다름아닌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나온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사회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통제와 억압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자유로움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관련 정책들은 기술적인 관점이나 사업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3)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문제점와 해결방법 모색


그 동안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살펴본 바, 경쟁력 없는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기술발전을 막아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며, 결국 소비자와 하청기업들의 손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민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집중현상과 함께, SK텔레콤처럼 불법대선자금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온라인 우표제 정당하다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는데,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편들어주기 관행은 인터넷의 기본을 해치고 기득권을 인정해주어 중소기업 죽이기 결과와 인터넷 산업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한 사회현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들입니다.


사회나 인터넷이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 보다 누구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4) P2P 및 웹폴더 서비스등 저작권 방조 및 조장서비스 문제해결의 중요성


정보화시대의 생산품 대부분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컨텐츠등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이런 생산품들은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현실과 거리가 먼 저작권법과 그에 해당하는 정부정책들은 국내 소프트웨어, 게임, 인터넷 등 각종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온라인 저작권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있는것에 찾아볼 수 있으며, 저작권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친고죄 이기에 분명히 방조 및 조장행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체들은 모니터링 하는것만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감면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저작권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그룹방식의 웹폴더 서비스는 의도나 사회적인 파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게시판을 통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정책과 법으로 확실히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건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갈취하는 비 윤리적인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해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개선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공유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발전을 역행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으며,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벤트 경매와 같은 사행성 조장하는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5) 저작권 침해 및 회피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복사방지, DRM등)가 없으면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이용자들이 급증한 후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이공계 문제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해법


지금 전국에서 방안에서 게임방에서 전전긍긍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들 대부분은 이공계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중 대부분은 인터넷 관련 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저작권에 소홀한 국내현실은 기업들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고, 일할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470억의 예산을 들여 지식DB구축사업에 사용했는데,이러한 총선용 선심정책은 국가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 입니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몇백명에게 고기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이러한 정책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술한 저작권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음악 및 영상파일 공유로 인해 시장은 대폭 확대되어 이제 영화 한편을 천만명이 관람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20대 젊은 네티즌들은 이성보다 감성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보화 시대를 방해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불균형한 인터넷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대기업위주 정책을 개선해서 이공계 문제해결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맺음말


용산등지에서 불법 DVD복사본이 유통되어도 가만히 있던 언론들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중국에서 불법복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열을 내면서 한목소리로 신문기사화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업적인 언론이라고 해도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잘못은 방치를 하면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목소리 높이는 행동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도 모든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몇몇 개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발자 스스로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기업과 정부의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네티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네티즌들은 인터넷 옳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바꾸었고, 국회의원도 물갈이 했습니다. 모든 개혁의 이면에는 인터넷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역사상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인터넷이란 매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이념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원리에서 설계되어 왔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권리를 부여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터넷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기본질서와 기본개념은 유구하게 지켜져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와 인터넷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종량제가 철회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련링크]
인터넷 종량제 기획특집 기사 : http://www.bcpark.net/news/read.html?table=special&page=&num=57
인터넷 종량제 찬반 집중토론 : http://www.bcpark.net/news/list.html?table=forum
인터넷 종량제 반대서명 운동 : http://www.bcpark.net/sign/sread2.html?num=7


네티즌 여러분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철회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PS. 위 기사를 퍼가셔도 좋습니다. 단, 일부분만 발췌하지 마시고 전체를 퍼가시기 바랍니다.




2004-04-23 06:24:36
73764 번 읽음
  총 16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성욱 '04.4.23 9:11 AM 신고
    :-)*글구 빵과 서커스는 민초들의 낙인데..이것마저...있는자와 없는자로 양분하겠다면, 곤란합네다...가방끈 긴 분들이야 고상하시니..._-;; ↓댓글에댓글
  2. 2. 변형진 '04.4.23 9:12 AM 신고
    :-)*서론과 결론이 기대 이상으로 매우 훌륭하군요.
    그런데, 본론 부분에서 그 표를 인용한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글에서 그 표를 인용하면, 그 표의 진위 여부는 다시 논란이 될테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표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성욱 '04.4.23 8:57 AM 신고
    :-)*보고서조차 유럽걸 모방한다면, 진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터넷 종량제 분명 망함...우리가 유럽형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의 발상이니..._-;; 아님 다행이겠지만...⊙_⊙ 아뭏든 머리좋다고 자부하는 분들 잘 생각해서 하시구랴,본인은 인터넷 끊어도 여한없음 ↓댓글에댓글
  4. 4. 양재일 '04.4.26 7:00 PM 신고
    :-)*잘못 된 선동 같은건 없습니다 알건 알아야 하니까 요금이 비싸든 싸든
    사용한 만큼 인터넷 을 사용 한다면 사용자들 부담은 커지고 관련된 사업이나
    업체들은 당연히 줄어들고 또 망하는 업체들도 있을거니까 ↓댓글에댓글
  5. 5. 양재일 '04.4.26 7:03 PM 신고
    :-)*어짜피 사람들은 정보통신부 자체를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비추어 보면 절때 국민이나 중소 업체나 기업은 신경 안쓰고 독자적으로 추진한건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 ↓댓글에댓글
  6. 6. 박성훈 '04.4.23 8:09 AM 신고
    :-)*^^ 정독하느라 리플 확인이 늦었네요. 음... 대체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자세히 정리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아직 학생인 분들은 글의 요지를 이해하기 힘들지도... 다시한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댓글에댓글
  7. 7. 김상진 '04.4.23 8:28 AM 신고
    :-)*고생하셨네요..많이 많이 전파 할께요... ↓댓글에댓글
  8. 8. 박병철 '04.4.23 7:34 AM 신고
    :-D*글쓰느라 2주간 밤새면서 고민했는데, 다 쓰고나니 훨훨 날아갈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박성훈 '04.4.23 7:14 AM 신고
    :-)*처음으로 헤드라인에 1등으로 리플달아봅니다 ㅇ_ㅇ.
    병철님 이른 아침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변형진 '04.4.23 9:14 AM 신고
    :-)*그러나 기본료와 속도만 보아도, 현재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한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위란 걸 증명하지 못한다는 식의 표현은, 자칫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변형진 '04.4.23 9:16 AM 신고
    :-)*단순 추정과 신빙성이나 현실성이 모두 결여된 괴자료를 인용하여 불안감을 확산시키는건, 비씨파크의 위상에서 볼때는 자제해야 하지 않을지요? ↓댓글에댓글
  12. 12. 조국희 '04.4.23 9:18 AM 신고
    :-)*병철님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병철님은 예전 하이텔에서 osc와 초고속통신망 사용자 모임에서 글로 인사 나눈 기억이 나는군요... ↓댓글에댓글
  13. 13. 김성욱 '04.4.23 9:38 AM 신고
    :-)*표가 있음으로 해서 글의 논지나 주장을 파악하는데 해를 끼치는건 없다고 봅니다...요즘 사람믈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댓글에댓글
  14. 14. 변형진 '04.4.23 9:49 AM 신고
    :-)*음.. 그냥 떠도는거라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합당하고 신빙성 있는 글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다면 의외로 쉽게 믿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라고 하셨지만, 이미 저 표가 진짜인줄 믿었던 분이 많았죠. ↓댓글에댓글
  15. 15. 김성욱 '04.4.23 9:39 AM 신고
    :-)*하나의 일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보는 것 뿐이지 시행한다고 발표된 것도 아닌걸 가지고 오판까지야 하겠는지요...^^ ↓댓글에댓글
  16. 16. 변형진 '04.4.23 9:51 AM 신고
    :-)*이렇게 훌륭한 글에서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어버릴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서론 맨처음 종량제의 정의를 설명할 때, 부분 종량제의 정의와 차이를 함께 자세히 풀어놓은 후에 시작하는게 사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댓글에댓글
  17. 17. 이상석 '04.4.23 10:35 AM 신고
    :-)*여지껏의 글들이 문제제기에서 맴돌았다면.. 해법모색이 추가되어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다는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김성욱 '04.4.23 11:04 AM 신고
    :-)*부분종량제나 종량제나 말만 바꾼거지 본질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빠져 나가는 하나의 수에 불과하다고 보네요...한강철교 폭파될때 폭파한다고 하고 하던지...글구 이의를 제기하신 표 본문의 서두에서 글쓴이는 충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댓글
  19. 19. 김성욱 '04.4.23 11:11 AM 신고
    :-)*종량제가 시대적 요청이라면 정부나 민간, 글구 각 개인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한 건 어떤 정책을 실시할땐 누군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 틀을 제공한 연구원이건. 주무부처 장관이건 KT사장이건요. 내 무덤에 침세례를 받을 자신있는지. ↓댓글에댓글
  20. 20. 윤석인 '04.4.23 12:23 PM 신고
    :-)*표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저런식으로 한다는걸 나타네는거죠. 병철님 글 잘봤습니다. @.@;; 글고 비팍이 네티즌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을수있는 힘이 되주신것도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21. 21. 서기만 '04.4.23 1:27 PM 신고
    :-)*기업의 수익 구조란게 뻔하잖습니까... 수익은, 벌어들인 돈하고 나간 돈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종량제가 막히면 정액제 요금을 올려서 수익 보전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인상을 반대? 그럼 이번엔 서비스 품질을 낮추어 비용을 줄일려고 하겠죠... ↓댓글에댓글
  22. 22. 서기만 '04.4.23 1:31 PM 신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종량제나 정액제나 이런 제도의 문제 보다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 경쟁下에서는 종량제건 정액제건 나름대로 이유있고 매력있는 서비스가 아니면 생존 불가! 아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23. 23. 서기만 '04.4.23 1:33 PM 신고
    :-)*그런 점에서 정책제안중 3번은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4. 24. 변형진 '04.4.23 1:41 PM 신고
    :-)*그런데 저 속도로 저정도만 쓰고도 저 기본 요금을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건 아니잖아요. ↓댓글에댓글
  25. 25. 변형진 '04.4.23 1:42 PM 신고
    :-)*분석할 때 표가 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비교할때 여러가지로 현실과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는 커녕, KT에서는 괴문서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떠도는 것이 진짜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해주는건, 신빙성에 손을 들어주는 말이지 주위 환기는 아닌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26. 26. 변형진 '04.4.23 1:43 PM 신고
    :-)*여튼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글이네요.
    박병철님 수고하셨습니다. ↓댓글에댓글
  27. 27. 조충근 '04.4.23 1:44 PM 신고
    :-)*너무 논리 정연하게 쓰셔서 감동 받았습니다...길이 너무 긴게 조금은 아쉽네요
    저도 나이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불량의 글을 읽기는 거부감이 느껴지던군요
    하물며 요즘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중학생,고등학생,20대 초반들도 글을 읽는데 거부감 ↓댓글에댓글
  28. 28. 조충근 '04.4.23 1:46 PM 신고
    :-)*하지만 글의 요점은 알겠군요...글을 다 읽진 않고 속독으로 부분 굵은 글씨만 읽어도 어느정도 내용 전달이 되었어요....요점은 인터넷 종량제 반대....
    당연히 반대 해야죠.....실시하면 엄청난 사회대란이 발생할듯.....글쓰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댓글에댓글
  29. 29. 변형진 '04.4.23 1:46 PM 신고
    :-)*그리고 서기만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정액 요금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화가 가능한 부분 종량제를 실시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적절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통부의 책임이겠지요. ↓댓글에댓글
  30. 30. 이성진 '04.4.23 1:46 PM 신고
    :-)*글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리가 잘된글이며 비젼제시도 잘된듯하구요 하지만 서기만님의 의견에는 다른뜻을 가집니다. 말이좋아 자유경재이죠 솔직히 KT 하나로 두루넷 이 세개 회사 아니 KT랑 하나로만시행한다고하면 그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국가경제 ↓댓글에댓글
  31. 31. 이성진 '04.4.23 1:47 PM 신고
    :-)*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때문에 그러는것이죠 단순히 사용자들만을 바라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2. 32. 변형진 '04.4.23 1:49 PM 신고
    :-)*그런데 이쪽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자유 경쟁을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업에 손 대는 업체들 중에는 이미 다른 분야로 덩치가 엄청나게 커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요. ↓댓글에댓글
  33. 33. 변형진 '04.4.23 1:51 PM 신고
    :-)*따라서 자유 경쟁이 본격화 되면, 가격 출혈이 극심해 질 것은 뻔합니다.
    결국 엄청나게 저렴해져서 사용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국가 기간인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들의 막대한 적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댓글에댓글
  34. 34. 변형진 '04.4.23 1:53 PM 신고
    :-)*보이지 않는 손에만 기대하기란 국가기간 서비스를 두고 도박을 하는것과 같죠. ↓댓글에댓글
  35. 35. 한규병 '04.4.23 5:05 PM 신고
    :-@*병형진 씨에게 물어 봅시다 뭐가 불안감을 확산 시킨다는건지 ? 그리고 자유경제 가 아니기때문에 독점 기업이 이렇게 횡포 부리는게 아닌가요 위에 글처럼
    KT 와 정통부 합작도 하구요 ↓댓글에댓글
  36. 36. 한규병 '04.4.23 5:07 PM 신고
    :-)*님의 글을 보면 종량제에 대해서 비씨파크가 불안감을 조성 한다는둥 저번처럼
    헛소리 하는게 도저히 두고 볼수 없네요 그렇게 ISP 업체 손들어 주고 싶나요 ? ↓댓글에댓글
  37. 37. 한규병 '04.4.23 5:08 PM 신고
    :-)*알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 차라리 종량제 좋다고 광고를 하는게 낫겠네요 ! ↓댓글에댓글
  38. 38. 임철 '04.4.23 5:26 PM 신고
    :-)*병철씨가 극심하게 반대할줄은 알았지만, 기대보다 포괄적으로 요목조목반대하셨네요 ^^

    중간중간에 보충설명하면 2003년이 처음이 아니라 실은 내부적으로 2001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고, KT를 제외한 하나로와 두루넷의 기업상태가 생각보다 매우 안좋 ↓댓글에댓글
  39. 39. 지국선 '04.4.23 6:43 PM 신고
    :-)*일단 한가지의 문제점이 생길것 같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다면은 대표적인 예로 PC방에 문제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PC방도 찬성이나 반대를 하곗지요
    그리고 박병철님이 쓰신 글은 아주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종량제는 합당하지 ↓댓글에댓글
  40. 40. 손우상 '04.4.23 7:13 PM 신고
    :-)*부득이하게 PC방은 요금을 올려야 하겠군요.. ↓댓글에댓글
  41. 41. 박성훈 '04.4.23 8:04 PM 신고
    :-)*pc방은 현 종량제 문제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ㅡ_ㅡ;;
    요금 방식부터가 틀리니까요. ↓댓글에댓글
  42. 42. 박병철 '04.4.23 8:08 PM 신고
    :-)*종량제와 PC방은 관련없구요. PC방은 보통 한달에 50 - 100만원 정도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3. 43. 이인향 '04.4.23 8:11 PM 신고
    :-)*또 한번 식견을 넓히었쏘!!!!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44. 44. 성도근 '04.4.23 9:02 PM 신고
    :-)*항상 비씨파크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갑니다
    인터넷 종량제 말이 떠들자 기사를 찾아서 읽고 했는데 윗글을 읽고 더많이
    이해 했네요! 아마 박병철씨 글에 많은 분들이 이해했을꺼라 생각합니다
    머리속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이는 "우리"를 대변 ↓댓글에댓글
  45. 45. 박귀경 '04.4.23 9:56 PM 신고
    :-)*대단한 분이시군요 역시 전반적으로 훌륭하셨습니다.
    좀 부족한점이있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들인만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반영해야한다는 말도 있었음 100% 글인거 같습니다.
    암튼 인터넷이라도 맘놓고 쓰게 그냥 넵두시길...즐~^^ ↓댓글에댓글
  46. 46. 장용덕 '04.4.23 10:00 PM 신고
    :-|*정말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이글이 부디 반영이 되길 기원할뿐입니다. ↓댓글에댓글
  47. 47. 정동희 '04.4.23 11:13 PM 신고
    :-)*음..좋은 글이네요..잘 읽었습니다... ↓댓글에댓글
  48. 48. 강주용 '04.4.23 11:16 PM 신고
    :-@*뭐가 아쉬워서 종량제를 하자는건지 나원참 종량제하면 한 10년 후회 될껀 뻔한데 다시 구석에 쳐박아둔 모뎀을 써야되는지 서민의 눈과 귀가 된 인터넷에 그런걸 시행한다면 도대체 누가 인터넷을 씁니까 절대 반대합니다.ㅡㅡ; ↓댓글에댓글
  49. 49. 한국 '04.4.23 11:26 PM 신고
    :-)*비씨파크 어이없네요-_-; 종량제 거짓이란거 KT 관계자들도 어이없다는거 뉴스로 다 알려진건데 사람들이 이거 믿을꺼 아닙니까
    못믿겠다는사람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종량제만 쳐보십시오 내 참 어이가없어서-_- ↓댓글에댓글
  50. 50. 한국 '04.4.23 11:27 PM 신고
    :-)*저 표도 조작판명난건데 정말 황당해서-_- ↓댓글에댓글
  51. 51. 안철 '04.4.24 12:03 AM 신고
    :-)*종량제를 시작한다면 우선 시간을 제한하게 되겠지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인터넷의 활용이 점차 미진해지면 그 때가서 컴을 내다 버리겠지...텔레비젼을 게속 보다가 안보면은 갑갑하고 궁긍하지만 가끔보다 보면 어느새 안보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댓글에댓글
  52. 52. 안철 '04.4.24 12:08 AM 신고
    :-)*것 처럼 말이죠 물론 인터넷은 정보다 정보는 힘이다 그런것을 모른다 치고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의 사회다 그런것도 모른다 치고 사회가 몇십년 뒤진다 해도 내 탓이 아니다 치고 남들은 발빠르게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뛰는 발목 잡고 늘어져도 모른다 치고 이런 ↓댓글에댓글
  53. 53. 서진교 '04.4.24 12:08 AM 신고
    :-)*참내...kt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고있습니다만은....기간사업자들(한통,
    하나로,온세,데이콤)의 주요매출의 반이상은 인터넷입니다..이거 시행했을시,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중하나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의 95%이상의 가입자는 기업이 아니라우리 ↓댓글에댓글
  54. 54. 안철 '04.4.24 12:11 AM 신고
    :-)*소리 한번씩 그것도 어쩌다 한번씩 흘리다가 두번씩 흘리다가 세번씩 흘리다가 어느순간 발등에 불로 다가오다가 덜썩 채택하고 하는것은 언제나 하는 수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과연 이 방법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가
    이 방법을 시행할때의 최대 이익 ↓댓글에댓글
  55. 55. 안철 '04.4.24 12:14 AM 신고
    :-)*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저 용돈 찔러주는 기업에 아부만 할것이 아니라....에고.....만약 종량제 시행한다면 난 2년안에 컴 때려 치워1버려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도 한달 통신비가 장난이 아니데 거기다 컴 의 비용까지 추가 된다면 그야말로..... ↓댓글에댓글
  56. 56. 안철 '04.4.24 12:18 AM 신고
    :-)*휴.....그저 아!!! 옛날이여 하며 살아야 하겠지.....음악이나 영화같은 것을 이용할때는 유료라고 알고 있는데........난 그런것 모르고 사는데 그저 정보나 배움 ,교육같은 곳에 그리고 가끔 겜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참.......어찌될런지.... ↓댓글에댓글
  57. 57. 안철 '04.4.24 12:24 AM 신고
    :-)*위의 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의 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만약 시행된다면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들인데 ...진실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시행이 되었을때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도 아니요
    시행자도 아닌 모든 국민이 ↓댓글에댓글
  58. 58. 안철 '04.4.24 12:28 AM 신고
    :-)*된다는 사실을 .....
    이것은 일개 회사의 성공과 실패를 하는것의 차이가 아니고 세계속의 한국이
    계속 발전을 하느냐 아님 뒷걸음 치느냐의 차이인것을 나는 걸어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뛰어가게 되면 그 때의 나는 뒷걸음 치는 것과 같다 ↓댓글에댓글
  59. 59. 변형진 '04.4.24 12:35 AM 신고
    :-)*한규병님 더 나은 글을 위한 건의를 마치 반대파의 불만인 것처럼 왜곡하지 마세요.
    한국님 저 표는 분명 유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제도가 아닌 것이 매우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부분 종량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60. 60. 변형진 '04.4.24 12:35 AM 신고
    :-)*저 표가 거짓이라는 것이지, 종량제 도입이 거짓인 것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61. 61. 안철 '04.4.24 12:38 AM 신고
    :-)*이 제도 시행하면 글쎄 한 5년 잘 벌겠지 그동안 쓰던 사람들 갑자기 끊지는 못하니까 하지만 십년은 못가서 지금의 반절도 못할것 이용자가 적으면 그 때는 기업도 개인도 정보도 그 이용가치가 하락 하게 되고 동반 하락으로 결국엔 쓸모가 없어지지 ... 어느 싸이트 ↓댓글에댓글
  62. 62. 안철 '04.4.24 12:40 AM 신고
    :-)*에 들어가보면 손님은 없고 그러다 보니 홈을 운영하는 사람도 흥이 나질 않고 해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결국엔 찾을 수 없읍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아웃 하는 수 밖에...한국의 인터넷 ... !!!아 ................ ↓댓글에댓글
  63. 63. 오세규 '04.4.24 12:46 AM 신고
    :-)*종량제 거짓이다 방송사에서 거짓이라구 하더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지금부터 대비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법이나 뭐한다 하면 철회한적 있었나요? 결론을
    기다리면 결국그때가서 반대해봤자 결 ↓댓글에댓글
  64. 64. 오세규 '04.4.24 12:46 AM 신고
    :-)*국 시행해버릴께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뜬소문은 아니잖아요? ↓댓글에댓글
  65. 65. 조현숙 '04.4.24 12:53 AM 신고
    :-)*하지 않은 정책 이었죠 인터넷을 휴대폰 처럼 맘대로 못써봐요 얼마나 답답할까
    겁나서 인터넷도 못할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또 일하는 계통이 택배쪽이라 일거리도 없을겁니다 ↓댓글에댓글
  66. 66. 오세규 '04.4.24 12:58 AM 신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 지네들 끼리 잘하는거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쿵짝쿵짝 입맞추고....
    솔직하게 저는 우리나라 언론 못믿겠습니다! ↓댓글에댓글
  67. 67. 조현숙 '04.4.24 12:52 AM 신고
    :-)*휴대폰도 처음엔 정액제 였습니다 기본료포함 3만5천인가가 내면 한달 내내 맘대로 쓰는거 그러다가 소비자 의견도 없이 맘대로 종량제 실시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 요금도 그럴꺼 같은데 지금 까지 정부 정책을 보면 소비자 국민의
    의사를 존중 ↓댓글에댓글
  68. 68. 조현숙 '04.4.24 1:00 AM 신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고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 해주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 ↓댓글에댓글
  69. 69. 김영윤 '04.4.24 2:03 AM 신고
    :-)*흠..차라리 종량제를 새로운 상품으로 내어서 기존의 정액제와 경쟁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2:8에서 8은 요금이 내려 갈 것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하는 생각이..업자의 의견으로는 소비자한테는 더 이익이 날터.ㅋㅋ ↓댓글에댓글
  70. 70. 윤석인 '04.4.24 2:05 AM 신고
    :-)*누굴위해 정부가 필요한건가??? 요즘 추세는 아니지 아주 예전부터 서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정부 그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 정말 역겹네요. -ㅠ- ↓댓글에댓글
  71. 71. 이단호 '04.4.24 7:11 AM 신고
    한마디로 속 시원합니다!!

    꽉 막혔던것이 뚫린기분!! ↓댓글에댓글
  72. 72. 이단호 '04.4.24 7:13 AM 신고
    :-)*위에 몇몇 분들이 적었지만 뻔한 거짓말에 속지말자구요!! ↓댓글에댓글
  73. 73. 엄광섭 '04.4.24 8:08 AM 신고
    :-)*후후 역시 젊음은 좋은거야...
    기업은 이윤추구가 지상목표 절대절명이나
    정통부는 국민을 위한 단체이니 중용원칙을 따르면 이상없으리라 사료됨 ↓댓글에댓글
  74. 74. 유동수 '04.4.24 9:01 AM 신고
    :-)*그래요 종량제와 정액제 2 요금을 동시에 운영해서 ...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는게 좋을듯 .... ↓댓글에댓글
  75. 75. 한기석 '04.4.24 9:27 AM 신고
    :-)*잘 읽었습니다.. 저두 반대에 한표!!
    처음 부터 발을 못들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분 님들의 글은 심히 기분이 조금 나쁘군요~~^^
    회원님들 모두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GOOD LUCK TO YOU!! ↓댓글에댓글
  76. 76. 변형진 '04.4.24 9:35 AM 신고
    :-)*자유경쟁하면 자금력이 막강한 업체만이 살아남아서 독점하게 됩니다.
    위에 어떤 분이 자유경쟁이 아니라서 이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처럼 자금력이 막강한 업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유경쟁하면 위험합니다. ↓댓글에댓글
  77. 77. 변형진 '04.4.24 9:37 AM 신고
    :-)*국가 기간 산업인만큼 정부의 통제는 필요하죠.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잘 통제해내느냐에 달렸겠지요..
    물론 그점에 있어 현실이 다소 회의적입니다. ↓댓글에댓글
  78. 78. 서기만 '04.4.24 9:47 AM 신고
    :-)*변형진님. 자유경쟁하면 결국 모든 경쟁자가 도태되어 독점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낭설입니다. 표준 독점을 제외한다면 2차대전이후 세계적으로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과점을 낳은 사례는 무수합니다. ↓댓글에댓글
  79. 79. 변형진 '04.4.24 10:07 AM 신고
    :-)*아,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특수성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유경쟁을 하면 가격 출혈은 더욱 심할 것이고,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금력이 막강한 일부 업체만이 살아남아서 그야말로 과점시장을 형성하겠 ↓댓글에댓글
  80. 80. 변형진 '04.4.24 10:09 AM 신고
    :-)*무엇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 서비스가 아닌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데 더욱 중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쪽 업계에서 균형의 붕괴는 말그대로 국가 기간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사실상 잘되면 더 잘되고, 못되면 더 못되는 도박이죠. ↓댓글에댓글
  81. 81. 변형진 '04.4.24 10:09 AM 신고
    :-)*국가 기간 산업을 두고 도박을 하는건 위험하겠지요.
    물론 현재의 정부는 균형 유지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댓글에댓글
  82. 82. 전욱진 '04.4.24 10:14 AM 신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내는것은 돈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83. 83. 서기만 '04.4.24 10:16 AM 신고
    :-)*변형진님//국가기간망의 파괴에 대한 우려는 망 운영과 서비스 영업을 분리하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과연 망과 서비스가 분리될지는 의문입니다만... ↓댓글에댓글
  84. 84. 김성수 '04.4.24 10:25 AM 신고
    :-)*종량제 과연 문제인지는 결국엔 써봐야 알겠지만 집,직장에서
    2중부가되는 사람은 결국엔 2배로 물수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을 놓고 보았을때 인터넷 집:케이블33,000원 직장 adsl:30,000원
    kt일반전화집,직장5대: 8만원(1대망만원씩계산) 휴대 ↓댓글에댓글
  85. 85. 김성수 '04.4.24 10:29 AM 신고
    :-)*휴대폰2대: 130,000원 전부계산하면 273,000원 현재도 이렇게 드는데
    인터넷종량제가되어 최소한달비용이 2배로만 된다고할때는 가정하면
    336,000원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홈피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따를
    광고비 및 종량제를 덧붙이면 ↓댓글에댓글
  86. 86. 김성수 '04.4.24 10:32 AM 신고
    :-)*현재에는 273,000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종량제가되면
    홈피에서 자료올리려면 자료 찾아봐야되며 그렇게 서핑을 하는동안
    사용요금 및 종량제 비용이 2배가지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시행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댓글에댓글
  87. 87. 김성수 '04.4.24 10:36 AM 신고
    :-)*헌법 제1조보다 우선하는게 힘있는 정치인,대기업,정부이런순들이더라구요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돌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는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때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종량제가 시행이 되리라 봅니다(현실무시) ↓댓글에댓글
  88. 88. 김성수 '04.4.24 10:39 AM 신고
    :-)*그래도 우리 네티즌들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는게 좋겠죠?
    아무것도 하지않고서 당하는것보다 발악을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주조금은 양보하겠죠 누구인지는몰라도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합시다 화~이팅!!!! ↓댓글에댓글
  89. 89. 변형진 '04.4.24 11:01 AM 신고
    :-)*서기만// 그럴수 있다면 정말 좋을거 같네요.
    그러나 KT가 망 시설 투자에 들인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볼 때, 절대 분리를 안해줄 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90. 90. 변형진 '04.4.24 11:04 AM 신고
    :-)*김성수// 과도한 트래픽에만 한정되어 종량제가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뭐 그렇게 많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각각 이용 시간이 분산되니, 2배까지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또 직장 회선은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요. ↓댓글에댓글
  91. 91. 변형진 '04.4.24 11:04 AM 신고
    :-)*그렇든 저렇든 줄어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분명히 늘긴 늘테고, 그것은 회사 이익에 충당되겠지요.
    화이팅합시다. ↓댓글에댓글
  92. 92. 변형진 '04.4.24 11:09 AM 신고
    :-)*쓰고보니, // 앞의 성함 뒤에 깜박하고 님 짜를 빼놨군요.
    대화방에서 닉네임 뒤에 말하는게 습관화가 되서..;;
    죄송합니다. ↓댓글에댓글
  93. 93. 박완식 '04.4.24 1:17 PM 신고
    :-(*KT 가 망투자를 자사 돈으로 했다구요 ? ㅡㅡ 아시는 분이 그쪽 계통에 있어서
    내가 좀 알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공기업 이였구요 언제 KT 가
    국민을 위했다는거죠 ? PCS 도 국민세금으로 지원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ㅡㅡ ↓댓글에댓글
  94. 94. 김용석 '04.4.24 1:21 PM 신고
    :-)*변형진 님 국가 인터넷 망 국민 세금으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정부 국가 정책 기재란으로 보셨으면 하네요 ! ↓댓글에댓글
  95. 95. 양재일 '04.4.24 2:22 PM 신고
    :-)*변형진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통신부와 KT 하나로를 믿으라고 ? 지나가는
    개가 웃겠군 회사 요금 상관 없다 같은 회선 이용하는데 바보 인가요 그리고
    정부통신부와 기업을 믿으라 지금까지 국민들 등쳐먹기로 유명한그들인데 ↓댓글에댓글
  96. 96. 양재일 '04.4.24 2:24 PM 신고
    :-)*하루가 다르게 말바꾸는 그들이요 요번 PD 폰 정부가 지원 안해주자 KT 삼성이
    말이 많던데 그거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거 아니요
    특히 한국통신이란 기업은 도저히 못믿겠소 공무원 기업인지 일반 기업인지
    구분도 안가니 ↓댓글에댓글
  97. 97. 우희구 '04.4.24 6:27 PM 신고
    :-)*한동안 접속을 못하다가 메일이 와서 접속해보니 박병철님이 아주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근데.. 몇가지 여기 분들중에 좀 확실히 알아야 할부분좀 말할께요. 간혹보면.. 모든 인터넷으로 착각을 하는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박병철님글중에도... ↓댓글에댓글
  98. 98. 우희구 '04.4.24 6:30 PM 신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산업이라고 말씀하신것 또한 착각할수가 있는데요.. 게임방이나.. 일반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은 대부분이 전용선입니다. 종량제와는 관계없는.. 리플중에 관계없다고 하시긴했지만.. 다시한번확인하는입장에서 말한거고요.. ↓댓글에댓글
  99. 99. 우희구 '04.4.24 6:33 PM 신고
    :-)*이런.. 바로 위에 말중에.. 모든산업이 아니고 거의모든산업인데 거의자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모뎀 써야겠네.. 라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는 말을 하시는분들.. 모뎀쓰면 그것도 또한 KT배불리는 일이에요. 자꾸 모뎀시절 모뎀시절 하시는데.. 지금 초고속인터넷 ↓댓글에댓글
  100. 100. 우희구 '04.4.24 6:35 PM 신고
    :-)*또한 모뎀을 사용함으로 해서 접속이 되는거에요.. 단지 방식이 다를뿐이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비팍이나 다른곳들에서 네티즌의 폭발적인 분노?? 의 목소리로 KT나 정통부의 노선이 바뀐듯해서 그것하나는 다행이네요. ↓댓글에댓글
  101. 101. 우희구 '04.4.24 6:40 PM 신고
    :-)*아.. 한가지더.. 종량제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온라인게임이나.. 기타등등으로.. 놀고있는 생산성없는..하루 15시간이상의 인터넷사용자.. 폐인들을 조금 건설적인 양지로 끌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봅니다. ↓댓글에댓글
  102. 102. 우희구 '04.4.24 6:44 PM 신고
    :-)*그리고... 혹시 또 자기와 반대입장이거나.. 약간 다른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넌 알바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저또한 그런말을 썼던적이 있지만 지금은 고치고 있거든요. 이제는 거의 안쓰죠.. ↓댓글에댓글
  103. 103. 최기얼 '04.4.25 12:06 AM 신고
    :-)*MBC KBS SBS 기타유선..방송..종량제..하는것도..이런식으로 처리하면..문제가안되겠죠..ㅋㅋ..웃음나와...음악..라디오듣는거도..종량제..하지..차라리..원시시대로..돌아가버리게..허...거참...;;; ↓댓글에댓글
  104. 104. 신현천 '04.4.25 2:00 AM 신고
    :-(*위의 요금체계표에 의하면...
    하루에 10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면 ....
    통신요금이 무려 540여만원이 나온다는 그 "괴문서' 인 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105. 105. 신현천 '04.4.25 2:01 AM 신고
    :-)*박병철님이 그 '괴문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 문서에 대해 "신뢰"를 두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06. 106. 신현천 '04.4.25 2:04 AM 신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글 이어야만 네티즌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
    저 역시도 종량제에는 반대하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네티즌을 선동(?)하는 ↓댓글에댓글
  107. 107. 신현천 '04.4.25 2:06 AM 신고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싶다면..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며칠전에도 "논란'이 많았었지만... ↓댓글에댓글
  108. 108. 신현천 '04.4.25 2:09 AM 신고
    :-)*"종량제 반대운동"은 네티즌을 현혹하는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할 것 입니다.
    .
    전체적으로 고심하며 작성한 글이라 생각되지만....
    결정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이용함으로 인 ↓댓글에댓글
  109. 109. 신현천 '04.4.25 2:11 AM 신고
    :-)*잘못된 자료를 제시함으로 인해.....
    글의 품격이 격화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
    박병철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박병철님도 이 요금표가 "가능" 하리라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에댓글
  110. 110. 나현주 '04.4.25 8:19 AM 신고
    :-)*약간 알고 잇던 내용들이 정리 되니 정말 이해하기 쉽군요 감사드립니다. 널리 널리 전파 하도록 하겟습니다. ↓댓글에댓글
  111. 111. 황현준 '04.4.25 9:32 AM 신고
    왜 사용자가 돈을 내야하는건가여? 사용자의 문제도있지만 문제의 발생원인인 p2p개발회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인터넷 종량제시행안으로 인해 한국판 넵스터사건의 결론이 날꺼 같은데여 제생각에는 p2p업체에 비용을 물리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12. 112. 지민석 '04.4.25 10:10 PM 신고
    :-)*대략 종량제 반대 개념으로 7~8가지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겠는데, 해당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같네요. 특히, 페킷 자체의 정보의 가치성, 그리고 인터넷을 전기사용 수준으로 보는 무뇌충들에 대한 지적도 시원했어요. 다만, 문장을 좀 다듬어 주시면...^^; ↓댓글에댓글
  113. 113. 지민석 '04.4.25 10:12 PM 신고
    :-)*2시간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문장도 조사와 조사가 엉키거나, 전화 접속사 다음의 내용은 전환되지 않다던가..하는...^^ 그리고 '보고서'란 의미로 사용한 '리포터'라면 '리포트'가 맞죠. 제가 긁어가서 좀 유려하게(?) 고쳐보고도 싶네요.^^ 암튼 고생하십니다. 꾸벅 ↓댓글에댓글
  114. 114. 지민석 '04.4.25 10:16 PM 신고
    :-)*아참, 이동통신사(엘지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무선데이타 요금제에서는 1패킷당 512바이트로 요금을 책정하는데...초고속인터넷은 좀 달르긴 하겠죠? 성향이 이쪽이라선지 몰라도, 종량제는 수구보수 정치집단의 정략 같아요. 한번 혼나더니, 막으려나 봅니다. 젠장... ↓댓글에댓글
  115. 115. 최유일 '04.4.26 5:47 AM 신고
    :-)*아무리 그래도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먹고 사는사람이 한둘입니까..-_- 온라인게임에 엄청 큰 타격을 줄수밖에 없을테고.. 피시방업체 에 대한 가격인상과 타격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에댓글
  116. 116. 옥명호 '04.4.26 11:28 AM 신고
    :-)*수고 많이 했읍니다
    내용이 참 알차고 해박하시네요
    제가 생각 하는 미래 1년뒤에 이러한 속도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될수있는것 같고 결국은 자기네 이득만 높이는 결과만 나올것 같아요
    전화 모뎀에서 전용선 그다음 더빠른 먼가가 나올 겁니다 ↓댓글에댓글
  117. 117. 김성욱 '04.4.26 12:54 PM 신고
    :-S흠..괴문서에 연연하는 분들이...안타깝네요...괴문서 아닌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문서를 원하시면 정통부나 KT에 알아보시길...예를 들어 위표가 순순한 사업자 입장에서 경우에 관계없고 에누리 없이 받아야 할 일률적인 요금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18. 118. 김성욱 '04.4.26 12:58 PM 신고
    :-)*부분이건 전면이건 종량제 시행을 검토 내지 연구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표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해 상황에 맞는 요금 쳬계를 세울 수 있을 건데요.(업계 관련자 아님, 태클사절) 뭐..그런 한 예가 아닐런지...^^;; 운영자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댓글에댓글
  119. 119. 김성욱 '04.4.26 1:01 PM 신고
    :-)*운영자에게 뭘 바라시는 건지...공식적인 사과???....아님 예에 맞는 유감표명???
    ...제 관점에선 구태여 쓰실 요구하실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괴문서는 어디까지 괴문서. ↓댓글에댓글
  120. 120. 하성경 '04.4.27 10:42 AM 신고
    :-)*과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용 ^^ 고생하셨읍니다~ ↓댓글에댓글
  121. 121. 이순재 '04.4.28 12:24 AM 신고
    :-)*괴문서일지 아니면 국민적응용 KT와 정통부의 계산된 행동일지...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뛰어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구리는 죽어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22. 122. 이순재 '04.4.28 12:26 AM 신고
    :-)*이렇듯 서서히 적응시키게 하고 또 네티즌간의 내분을 일으켜서 나중에 큰 무리 없이 도입하려는 철저한 계획이 숨겨진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한 음반협회때문에 한바퀴 둘러서 일을 처리하려는 행동일지도... ↓댓글에댓글
  123. 123. 이순재 '04.4.28 12:27 AM 신고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철저히 기업들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있고 현재 국민들은 봉이다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선진기술 개발에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어느시에 종량제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24. 124. 김남석 '04.4.29 3:09 AM 신고
    :-)*약간은 황당한 내용의 글이네요. 종량제로 전환하는 기술적 문제는 adsl 은 가능할지 몰라도 vdsl 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적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KT의 경우 종량제 절대 안합니다. ↓댓글에댓글
  125. 125. 김남석 '04.4.29 3:14 AM 신고
    :-)*그 근거로는 KT 의 경우 종량제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불안할 겁니다. 어쩌면 하나로에게 고객을 다 뺏길수도 있습니다. KT 가 안움직이면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은 안움직입니다. 종량제라는 상품이 추가 되는것은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PC방에 밀려 안될겁니다. ↓댓글에댓글
  126. 126. 박춘수 '04.4.29 3:36 PM 신고
    :-)*KT와 하나로가 죽어도 손을 잡지않는다고 가정하면 윗분 말씀이 맞네요. ↓댓글에댓글
  127. 127. 김종훈 '04.5.1 11:21 AM 신고
    :-)*이번글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나저나 정통부와 kt가 한지붕에서 한솥밥을 먹는이상 앞으로도 멍청한 정책이 떠오를 겁니다. ↓댓글에댓글
  128. 128. 김수종 '04.5.6 5:53 PM 신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집단들....쩝...
    약사협이나... 의사협이나... 암튼... 여러 집단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상한 짖거리를 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29. 129. 박성민 '04.5.8 11:42 PM 신고
    :-)*인터넷종량제가 실시되면 얼마 안있어 이런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단돈 10만원으로 하루24시간 한달내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액제에 가입하십시오" 더러운 xx끼들, 날이 갈수록 있는 놈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려나,.,, ↓댓글에댓글
  130. 130. 김태욱 '04.5.17 10:56 AM 신고
    :-@*744시간(31일기준),100%트래픽 기준으로 월사용시 25000원하고
    그보다 적개쓰면 사용료 쓴만큼내면돼는식으로합시다
    그리고 정부는 누구편인가 하는분있는데 그거 당연히 뇌물주는놈 편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131. 131. 김정목 '04.7.7 11:52 PM 신고
    :-)*제가 봤을때.. 모뎀이나.. 무선 인터넷으로 대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에댓글
  132. 132. 이창재 '04.8.17 12:25 AM 신고
    :-)*병철님...예전에 저 가격표가 언제는 KT에서도 발표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그런데 저게 뭡니까?몇 달전에 있던 글 그대로 올려놓고 토론이라니ㅡㅡ;;말이 됩니까?정말 저 가격 맞습니까?분명 몇달전에는 저 자료 거짓이라고 했는데... ↓댓글에댓글
  133. 133. 김현진 '04.8.17 9:23 PM 신고
    :-)*일이잘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댓글
  134. 134. 김지숙 '04.8.17 9:58 PM 신고
    :-)*이건 정말 말이 안댄다고 봐요/ /자신들 수익을 조금더 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돈을 마구 마구 가지고 간다는 소린데//무슨 우리들은 자기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것인지 그만한 돈이 어디 잇는지 과연 인터넷 사용 세계 1위인 우리 나라에서 이게 ↓댓글에댓글
  135. 135. 김지숙 '04.8.17 9:59 PM 신고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라// 그러는 그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과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린가? 자신들의 자식들이 인터넷을 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집에서 인터넷 사용료만 생활비의 거의 반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해봐라// ↓댓글에댓글
  136. 136. 김지숙 '04.8.17 10:01 PM 신고
    :-)*그리고 요즘 세대에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어가고 잇는 시점인데/ 인터넷종량제로 실시한다는건// 앞으로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벌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137. 137. 정인철 '04.8.17 10:19 PM 신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희 세계 1위에 버금 가는 IT강국의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건 시대에 정말 어긋난 발상이고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루 전락해 버릴겁니다 --'' ↓댓글에댓글
  138. 138. 김소영 '04.8.18 4:28 PM 신고
    :-)*정말 너무하네요-
    빨리 종량제 철회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에댓글
  139. 139. 강은미 '04.8.18 6:03 PM 신고
    :-)*종량제 반대합니다 ..부자가 아니고선 어떻게 인터넷을 쓰겟습니까?반대합니다 반대반대반대반대 ↓댓글에댓글
  140. 140. 성백규 '04.8.20 1:49 PM 신고
    :-@*지들만 잘먹구 잘살면 쓰나? 하지마라 초딩질하지말고 ↓댓글에댓글
  141. 141. 유승태 '04.8.20 2:08 PM 신고
    :-)*한달쭉써서 560만원이 말이 됩니까? 고속인터넷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이따위로 가격을 올려 버리면 가난한사람들이나 인터넷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가란 말입니까 ↓댓글에댓글
  142. 142. 송혜진 '04.8.20 6:03 PM 신고
    :-)*인터넷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되겠네 -_-
    솔직히 우리나라에 인터넷 쓰는사람이 몇만명인데 말이 안되죠 ↓댓글에댓글
  143. 143. 곽보람 '04.8.20 7:15 PM 신고
    :-)*이런건 너무하네 -_- 지네만 살라고 국민들 목을 졸리냐 -_- ↓댓글에댓글
  144. 144. 김정아 '04.8.24 10:15 PM 신고
    :-(*정말 기분 좋지 않은 일이네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천만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다니-_- ㅉㅉ ↓댓글에댓글
  145. 145. toto '04.8.30 8:48 AM 신고
    :-)*kt가 바본가? 종량제는 무슨... ↓댓글에댓글
  146. 146. 손희동 '04.9.18 4:17 PM 신고
    :-)*잘하는 노무현...역시 대단한 노무현...노무현정권 화이팅...부라보...푸하하
    자자...IT후진국으로 접어들어 보자구요~ ↓댓글에댓글
  147. 147. Ace '04.10.17 4:48 PM 신고
    :-)*
    종량제를 떠나서 박병철씨의 글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 몇마디 해봅니다.

    중간에 도표까지 첨가해 무슨 수백만원의 요금이나 받아갈 것 처럼 말하는 편협적인 시각과 비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느라 이틀이나 밤을 새셨다니 참 안따깝습니다.

    KT나 하나로통신이 무슨 공익을 위해 있는 공기업쯤으로 생각하는 박병철씨를 보면서 한마디 해 볼까요? 속도패치의 가격은 일년새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비씨파크는 수익을 지향해야 하는 사기업이고 KT나 하나로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더 우습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148. 148. 독고다이 '04.10.24 10:51 PM 신고
    :-)*돈독 올랐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서민들의 돈을 국회의원이 갈가 먹는것도 모자라 인터넷 회사마저

    서민의 돈을 어떻게 뻇을까 생각중이 십니까?

    우리 한국 국회의원 각당마다 인원수 제한해서 서민들 세금 덜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149. 149. 으함™ '05.2.2 9:55 AM 신고
    아 역시 박병철님 글은 힘이 있습니다. 더욱 힘내시고 kt와 정통부들이 종량제 꿈도 못꾸도록 패지하는 그날까지. 힘내십시요.

    모두 화이팅.

    X같은 KT,정통부 너희가 무슨 나라를 뒤흔들면 흔들수록 너희들의 종말이 다가올지니다. 아멘. ↓댓글에댓글
  150. 150. !이런젠장! '05.2.2 10:15 PM 신고
    쩝..
    쩝..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글 다읽은적이 없었는데 ㅡㅡㅋ

    매우 훌륭하오.. ↓댓글에댓글
  151. 151. ◁저요▷ '05.2.4 3:20 PM 신고
    업로드를 많이하면 돈을 벌것네요...
    종량제하구서.. 업로드만 전문으로 많이하면.. 오히려 인터넷사에서 던을줘야 하는건가요? ↓댓글에댓글
  152. 152. 신PD '05.2.5 12:37 AM 신고
    KT에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문의 해서 받은 답변 메일 입니다.
    애래 내용은 KT에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문의 해서 받은 답변 메일 입니다.

    정말 KT정신 못차리는 건의를 정통부에 한 것 같군요...

    KT에 있는 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르는 모양인가 봅니다.

    답변메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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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함께하는 KT 사이버고객센터입니다.

    저희 KT 사이버고객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최근 시행된 EBS 수능 강의와 관련하여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장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년에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영글면서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KT 서비스 이용도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KT 사이버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댓글에댓글
  153. 153. 에르 '05.2.5 11:34 AM 신고
    한심합니다
    현재 일본이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면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일본 측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신 빠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측에선 ISP 업체들이 자신들 배나 더 불리기 위해 종량제를 벌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소비 부가세 (V.A.T)를 올렸다가

    도리어 소비 악화되었단 사실을 모르십니까?

    현재 한국이 그 꼴입니다

    한창 열이 올라 있을 때 찬 물 끼엎는 소리가 아닙니까?

    종량제를 하기 전에 일본 꼴을 보고 하십시오 ↓댓글에댓글
  154. 154. 미르 '05.2.5 4:10 PM 신고
    .......
    많은 분들이 좋은글을 남기셔서 따로 더 할말은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복지정책인 국민연금제도조차 수많은 폐단과 폐해를 낳고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55. 155. 칼레시민 '05.2.5 5:25 PM 신고
    변형진씨 글중에
    부분 종량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그 힘을 잃게 되었군요. 2007 년에
    완전 종량제로 하도록 정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KT를 비롯한 업체에서
    도 완전 종량제를 희망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잘 되어가는군요. 국민을 위한 법인지 기업인을 위한 법인지 모르는 법만
    자꾸 만들어 내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나 보아야 겠습니다.

    뭐 망해도 나쁘지는 않겠군요. ↓댓글에댓글
  156. 156. 반송무장 '05.2.7 6:43 PM 신고
    이게 무슨 도시가스_가 사용한 만큼 요금내게~~~~~
    그럼 나같은 사랑은 사용도 못하겟네여..... 이유없슴 무족건 반대!!!!!!!! ↓댓글에댓글
  157. 157. 칼끝이향한곳 '05.2.11 2:55 PM 신고
    지당하신말씀..
    우ㅣ 분들 마음이 전해저오는 느낌이며 저 또한 울분을 참지못하겠네요
    저 어릴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대 커서 나랏님들 윗분들 하시는것보면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가없어요.....한국이란나라....
    전 어릴때 한국이아닌 대한민국을 품고싶어요 ↓댓글에댓글
  158. 158. need2pro '05.3.1 8:39 PM 신고
    정액제 유지하고 종량 요금제 추가하라...
    말 그대로 정액제와 종량제를 병행하라.

    정액제 쓰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쓰고,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종량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 ↓댓글에댓글
  159. 159. 과격곰 '05.3.3 12:13 AM 신고
    뭐로 업종을 변경한다냐~~????
    지금 온라인 게임 개발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되면 난 실업자가 되는건가? 그렇겠군 결국 몇십만명이 거리로 나앉게된다는 말인데~~~KT은 돈 많이벌어서 좋겠군 몇십만명의 재산과 월급을 착복해 가니깐...근데 우리가 이런다고 정부가 들어줄까? 원래 국민들의 말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데 정통한 것들인데~~ 국민들이 "인터넷 종량제 폐지하라~~폐지하라~~" 어러면 뭐해 정통부 공무원들은 "저러다가 지치면 않하겠지 지들이 뭐 별수있겠어"~글구 KT나 하나로통신 사장들에게 전화를 받겠지 "해외구자로 입급이 다 됐습니다..그저 무지한 국민들 입만 잘 막아주십시요" 분명이 이런다 원래 사업은 항상 뒤에서 뭔가가 받쳐주는거거든..아마도 분명이 KT와 하나로통신이 진대X정통부 장관에게 로비를 했을꺼야 ↓댓글에댓글
  160. 160. acehuny '05.3.6 12:01 PM 신고
    하나로의 경우
    작년에 부도직전까지 간적이있지요
    통신업계에 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로 부도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부도직전 겨우 외자유치해서 최종부도는 모면했지요
    요 몇달만 봐도 KT 나 종합유선사업자 인터넷가입자는 늘고있지만 하나로 가입자는 줄고있지요
    하나로는 돈이없어 방어하기 힘든상황입니다
    하나로 수익성이 개선되지않으면 언제 또 부도위험에 직면할지 모르지요
    그것이 통신업계의 현실입니다 ↓댓글에댓글
  161. 161. jlovehy '05.3.12 9:38 PM 신고
    의식주만 변했지 역사는 반복된다...
    정치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더이까?

    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더이까?

    우린 어릴때 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우지 아니 하였더이까?

    지금의 교육은 밥그릇 잘챙기고, 법 잘지키고 나라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니까?

    어떻게 가치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있더이까?

    지금 이시점에서 정부가 하는 일 모든일이 정당한 것 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정부가 원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가는 것 같아 안타깝더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라도 할치면 시대의 역적으로 만들어서 매장 시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실이 안타깝더이다.

    정치 논리에 희생되어 온 세월동안 우리나라 변한 것이 무엇인지 안타깝더이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별로 부자가 아니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하더니이까?

    그 싫은 일본인 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니더이까?

    그러니 정부 관료가 기업의 수장이 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아니더이까?

    항상 외국인에게 잘하고 내국인은 희생되어야 했던 우리나라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더니 이젠 선진국이나 유럽의 문화가 무조건 대한민국이 잘사는 길이라 여기는 서구화 중심의 문화가 안타깝더니다.

    예전에는 영국도 종량제를 한다고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젠 트래픽 핑계를 하는 것이 국민을 아직도 바보로 아는 현실이 안타깝더이다.

    이것은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중 하나의 단적인 면인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더이다.

    누군가 말했더이다.

    " 침묵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 한 것은 아니다."

    침묵하는 자들이여 이젠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되어있소이까? ↓댓글에댓글
  162. 162. 머찐노미 '05.4.11 1:28 AM 신고
    국가 경쟁력 약화
    인터넷 종량제가 시작되면 IT강국이라는 명성은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영세한 개인,중소기업의 유통시장 붕괴로 인한 소비심리감소는 내수부진을 낳고 이는 대량의 실업사태,국가 경쟁력 약화,등으로 인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본의 해외유출 가속화 이는 또다시 기업들의 투자 자본 부족으로 인한 도산 이는 또다시 대량의 실업상태가되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그 동안 노력해왔었던 경제 살리기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정보전쟁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 물줄기가 될 수 있는 인터넷을 종량제로 제약을 둔다는 것은 예전에 통금시간을 두어 경제활동을 제약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반대 합니다. ↓댓글에댓글
  163. 163. 오키도키 '05.4.14 9:40 AM 신고
    과거로의 회귀!!
    adsl이 나오기 이전 전화모뎀을 통해 pc통신을하던시절을 생각해보십시오
    텔넷기반으로 텍스트위주로 그림은 찾아볼수도 없었죠.즉 종량제 시행하면 당연 텍스트기반의 사이트들이 유행하게 될것이고 산업전반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웹디자인 분야는 유럽이나 미국과같은 국가에게 다시 뒤쳐질거라 여겨집니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성장률과
    수익을 창출하던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과연...전화모뎀시절에는 절대수익창출할수없었던 비즈모델입니다. ↓댓글에댓글
  164. 164. 라뵹 '05.5.21 5:50 AM 신고
    씨발 kt쓰지말아야지 재섭서....
    난 무식해서 모르고 한국통신 이재 안쓴다.
    여러분 한국통신 쓰지맙시다.

    한국통신쓰면 지상렬
    한국통신쓰면 박경림

    뉘미럴 ↓댓글에댓글
  165. 165. 슈팅가드 '05.8.23 11:45 AM 신고
    뭐?? KT를 쓰지마 울아빠 가 다니는 곳이 KT인데
    종량제 바꺼두 아빠는; 회사직원이라서 인터넷 써야 대는데
    종량제로 안바껴쓰면 좋게따 ↓댓글에댓글
  166. 166. 별명없음 '08.5.6 10:52 PM 신고
    호주의 인터넷 플랜의 예...
    일단 종량제니 정액제니 말이 나오는 것은 쓰는 만큼 비용을 내게 하자는 것일겁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ISP에서도 오죽하면 지금까지의 요금제도를 이렇게 까지 하면서 바꿀려고 하겠습니까.

    일단 사용 시간으로 비용을 계산하는것은 너무나 비합리 적이라고 봅니다. 24시간 연결이 되었어도 메일 몇통, 메신저 사용하는 사람과 24시간 동안 수십 기가를 다운받는 사람이 같은 돈을 내야 한다는건 종량제 시행 의도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호주의 모든 ISP 업체들의 플랜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일단 매달내는 비용에 따라 사용량이 정해 집니다. 그리고 그 사용량을 모두 사용하면 속도가 늦어지는 대신에 추가 요금은 내질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20GB : 매달 $50
    30GB : 매달 $60
    50GB : 매달 $70

    자기가 한달에 어느 정도 받는지 미리 예상하여 그 플랜에 가입만 하면 그 매달 정액비용만 내고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연결이 되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달 사용량이 넘어가더라도 전혀 사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다음달이 되면 다시 한달 사용량이 계산됩니다. 사용량은 매일 확인 할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받았는지 관리하여 그달 사용량이 넘지 않게 사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ISP에서는 많이 쓰는 사람은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서 트래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PEAK TIME외에 OFF PEAK TIME으로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추가로 다운로드 사용량도 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시간대를 이용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트래픽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죠.

    사실 20기가만 하더라도 영화/음악을 받지않고 이메일이나 일반 인터넷 사용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심지어는 소규모 회사에서도 다 채우기는 힘든 용량이라고 봅니다. 영화등 큰 파일등으로 유발되는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액/종량제가 꼭 시행이 된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물론 시행이 안되면 더 좋겠지만.... ↓댓글에댓글
  167. 167. 간디네 '08.5.8 7:16 PM 신고
    정통부의 대책
    인터넷에서 가장문재가 된것은 정통부의 글이없다는것입니다.
    어디서 알바쓰는지모르겠지만 공신력 있은 글자체가 정통부에서 하나도 없나느것 그러니 논쟁만많아지고
    서로 싸우다 끝난다는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떳떳하다면 공개하세요. 정통부 홈피에 시행정책 에대한 상새한 글이 하나도 없던데 장난하는건지 짜증이빠이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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