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시행되며, 오늘부터 3개월간은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려는 이용자는 당장 44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후 상호연동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요금을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거래용 인증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각 금융업체가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4개 분야를 포괄하는(사실상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용도제한용 무료공인인증서를 발급해달라고 정보통신부에 유료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유료화의 취지(공인인증서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재원의 독점력 약화해서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설자리 마련 및 공인인증서 발급업체들의 수익기반 마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증권거래에 한해서만 용도제한용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금감원이 4개를 제시하니 2개만 인정하는 분위기인듯)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사실상 정통부 의도대로 진행이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번 공인인증서 유료화문제는 공인인증서 업체들의 수익기반마련등의 대의명분들이 있었으나,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간의 힘겨루기와 제식구 챙겨주기도 한몫하고 있다는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한편으로는 유료화에 반대를 하면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양면성을 가진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유가 어떻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 공인인증서 유료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언론은 유료화 연기를 타이틀로 걸고 있으며, 경제신문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경제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IT전문지들도 사실상 연기를 타이틀로 사용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전자신문의 정보통신부 편들어주기식의 보도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국정브리핑 기사는 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이랍니다.)

국정브리핑 :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계획대로 추진
전자신문 :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예정대로 시행
디지털타임스 : 공인인증서 유료화 사실상 연기
중앙일보 : 인터넷 인증서 발급 3개월 후 돈 받아
동아일보 : 공인인증서 유료화 3개월 연기
국민일보 : 인터넷뱅킹 인증서 유료화 3개월 연기
한국일보 : 공인인증서 유료화 3개월간 유예키로
연합뉴스 : 공인인증서 유료화 사실상 3개월 연기(종합)
노컷뉴스 : 전자상거래 인증 유료화 석달 연기
한국경제 : 공인인증서 9월부터 유료화..수수료 年4400원
서울경제 : 공인인증서 발급때 요금 4,400원 낸다
스탁데일리 : 정통부 "공인인증서 12일부터 유료화"
아이뉴스24 : 정통부, "공인인증서 유료화 12일 시행" 공식 발표
머니투데이 : 개인용 공인인증서 12일부터 유료화
연합뉴스 : 공인인증서 12일부터 유료화
edaily : 공인인증서 유료화 반쪽짜리 시행
edaily : 공인인증서 12일 시행..요금징수 3개월 유보

현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현재 4곳입니다.

▣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 한국증권전산(주) //www.signkorea.com
▣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 한국전산원 //sign.nca.or.kr
▣ 한국전자인증(주) //gca.crosscert.com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각 인증기관별 성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국가기관 및 관공서를 주로 상대(비지니스)하며, 한국증권전산은 이름 그대로 증권사(증권사고객)를 주로 상대를 하고 있으며, 금융결재원은 금융권(은행)을 상대하면서 인터넷뱅킹 사용자를 주로 상대합니다.

한국전산원은 원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특별한 타겟은 없어 보이며(도메인 사업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도 특별한 타겟은 없어 보이긴한데, 민간기업 참여라는 구실을 위해 들어간것 같습니다.(아니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무역정보통신은 산자부 계열인거 같습니다.(항상 정통부와 산자부간의 갈등도 크지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분석하면, 이번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것 같으나, 3개월 후부터 4400원씩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통부와 금감원의 협상이 결과를 도출하겠지만, 그에 앞서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의 목소리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312 대통령 탄핵가결될때도 안될것이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던것처럼 큰 관심없이 유료화를 진행하는것일 수도 있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 지금의 상황은 정통부와 금감원이 유료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와 언론의 관심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끝.

PS. 그동안 사이트 개편 때문에 인터넷 악플로인한 자살사건등의 특집기사도 쓰다 말았고, P2P에 대한 기사도 생각만 하고 쓰지 못했는데, 주말동안 열심히 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