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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포르노 단속 법원에 의해 통제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의 온라인 접속을 막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 상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급 법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판결로 이 법의 시행을 일단은 금지했다고 합니다.



2004-07-02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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