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식정보 산업인가? 이만불 시대를 위한 두가지 키워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면 가끔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벤처기업 창업과 인터넷 열풍이 민족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답변 중의 하나는, 일본인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이 아니면 일을 시작하지 않지만, 한국인은 조그만 위험은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일본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게 하는 반면에, 도전정신과 모험심으로 무장한 한국은 새로운 기회가 닥쳤을 때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경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 불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든 두 가지 키워드는 제조업과 위험 감수(risk taking)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만 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키워드가 요구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식정보 산업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이미 앞서가기 시작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산업 육성으로도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의 예를 보더라도,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산업규모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만 하고 또 다시 다른 다리를 만드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최소한의 관리나 점검을 소홀히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배운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관리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산업과 위험관리의 수준 모두 현재로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식정보 산업에 대해서 우선 초점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 산업이 갖는 세 가지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정보 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단순 제조업 뿐만 아니라 IT 제조업에서도 첨단 분야를 제외하고 중국과 직접 경쟁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업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지식정보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지식정보 산업은 아주 작은 규모의 산업 육성으로도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서 청년 실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식정보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지만 총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정도도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원자재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고 국내의 공장들도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산업 육성만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체의 규모에 비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 국산 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낮은 시장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국산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훨씬 높은 비용을 외국에 지불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체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수입대체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입니다.
<지식정보 산업의 세 가지 인프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양 또는 인프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식정보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둘째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셋째가 잘못된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 모두가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선 인식 측면에서는 전국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이며, 그 시장의 2/3는 기업 및 관공서, 그리고 1/3은 개인 사용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과 관공서에서 -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 아직도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 사용자 시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방조되고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식정보산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이를 바꾸기는 힘들며, 이것은 곧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일자리를 없애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입니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 SI(System Integration) 업체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 둘째, 경쟁력 없는 기업이 쉽게 퇴출되기 힘든 산업 구조, 셋째 전산 담당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은 일반 소비자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에 대기업 SI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중소 벤처 기업은 시장 장악력이나 가격 결정권을 가지기 힘들게 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공 프로젝트를 대기업 SI 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을 감수하고 저가 수주하는 경우에 그 손실을 하청업체들이 나누어서 분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큰 하드웨어 업체나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비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에 비해서 역차별 받게 되는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력 없는 기업이 쉽게 퇴출되기 힘든 산업 구조도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잘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망하는 것이 정상이며, 어려워진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정리되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망해야할 기업이 망하기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융권에서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 관행입니다.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힘들다보니 대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기업이 망하게 되면 기업의 빚이 전부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업을 정리할 적절한 시기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눈 먼 돈'도 망할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 자금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받은 기업은 손해가 나는 사업이라도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참여하게 됩니다. 부실한 업체가 오히려 덤핑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건실하던 업체도 계속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계약을 따내지 못하다보면 부실한 업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공공 프로젝트들이 저가로 나오더라도 손해가 안 나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계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실패한 기업가가 재기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는 실패를 자산화 함으로써 전체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실패한 사람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실패한 사람도 그 경험을 토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선순환의 고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실패한 사람을 전염병자 보듯이 하고 회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어려운 사업을 접기보다는 가능한 한 버티어보자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 없는 기업이 쉽게 퇴출되기 힘든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전산 담당자들에 대한 평가 및 감사 시스템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산 담당자들이 좋은 솔루션을 도입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해결했는가보다는, 예산 절감 실적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국내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커녕 감사에서 지적당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예산 절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정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소프트웨어를 따로 발주하기보다는 SI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공을 SI 업체로 넘겨 버리고, SI 업체들은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평가 기준과 덤핑을 강요하는 관행 때문에 저가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손실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시책은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이며 지식정보강국을 주창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식정보산업을 축소시키는데 앞장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도 앞에서 설명 드린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 환경을 바로잡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정보산업은 지원이나 육성책을 논하기 이전에, 잘못되거나 비정상적인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고치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아쉽습니다.
<지식정보 산업의 강국을 바라며>
지식정보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대기업 SI 업체는 그룹내 사업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중소기업은 ‘눈 먼 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저가 수주를 요구하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거의 모든 IT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정보산업 종사자나 IT 종사자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식정보산업의 세가지 인프라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식정보산업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모두 함께 이 중요한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처 : 안철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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