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이 불법복제 범죄자인가?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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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이 불법복제 범죄자인가?

※ 본 기사는 BSA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로서 BSA자의적인 기준의 통계가 들어있으므로 내용을 신뢰하는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BSA, 전세계 SW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 발표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국내에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복제보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대책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회(BSA, www.bsa.org)가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8%로, 피해금액만도 약 4억 6000만 달러(약 5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30개 국가 평균인 3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터키(66%), 멕시코(63%), 그리스(63%), 폴란드(58%), 슬로바키아(50%), 이탈리아(49%)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로만 한정했던 지난해까지의 조사 방법과는 달리,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OS, PC용 게임 등 개인용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평균 불법복제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피해금액은 290억 달러로 전년 130억달러에서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2년도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50%, 피해액은 4억 달러(4700억원)이었다.

BSA는 IDC 보고서를 인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부담이 증가되고,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는 심지어 미국처럼 불법복제율이 낮고 정부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지역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BSA 로버트 홀리먼 회장은 "온라인 불법복제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불법복제 문제는 몇몇 기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BSA에서는 P2P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라별로 보면, 세계에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92%)과 베트남(92%)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22%)이었으며, 뉴질랜드(23%), 덴마크(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지역(23%)으로 세계 평균보다 13%나 낮았고, 반대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유럽(71%)으로 나타났다.

BSA 코리아 김은현 의장은 “지난 한해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3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보고서는 B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A는 어떠한 단체인가?

BSA는 1988년 이후 세계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대(對) 정부 창구로서 활동해 왔으며 전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을 펼쳐왔습니다. B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해 계몽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공 정책을 주창하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SA의 전세계적인 멤버로는 Adobe system, Autodesk, Bentley System, Corel, Lotus Development, Microsoft, Network Association, Novell, Symantec, Visio와 같인 개인 컴퓨터용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1년 이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BSA는 특히,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해 왔습니다. 1997, 1998년 소프트엑스포(Softexpo) 행사를 후원하였고 전문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통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감소된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기대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비전을 입증했습니다. 한국내 BSA멤버에는 Adobe, Autodesk, Attachmate, Corel, Inprise, Microsoft, Symantec, Visio가 있습니다. BSA는 개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낮춤으로써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조성의 의향이 있는 회사는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업체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으며 입회비도 면제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BSA와 그 회원사들은 한국 내 PC통신 상에서 회원사의 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제품 유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PC통신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PC통신 상에서 공개된 제품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인의 회원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검찰청 특별수사부에 제공되어 해당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회원사들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불법복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BSA 회원사:

BSA 정책 위원회:

BSA코리아 : //global.bsa.org/kor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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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4-07-07 16:11:10

120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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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이창재 '04.7.7 11:41 PM 신고

:-)*외국에선 소프트웨어를 사면 컴퓨터를 준다고 하던데..정말인가요??
음..대충 포토샵 같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하면?? ↓댓글에댓글
2. 강민수 '04.7.7 7:56 PM 신고

:-)*말도안되...기업들 뺴고나면 거의 모두가 복제수준일탠데.. ↓댓글에댓글
3. 배명희 '04.7.7 8:25 PM 신고

:-)*중국은 왜 빠졌지? 까짜명품,복제미디어,믿을수 없는 음식들 까지..최고수준인 나라인데. ↓댓글에댓글
4. 양욱진 '04.7.7 9:31 PM 신고

:-)*정부의 아날로그식 단속, 인터넷도 모르는 음반협과 SM, 유행에 약한 사람들이 불법복제를 자초한 거죠.
불법복제를 어느정도 줄이려면 네티즌의 인식을 바꾸고, 정부도 효율적으로 단속해야 하고, 멍청한 음반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정신차려야죠. ↓댓글에댓글
5. 양욱진 '04.7.7 9:33 PM 신고

:-)*그리고 용산에 돌아다니는 불법백업 판매자와 립CD 판매자.. 정말 단속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용산 갔을때 백업 파는 인간들이 줄을 서고 불법복제DVD도 판치고;; ↓댓글에댓글
6. 김영민 '04.7.9 6:53 AM 신고

:-)*중국 97퍼센트 -_-; 그담으로 베트남 95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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