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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문제, TBS교통방송 교통시대 생방송 인터뷰

 


어제 저녁때 전화가 와서 사전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밤새도록 정리해서 준비했으나, 실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해보니 쉽지는 않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답답할정도로 지루한 느낌이 들고 목소리도 톤이 너무 낮았던거 같습니다.


중간에 말하다보니 멈추었는데, 역시 밤을새서 피곤해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았던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던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할것 같고 목소리 연습도 해야겠습니다.


최초로 방송에 탔다라는 의미만 거두어봅니다. 첨부파일은 조상진 회원님께서 인터뷰 끝나자마자 녹음해서 mp3로 변환해서 보내주신것입니다. 녹음해주신 조상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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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시대 (FM 95.1Mhz : 월-토 오전 10시~12시까지 방송) 인터뷰 사전질의 답변


진행 : 강승필 교수 (서울대학교)
이현주 PD (011-XXXX-XXXX) 전혜진 작가 (011-XXXX-XXXX)


<교통시대>는 서울대학교 강승필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교통, 시사, 경제, 생활 정보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 월-토 오전 10시 06분~11시 50분 / 주파수 : 95.1 Mhz) 방송시간은 오전 11시 5분부터 6-7분간입니다. 8월 5일 목요일에 생방송 전화연결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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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해 오던 가입자들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가 120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KT는 지난 8월 2일 일반적인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IP공유기에 대해 약관에 의한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의 주장의 핵심은 IP공유기 사용자가 5%가 되며 이 5% 사용자가 95%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IP공유기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그 주요내용 입니다. 이번 공유기 사용자들의 인터넷 차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관련업계들이 격는 비즈니스의 변화는 두가지로 축약됩니다.


첫째, 요즘 중소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값비싼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VPN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인터넷 공유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둘때,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공유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통신업체가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서, 통신업체 이외에는 인터넷 전화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의 사전포석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1-1. 인터넷 공유기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인터넷에 접속되는 PC등 모든 기계에는 IP라는 인터넷 주소가 부여되는데 인터넷 주소를 여러대의 PC를 이용하는것이 IP공유기술이며, 이러한 장치를 IP공유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IP공유기라고 불렀다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서 인터넷 공유기라는 신조어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술은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존에 1가구 1PC에서 2PC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회선을 함께쓰는 기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IP를 공유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기술이며, 수요가 생김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인터넷 공유기등의 방법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현재 윈도우 XP에서도 탑재되어 있을만큼 일반적인 방법이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의 경우 PC를 계속 켜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하드웨어적인 인터넷 공유기가 훨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서 무선랜의 수요가 함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공유기도 무선랜 기능이 있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선랜 공유기의 경우 기존 802.11b 라는 11Mbps급에서 802.11G라는 54Mbps급으로 발전되었고, 현재는 108Mbps장비까지 개발되어 출시된 상태입니다.



2. 그동안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많을 텐데요... 어느 정도나 비용이 오르게 되는 거죠?


IP공유기 사용이 금지되면 사용자들은 통신업체에 추가로 IP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KT의 경우에는 보통 IP 추가당 1만 5천원이며 ADSL은 15개까지 추가가능하며 VDSL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까지 가능합니다. 하나로통신도 1만 5천원이며, 두루넷은 2만원입니다.


IP추가를 해도 회선은 1개이므로 기존의 인터넷 공유기처럼 여러대의 PC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허브를 구입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허브는 5만원 정도의 가격에 5개 PC까지 연결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없이 비용만 전가되는것이므로 어떠한 소비자들도 동의를 받아낼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업체 쪽에서는 약관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던데요?


물론 약관에 따라 해석하면 정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관은 법이 아니며 기업체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약속일뿐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인터넷 업체에서 주장하는 인터넷 공유금지는 인터넷 업체의 주장일뿐입니다.


또한, 법에따라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터넷 공유사용이 기술적인 강제성이 적용될 수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인터넷 업체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초고속 통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사업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이동통신 사업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리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올해 6월부터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바꾸어 약관변경을 정통부의심의를 거치도록 법을 변경한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 IP공유기 등을 사용하는 특정 가입자(5%)들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95%를 차지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초고속 인터넷 업체에서 주장하는 IP공유기를 사용하는 특정가입자들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95%를 차지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언어도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유기에는 4개의 포트가 달려있으며,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무실은 4개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것입니다. 4000만 국민중에 1200만 가구가 인터넷 가입이 된 것을 볼때도 현재의 인터넷 공유기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 회선을 4명이 채워서 사용하니깐 결국 1명이 사용했을때보다 3배로 증가하게 되겠지요? 원래 지금보다 트래픽 75%의 사용자가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겠지요? 수학적으로 봐도 95%의 수치는 틀린것입니다.


특정가입자들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의 인터넷 종량제 이슈가 될때에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KT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4.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외국에도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KT 등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인터넷 공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들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에 유명무실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수익자 부담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밀고 나가 결국은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도 있던데요?


KT의 경우 수익구조가 전화 10조 인터넷 3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화매출은 매년 1조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내전화 이동성제도등으로 인해 전화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매출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로서 인터넷 서비스 이외에 수익창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KT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노력은 사활을 걸고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야기 하는 KT의 주장들은 인터넷 종량제와 연결지어서 보아도 무리는 없을것입니다.



앞으로의 해결 전망& 활동계획은?


언제나 그랬듯이 KT는 지금과 같이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발언으로 감정을 자극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인터넷 공유기 사용이 옳다는것이기에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을 이해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분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T에서는 올해중으로 인터넷 공유기 탐지기술을 갖추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하나로통신에서는 인터넷 공유기 탐지기술을 갖추고 제제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완전한 해법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씨파크에서는 이전에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정액제로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했으며, 현재 약 10만명정도가 참여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 통신업체가 요즘 VDSL 업로드 속도제한 사유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인터넷 공유등 통신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례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씨파크는 현재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들이 소비자 이해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리역할을 지금처럼 계속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08-05 11:56:58
387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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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임성현 '04.8.5 12:07 PM 신고
    :-)*오오~ 방송 피드백이군요~ ↓댓글에댓글
  2. 2. 조삼득 '04.8.5 12:32 PM 신고
    :-)*음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만...거대 회사이니..당연히 그렇게 만들고 말겠져 뭐...나라가 무슨 힘이 있나여..거대 기업이 하라면 하겠지 뭐...약관과 법은 동일하져..거대 기업일수록 ..더 ↓댓글에댓글
  3. 3. 한광희 '04.8.5 3:28 PM 신고
    :-)*박병철님 화이팅~ ↓댓글에댓글
  4. 4. 이종민 '04.8.5 3:59 PM 신고
    :-)*1개 회선을 4명이 채워서 사용하니깐 결국 1명이 사용했을때보다 3배로 증가하게 되겠지요? 원래 지금보다 트래픽 75%의 사용자가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겠지요? ==> 이부분 이해 안되는데요.. ↓댓글에댓글
  5. 5. 이종민 '04.8.5 4:01 PM 신고
    :-)*저희도 공유기 사용하지만, 두사람이 동시에 다운을 받게 될경우 한사람이 받는 속도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곱하기 사람수의 트래픽이 나온다는거죠? 95%는 정말 터무니 없지만 75%도 이해 안되는군요 ↓댓글에댓글
  6. 6. 이종민 '04.8.5 4:01 PM 신고
    :-)*어차피 정해진 트래픽안에서 나눠 사용하는건데 머가 문제가 되는지 KT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7. 7. 박찬서 '04.8.5 4:11 PM 신고
    :-)*이론제기 2가지.
    1. 인터넷 공유기와 IP공유기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제 견해로는 PPPoE방식의 접속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게 인터넷공유기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기능이 없고 단지 IP만 공유한다면 IP공유기 또는 허브라 해야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8. 8. 박찬서 '04.8.5 4:13 PM 신고
    :-)*2. "4000만 국민중에 1200만 가구가 인터넷 가입이 된 것을 볼때도" 에서 4000만 국민 중에? 라고 하면 가입한 국민의 수를 언급해 줘야 올바른 논리전개로 보이는데요. ↓댓글에댓글
  9. 9. 박찬서 '04.8.5 4:16 PM 신고
    :-)*이종민님 의견에 대해.
    이런 생각은 엘리베이터 [닫힘]버튼 누르지 않으면 전기에너지가 절약됩니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운행을 하거나 자동으로 닫힐 동안 기다렸다가 운행하거나 사용되는 전력량은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박찬서 '04.8.5 4:19 PM 신고
    :-)*그러나 상대적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 20초있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론상으로 1분동안 3번 이상은 운행못 할겁니다. 그러나 [닫힘]버튼으로 한다면 1분동안 5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치로 생각하면 전기절약효과를 기대할 ↓댓글에댓글
  11. 11. 박찬서 '04.8.5 4:21 PM 신고
    :-)*수 있다는 근거의 절약운동이지요. 마찬가지로 4명이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만 쓸 수 있는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더 쓰면 썼지 덜 쓰지는 않을 테지요. 어쨌든 트래픽 증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KT의 생각에 동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12. 12. 박병철 '04.8.5 8:36 PM 신고
    :-)*이종민님 이야기 맞습니다. 트래픽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해서 답변드릴겁니다. 피곤하니 머리가 안돌아가더군요. ㅎㅎ ↓댓글에댓글
  13. 13. 박병철 '04.8.5 8:37 PM 신고
    :-)*박찬서님 인터넷 공유기는 제가 설명드린게 맞는것이구요. 가입한 국민수가 현재 1200만 가구가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수는 krnic.net 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4. 14. 하대헌 '04.8.5 10:09 PM 신고
    :-)*오~ 병철님 ^^ ↓댓글에댓글
  15. 15. 김창수 '04.8.5 10:52 PM 신고
    :-)*수고하셨네요. 온당치 못함을 방송으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네티즌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박재영 '04.8.6 12:09 AM 신고
    :-)*병철님 첫 방송출연 축하해요^^ ↓댓글에댓글
  17. 17. 임성현 '04.8.6 9:32 AM 신고
    :-)*근데 아나운서가 삐씨파크라고 하네요 ㅎㅎㅎ ↓댓글에댓글
  18. 18. 박찬서 '04.8.6 2:44 PM 신고
    :-)*박병철님 국민수의 수와 가구수는 비교의 본질이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한 건데 아직도 감을 못잡으시네요.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 용어 역시 허브와는 분명 다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인 허브, 라우터, 브리지, 스위칭 등이 각각 분류하여 ↓댓글에댓글
  19. 19. 박찬서 '04.8.6 2:46 PM 신고
    :-)*부를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0. 20. 윤진혁 '04.8.6 5:07 PM 신고
    :-)*박병철님 화이팅!!! 방송출연 축하드립니다. ↓댓글에댓글
  21. 21. 조정환 '04.8.21 7:52 PM 신고
    :-)*멋지네요. 박병철님 파이팅! ↓댓글에댓글
  22. 22. 조정환 '04.8.21 7:53 PM 신고
    :-)*한참 주무셔야할 시간일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댓글에댓글
  23. 23. 이인향 '04.9.4 3:25 AM 신고
    :-)*방송으로 자기 목소리 들어보면 기분 이상하시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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