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은 시대흐름과 국민의 세금을 초기투자로 이루어넷 것인만큼 현재의 정통부 장관과 통신사의 단합으로 종량제를 추진에 앞서 차후 발생되는 책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위해 각서를 요구한다.
각서에는 각각 개인의 재산등으로 차후 발생되는 줄도산되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하는 중소기업과 정통부과 kt의 주장즉 요금인하정책에의한 요금인하가 아닌 지금 정액제의 1원이상이 발생될경우 그에대한 모든 개인사용자들의 추가요금 발생시 즉시 배상한다를 각서에 작성하시오.
책임지지 못하는 기업,정부관리인 개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관행은 이제좀 없애시지요.
정통부와 통신사의 요금인상이 목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추측 할수있다.
대다수 개인 이용자와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상업적,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고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근하려는 기본적인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이 기본적인 상품인 인터넷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3가정당 1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에서 기업과 정부의 욕심에 요금올리기 시나리오를 택한건 종량제라는 것이다.
종량제 시나리오.
1. 정통부에서 국민부담이 큰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발표.
2. 암암리에 갑짝스런 인터넷상에 통신사들 종량제 요금표 등장.
3. 통신사들 분위기 봐가며 부분종량제 라며 추진의사 발표.
4. 통신사들 요금인하등으로 해택주기위해서라더니 갑짜기 트래픽부하때문이라고 발표.
5. 통신사들 부분종량제 요금표에대한 간접적인 발표후 분위기 파악중.
6. 통신사들 종량제 추진 시기 발표.
대충 순서를 보면 이렇다.
통신사들과 정통부의 말들을 종합해본 이야기들은 본 인터넷종량제 게시판에 너무나도 많이 글이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즉, 통신사들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목적은 요금인상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장비증설이나 트래픽 따위는 지금에 정액제의 요금만으로도 충분 이상이기때문에 잘나가는 상품에서 돈을 더 벌겠다는 장사꾼들인것이다.
정통부는 이 장사꾼들에 말만듣고 국민의 말은 듣지 않는다. 정통부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이 간다.
이러한, 내용으로 충분히 정통부는 탄핵 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인터넷 사업으로인한 기업들은 정액제 만으로도 수익을 기대이상으로 벌어들인 상황에서 초창기 국민세금을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여부등이 회수됫는지 않됫는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럴때 또 종량제로 돈을더 왕창 벌어들인다는 악날한 기업들을 이에는이 눈에는눈 이제는 피해보던 사람만 피해보는 그런 악순환을 탈피해 정당한 피해보상대책을 강구 하자는 취지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 올바르게 돈을 쓴다는 이야기 인데. 간혹 이 말을 개같이 즉, 남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상관없이 벌어서 호화롭게 사치로 돈을 쓴다는 말로 이해하는 황당한 사람들때문에...
이나라는 병들고 땅도 빼끼고 나라도 빼낀 역사가 있는데도 아직도 이러니 악순환에 연속이 인 나라. 대한민국자체가 생존한게 신기할 따름.
암튼 각서를 작성후 모든 인터넷 가입자와 관련분야 업체에게 나눠주고 종량제 실시 하면 아무말도 않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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