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000대1 화폐단위변경' 구체안 마련
[조선일보 2004-09-21 05:37]
돈주인 안묻고 무제한 화폐교환
1년동안 新·舊화폐 함께 사용…'원' 이름 바꾸고 '錢'단위 화폐 추가
인쇄기 이미 발주, 내년 9월 가동가능…시행에 3~5년 걸릴듯
[조선일보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화폐단위를 1000대1 로 낮추고, 새 화폐 단위 밑에 전(錢)과 비슷한 낮은 단위를 두는 내용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끝내고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신화폐와 구화폐가 1년간 함께 통용되며, 이 기간 중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원을 묻지 않고 구화폐를 무제한으로 신화폐로 바꿔준다. 1년이 지나더라도 한국은행에 가면 구화폐를 언제든지 교환해준다. 또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비해 조폐공사를 통해 새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계를 발주, 내년 9월부터 새 화폐를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
20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화폐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 화폐단위 변경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 실시이전이라도 고액권 발행,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새 화폐 발행을 추진키로 정부와 한은의 의견이 접근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화폐단위인 ‘원’을 그대로 쓸 경우 혼동이 생길 것을 우려,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며, 지폐와 동전의 크기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동전의 경우 가장 큰 것이 현재의 10원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와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등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거쳐 실제 화폐 교환이 이뤄지기까지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이지훈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l.chosun.com])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 및 동전의 액면(額面)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컨대 1000원을 1환(가칭)으로 바꾸는 식이다. 흔히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불러왔지만, 정확히 말하면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채권·주식 등의 액면 금액 자체를 의미하며 액면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이 맞다.
5만·10만원 고액권, 화폐변경前 발행 추진
[조선일보 2004-09-21 05:38]
[조선일보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이미 2년 전부터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을 포함한 화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최근 세부 실행계획까지 확정했다. 한은은 특히 2년 전 유로화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집중 연구, 치밀한 실행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의 실행 계획은 기존의 1000원을 새 화폐 1단위로 변경하고, 신화폐와 구화폐를 1년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며, 전(錢)과 비슷한 낮은 화폐단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구화폐와 새화폐의 교환비율은
화폐 명칭은 기존의 ‘원’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명칭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년 화폐 개혁과 함께 등장한 ‘원’화 시대는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새 화폐 명칭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한자로 된 ‘원(圓)’을 쓰다가 53년 화폐 개혁 때 한자 ‘환( )’으로 바뀌었으며, 62년 화폐개혁 때 다시 순한글 ‘원’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 1000원을 1 ‘환’으로 변경, 지난 62년 화폐개혁 때 사라진 ‘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화폐 발행단위가 ‘환’이 사용된다는 가정(假定) 하에 100환(10만원), 50환(5만원), 10환(1만원), 1환(1000원) 등 4종류가 나올 전망이다. 20환(2만원)짜리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새 화폐단위는 미국 달러화의 동일 액면 지폐와 거의 비슷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 신·구화폐 1년간 함께 통용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1년간 신화폐와 구화폐를 병행해 통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이 기간 중 모든 시중은행에서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1년이 지날 경우에도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구화폐를 가져오면 무기한 신화폐로 바꿔줄 계획이므로 구화폐를 못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1년간 신화폐와 구화폐로 병행해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돼 국민들이 서서히 새 화폐단위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신·구화폐가 병행 통용될 경우 신화폐는 자연히 ‘양화(良貨·좋은 화폐)’가 되고 구화폐는 ‘악화(惡貨·나쁜 화폐)’가 되어 짧은 시간 내에 저절로 신화폐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 신원 묻지 않는다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교환 금액의 제한도 없다. 지난 53년과 62년의 화폐개혁 때는 구화폐 소지자가 신고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에 구화폐를 예금해야만 신화폐로 바꿀 수 있었던 데다, 예금 인출 한도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전(錢)’의 부활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화폐 1단위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점을 감안, 지난 53년 폐지된 ‘전(錢)’과 같은 보조 화폐 단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새 화폐 1단위에 못 미치는 값(예를 들어 현재의 950원)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조 화폐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새 화폐 1단위의 100분의 1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은법 개정안에 새 화폐 1 ‘환’을 100 ‘전’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의 950원은 95전으로 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전을 도입한다면 대부분의 기존 가격 표시를 무리 없이 표시할 수 있어 물가 상승 우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10원 미만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전은 50전(가칭·500원) 10전(100원) 1전(10원) 등 3종류가 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지폐·동전 크기 작아진다
기존 우리 지폐와 동전은 모두 선진국에 비해 너무 커서 쓰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폐는 너무 커서 선진국 지갑에 담기 곤란했고, 동전 역시 500원짜리는 크고 무거웠다. 이미 한마디로 우리 화폐가 ‘후진국형’이란 얘기다. 한은은 새 지폐를 달러나 엔화 같은 선진국 지폐 크기로 줄일 계획이다. 또 새 동전(10전이나 50전)은 가장 큰 것도 현재의 10원짜리 동전보다 크기가 작고, 가장 작은 것은 미국의 다임(10센트)만한 작은 크기로 만들 계획이다.
■ 새 화폐 및 고액권 발행
정부와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여부와 관계 없이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새 화폐와 고액권(5만원·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조폐공사에 이미 새 화폐를 찍기 위한 설비를 발주해 내년 9월이면 설치가 완료된다. 새 화폐는 최근 화폐 디자인을 변경한 달러나 엔화처럼 위조 방지를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리디노미네이션이나 고액권·새 화폐 발행을 하려면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한은법을 바꾸어야 한다. 또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고, 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결정돼도 화폐 도안과 금융기관 기계 교체 등을 거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자판기를 바꾸거나 새 지폐에 맞는 현금 인출기를 제작하는 데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1996년 12월 유로화 디자인이 결정된 뒤 98년에 새 동전, 99년에 새 지폐의 대량 제조가 시작됐으며 2002년 1월에 비로소 화폐 교환이 시작됐다.
(이지훈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l.chosun.com])
화폐개혁 손익 논쟁 `뜬구름 잡기`
[edaily 2004-09-21 08:44]
[edaily 강종구기자] 화폐 액면단위를 지금의 1000분의 1로 하고 10만원권 고액권을 도입하면 당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 또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화폐단위 변경을 포함한 화폐게혁의 손익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단기적 비용이 화폐제조비용과 은행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자동판매기, 기업의 각종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등을 합쳐 약 2조6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기 경제적 효과는 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추정금액은 한국은행 내에서조차 `봉사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
◇ 새 화폐제조비용 2500억원?..어림잡아도 7000억~9000억원
한국은행 김두경 발권국장은 20일 "화폐단위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도 "다만 비용과 효익은 여러가지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당장 숫자로 나타나는 효익은 자기앞수표 발행 및 관리비 절감액인 연간 6000억원 정도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며 "거래 및 자금이체 시간 단축, 기장의 편이성 등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상당한 만큼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출 경우 새로운 화폐 제조비용 2500억원은 어떻게 계산됐는 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김두경 국장은 "그건 우리(한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한은 관계자도 "단순히 화폐발행 비용만 계산한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연간 폐기되는 은행권과 주화를 대체하기 위한 발행비용만도 1300억원에 달하며, 전체를 다 바꾼다면 어림잡아 7000억~90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통되는 은행권 지폐는 약 31억7614만장 정도. 1000원권 이상이 98%로 거의 전부고 1만원권이 20억장이 넘어 64%에 이른다. 제조비용은 2001~2003년 평균 1만원권 65원, 5000원권 55원, 1000원권 50원 정도고 연도별로 기복이 있다.
또 주화는 143억개 정도 되는데 이중 액면이 1000분의 1로 줄어들 경우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원짜리 이하가 59만장에 이른다. 제조비용은 500원짜리가 75원, 100원짜리 55원, 50원짜리 40원, 10원짜리는 10원내외다.
기존에 발행된 화폐가 모두 신화폐로 교환될 경우 기존 1000원권 이상인 은행권 약 30억장이 필요하고 주화는 현재 50원짜리 이상만 새로 발행할 경우(500원과 100원권 이하 지폐도 주화로 발행 가정) 약 85억장이 필요하다.
제조단가를 60원 정도라고 치면 총 69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위폐방지 기능 등으로 제조단가가 상승할 경우 70원이면 8050억원, 80원이면 92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현행기준 10만원권 고액권이 도입되면 발행비용은 그만큼 추가된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기존 발행된 모든 화폐가 교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확한 수요예측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조단가도 불확실하고 필요한 장수도 모른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제조비용만 2500억원이란 숫자는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한은이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다"며 "가정이나 전제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숫자로 보이는 효과는 수표 관리비용 절감뿐"
또 기타 유무형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은 2조6000억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 역시 믿지 못할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이보다 많다고 하거나 적다고 해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가치중립적으로 평가한 금액일 뿐이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또한 알쏭달쏭하다.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말고는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조원, 지폐정산시간 절감이나 업무처리 간소화 등 무형비용 절감액 2조원 등을 포함 5조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김 국장은 "일단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자기앞수표 관리비용 연간 6000억원 절감효과뿐"이라며 "이 역시 절감기간을 5년이라고 하면 총 효과가 3조원이고 10년이라면 6조원으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만 따져도 국민 1인당 보유장수가 1만원권 40장을 포함, 60장 정도 된다"며 "화폐단위가 절하되고 고액권이 도입되면 절반인 30장 정도면 돼 단순하게 따져도 물류비용 50% 정도는 절감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건을 살때 거래시간이 짧아지거나 자동이체가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5조원을 밑돌수도 있고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
◇ 유로존 물가압력 없었다?..해석 다를 수 있고 우리 실정과 안맞아
화폐개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경제적 부작용인 물가상승 역시 마찬가지다. 한은은 유로존 12개국이 자국통화를 버리고 유로화로 통합됐지만 그로 인한 물가상승은 미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입 첫 해 물가가 잠깐 상승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안정됐고 유로도입에 따른 영향은 0.2%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경제적 상황과 경제정책 등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야 한다.
유로가 도입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로존 전체 물가는 2.1~2.4% 정도로 안정돼 보인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통제 상한선 2%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다.
각 국별로 보면 독일의 소비자물가는 99년 0.6%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4%로 배 이상 높아졌고 2001년에도 2.0%로 급상승했다. 당시 유럽내 경제열등생 이탈리아의 물가상승률이 99년 3.4%에서 2000년 7.7% 마이너스로 돌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CB가 물가를 강력 통제하고 각국 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마음껏 부양책을 쓸 수 없는 것이 유로존의 사정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과 달리 물가안정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유로존은 경제통합 당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정성장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유로도입 직후인 2000년 3.5%를 기록했지만 2001년 1.6%로 떨어졌고 2002년 0.9%, 지난해에는 고작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0.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로 인해 유로존 정부들은 안정성장 협약 완화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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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변경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2004-09-20 19:33]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20일 현행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신설 화폐의 가치를 현행보다 1000배 올려 1000원을 1환으로 변경하고 1환은 100전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폐단위 변경일로부터 1년간 환 표시 화폐와 원 표시 화폐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부칙에 뒀고 원 표시 화폐의 교환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김정책위의장은 “현행 원 단위 화폐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130배, 소비자 물가는 48배 상승해 화폐단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며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일시적인 불편도 예상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李부총리 본심은
[머니투데이 2004-09-20 13:21]
[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한국은행·정치권이 문제를 꺼내면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모양새의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폐단위 변경은)구체적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발언한 것이 그 전환점이다.
정부 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의 발언 중 무게중심이 실린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뚜렷한 입장변화는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야당쪽에서 고액권 발행을 골자로 한 화폐관련 법안이 이미 제기된 만큼 정책입안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부총리 발언 방점은 '초기 단계'..'구체적'은 의전용어 이 부총리의 16일 국회 답변은 정확히는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발언 중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에 방점을 찍으면 "3 ~ 5년은 걸린다"는 이 부총리의 말대로 2010년 이전에 화폐단위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부연설명을 통해 물가상승 우려, 심리적 충격 등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언급했다. 재경부가 같은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외국의 사례·긍정적 효과·부작용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지만 시행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것도 '초기단계'에 무게를 싣고 싶었던 이 부총리의 의중을 반영한다. 박병원 차관보도 이 같은 해석에 가세했다. 박 차관보는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아 리디노미네이션에까지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답변을 이끌어낸 이가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박 의원은 우제창 의원과 함께 리디노미네이션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총리의 답변은 여당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다.
◆野 '고액권 발행'에 맞불 성격도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돼온 화폐개혁 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는 남경필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이 화폐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남 의원의 법안은 화폐의 종류에 5만원, 10만원권을 포함시키는 등 고액권 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표발행과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기업 편의 증진에 무게를 둔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고액권 발행을 꺼냈다면 열린우리당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골자로 화폐단위변경법으로 맞섰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달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야당에서 '감세'를 여당과 정부에서 '재정 지출 확대'로 대립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이 부총리도 16일 답변에서 "고액권 발행을 지금 해도 결국은 4 ~ 5년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해 여권에 훈수를 뒀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경기회복 후 꺼낼 카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관련 이 부총리 발언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2004년5월3일 정례브리핑)
“경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돼 순수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토를 위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정책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9월10일 정례브리핑)
“고액권 발행은 장기적으로 화폐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9월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 검토의 초기단계”(9월16일 국회 예결위 답변) 배성민기자 baesm@moneytoday.co.kr
"화폐단위변경, 남북화폐통합 포석의미도"
[머니투데이 2004-09-20 07:39]
[머니투데이 백경훈기자]우리당 내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주도하며 1천원의 1원 절하를 골자로 한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있는 우제창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화폐단위 변경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걸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취지를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라는 명분론에 무게를 크게두고, 남북화폐통합이라는 정치적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액권 발행주장에 대한 반론 성격"
우 의원은 "원내에 진입하기 전부터 화폐단위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 왔다'며 "원내에 들어와서 고액권 발행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더욱 더 강력히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원측은 고액권을 지금 발행하더라도 4,5년 뒤 경제규모로 보면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고액권 발행을 실시할 경우 6천억원,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에는 2조8000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용의 단순비교를 통해 고액권 발행이 우월하다는 짧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고액권 발행을 하더라도 이후 다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6000억원을 낭비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우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이 부총리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행한 발언과 같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우리당 박병석의원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액권 발행을 지금 해도 결국은 4,5년후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게 좋고,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 원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가 큰 목적
여당에서 주장하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의 핵심은 원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자는 데 있다. ‘원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란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네 자릿수(1144원)에 달해 원화가 국제적으로 ‘싸구려’ 이미지를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명분론이다. 우 의원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미 달러 환율이 1000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대미 달러 환율이 1000을 넘는 나라로서는 선진국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 지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원화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단행해야 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원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후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 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일본은 엔화 단위를 100대 1로 절하해 엔ㆍ달러 환율을 1단위대로 만듦으로써 엔화를 달러ㆍ유로화와 함께 3대 기축통화로 만들어간다 는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남북단일통화 준비 및 지하자금 양성화 포석 의미도
우 의원이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은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교류확대와 남북화폐통합을 염두에 둔 의미도 있다. 남북간 긴장완화와 경제적 교류의 깊이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도 남북화폐통합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인했다. 우 의원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대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남북한간 화폐가치 차이를 좁혀 화폐단일화 및 경제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논의가 통일을 직접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강조, 정치적의도가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우 의원은 또 "정치적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논의라면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당에서 먼저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고 덧붙여 화폐단위변경의 경제적의미와 명분을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리디노미네이션은 지하로 퇴장된 자금의 양성화도 가능하게 한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은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을 수반하므로 이로 인해 퇴장된 현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퇴장자금의 양성화 정도는 화폐교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경훈기자 2baik@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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