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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 제가 수도이전 판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말이..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구 했습니다.

사실 저도 수도이전에 대한 생각은요.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두 수도 이전 반대구요.

먼저.. 우리 아빠의 입장을 간략히 말해보죠.

우리는 수도 이전 할 필요가 없으며, 엄청난 돈을 먹는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또 수도이전 해야 한다.

이건 국가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저 생각을 말해보죠.

관습법이란 단어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은 맞는 말이지만

관습법 하나가 의심을 가게 하는군요.

600년간 서울이 우리 수도인 건 확실하지만

그걸 왜 관습법으로 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알리죠.

바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정관념/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입니다.

이 판결을 듣고 옳다 옳다 하다가 관습법이란 말이 나오자 갑자기 정신이 멍 해지는군요.

대략 난감합니다.

하여튼.. 수도이전이 위헌이니 나라 한 컷 살렸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솔직히, 그리고 이 갈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요. 친노 단체들이 한 말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말끝에 가장 인상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죠.

"반드시 승리하겠다.."

어이없습니다.

글 쓸 수가 없군요.

 

 

하여튼.. 수도 이전 위헌은 국가자금이 모자른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빛을 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사실.. 수도 이전에 대한 말이 나온지 10개월 만에 위헌 판결이 나다니..

10개월동안 갈고닦은 도가 무용지물이 되 화가 난 수도 이전 찬성자들을 보면 말이 안나옵니다.

저와 똑같이 수도이전 반대하는 사람들.. 수도이전 찬성하는 사람들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가볍게 끝났을텐데 오래 시간 끌고 결과 나오니 일 납니다 일이..

한편으론 시원한 판결이었지만 한편으론 카오스 저지먼트(chaos judgement)입니다.

사실.. 어느 판결이던 혼란이 일어나죠. 시간 엄청 끌어서 찬반 의견차가 엄청 벌어진 탓에..

하여튼.. 우리 국민은 지렁이를 10개월동안 꼬리 밟다가 놓아준 꼴 만들었습니다.

지렁이를 아무 잘못없이 10개월 밟으면 현실적이라면 그냥 가겠지만

그도 사고방식이 있으면 막 복수할려고 난리 낼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발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한쪽으로 생각하다가 또 일나면 노무현은 시원한 콜라 마시며 구경하겠죠..

하여튼.. 스스로 잘못 선택한 길을 걸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셈이죠.

만약 진정 반대하고 싶다면 역지사지로도 생각해 좀 더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셨음 합니다.

이상 고3의 생각이었습니다.



@익명@
2004-10-25 16:28:54
799 번 읽음
  총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켄신 '04.10.25 10:16 PM 신고
    :-)*박정희 시절 고속도로 건설때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길... '고속도로 같은거 지을 바에는 그 돈으로 굶고 있는 국민들을 먹여살려라. 지금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고속도로 건설을 이야기 하는거냐?' 라고 했었죠. ↓댓글에댓글
  2. 2. 까마귀 '04.10.25 11:39 PM 신고
    :-)*관습법, 또는 관습헌법은 헌법학개론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용어이니까 그걸 몰랐다고 헌재의 판단이 틀렸다 할 순 없겠고...

    관습법의 그 '관습'이 고정관념이나 세칭 '관습'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닉네임 '04.10.26 12:46 AM 신고
    :-S글 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제발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댓글에댓글
  4. 4. 닉네임 '04.10.26 12:49 AM 신고
    :-)*이 글 쓰신 분은 수도이전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또는 찬성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군요. 오로지 돈이 들어간다 그 이유 하나뿐입니까? ↓댓글에댓글
  5. 5. 닉네임 '04.10.26 12:56 AM 신고
    :-)*그러면 서울이 비대화 되면서 수 많은 위성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위성도시도 돈이 드니까 반대합니까? 제 생각엔 위성도시 계속 만드는 것보다 수도이전하는게 훨씬 싸게 치일것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6. 6. 검식이 '04.10.26 12:59 AM 신고
    :-)*학상 아직 더 배워야 것군,,,,책 더 읽어요,,, ↓댓글에댓글
  7. 7. 하늘누리 '04.10.26 1:24 AM 신고
    :-)* 충분히 고3 정도라면 괜찮은 논조인데 비난하지 마십시오. 모르는것이 있다면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슬립니다. 그것은 글을 올린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자체적으로는 나쁜것이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산물이고 국소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도 고속도로를 전국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돈은 국민으로 부터의, 또는 일본한테 받은 돈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중심되는 굴직한거 몇개만 놓여있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이전정책도 비슷한 예라는 겁니다. 수도 하나 그것도 행정도시 하나 옮긴다고 국토가 균형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전시켜도 그결과가 잘될지 의문인데 효용성이 크지 않은 수도 하나를 옮긴다는 일은 이중적인 세금의 낭비가 될뿐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은 포기하고 행정을 전 국토 전역으로 배치시켜서 현재의 큰도시와 연결될수 있는 도시들을 건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은 그렇게 몇달만에 만들어 질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의견도 조율해야하고, 실제 기금도 조성해야하고, 정치적인 합의도 만들어내야하는 것입니다. 달랑 검토 몇번해보고 정부 혼자서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닌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부만의 정책은 많이 보아왔고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국민이 세운정부이니 만큼 혼자서 독선을 보이지말고 실제로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쉽습니다. 당대에서 정치생명이 끝나더라도 화끈하게 개혁할수 있는 대통령이 아쉽습니다. 정말로 개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탄핵소리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는데,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상대방의 설득이 아닙니다. 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남의 무식이나 글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의 논조를 펴기만 하면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신과 생각이 똑같은 클론....마지막으로 토론글에서 욕하지 마세요. ↓댓글에댓글
  8. 8. 별이 '04.10.26 11:43 AM 신고
    :-)*대한민국의 고3은
    대통령을 호칭할 때
    이름 석자만 적으라고 배우는가?

    논리 비논리를 말하기 전에
    예의부터 갖추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수도이전에 관하여
    장점과 단점이 각각 30가지 이상은 나열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논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 가기 바라며.. ↓댓글에댓글
  9. 9. 별이 '04.10.26 11:47 AM 신고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한국행정론에 관한 책을 보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책살 돈이 없다면 중고서적도 무방하며
    박정희 때 나온 책에도 나와 있다. ↓댓글에댓글
  10. 10. 크래빌 '04.10.26 12:48 PM 신고
    :-@*수능이다...공부나 하거라...헛생각하지말구...

    그리구 통일후라는 말은쓰지말아라...
    반백년동안 그말 써먹은 정치권들때메 지겹다...

    영원히 안될수도 있다. 북한을 나라로 인식안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오로지 남한밖에 없다.

    그리고 된다해도...두개의 행정도시가 있을거다.
    공부나해.. ↓댓글에댓글
  11. 11. 주전자 '04.10.26 11:26 PM 신고
    :-)*음...
    머, 고3학생이 저 정도면 고개 끄덕거릴만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사회에 이바지 하는 바르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십시요~! 화이팅~!!!

    근데...
    수도이전...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그런 대통령 무지 좋아했는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큰~거시기가 된다더라...는 말도
    있고요...
    하여간 서울이 비대한 건 사실이고, 그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꽤 많다는건 누구나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하겠지요?!
    안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멀~

    수도이전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절로 고개가 도리도리 되던데...
    모순으로 가득한 말씀들만 하시던데...
    그런 말 자꾸 들으니까,
    짜증나던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도이전 대역사를 일으키면
    돈이 돌까요? 안 돌까요?
    국민의 혈세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고용, 소비 이런게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수도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30년전부터 왈가왈부하던것이라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연구결과가 워낙에 많아서...
    그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헌재판결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왠지 기분 더럽지 않나요?!
    할 말 디게 많은데요...
    이런 건 도서관에서 책을 잔뜩 빌려다가 옆에 쌓아놓고
    얼굴과 무릎을 맞대고
    시원~한 음료수 마셔가면서 밤새도록
    떠들면 정~말 즐거운 토론이 될것 같네요.
    아...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 ↓댓글에댓글
  12. 12. 닉네임 '04.10.27 11:03 AM 신고
    :-(*별이님//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고3은
    대통령을 호칭할 때
    이름 석자만 적으라고 배우는가?
    논리 비논리를 말하기 전에
    예의부터 갖추기를 바란다.

    라고 쓰셨는데 그럼 전 대통령은 이름 석자만 써도 되나요.
    자기 입맛에 맞는대로 세상을 잣대질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는 소홀하신 듯 하군요. ↓댓글에댓글
  13. 13. 별이 '04.10.27 12:36 PM 신고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게한 자에게
    존칭을 쓰기가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단순한 실정여부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과거의 인물에게 모두 존칭을 붙여야 합니까?
    (과거의 인물에게는 존칭은 생략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며, 생존중인 분에게
    고3생이 공개적으로 이름 석자만 올리는 것을 찬성하시나 보군요.
    다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생략했다는 것인데
    쿠데타로 집권하여, 대국민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고,
    헌법을 입맛대로 개헌하고, 단독출마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긴급조치를 발하고, 계엄령을 실시하고,
    국민투표를 조작한 자는 국가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며,
    생전에 재판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형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행방불명자는 아직도 상당수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닉네임님이 그 시절이 그립지 않다면
    딴지라고 생각되네요. ↓댓글에댓글
  14. 14. 서정우 '04.10.27 5:14 PM 신고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자입니다. 말다했죠 ↓댓글에댓글
  15. 15. 쿠키 '04.11.2 9:57 AM 신고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없던거 새로 만든거구

    수도는 있는데 구지 옮길려구 하는거 아닌가여?ㅡ.ㅡ;

    문득 그런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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