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념없는 네티즌이나 소위 초딩 네티즌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고 마녀사냥 등 다굴 범죄도 많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이버 범죄가 가장 많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통부가 제시한 방안이 인터넷 실명제죠.
그건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실명을 들이대며 인터넷 활동을 하는 개념인데.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려면 몇가지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1. 여전히 미비한 보안성.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들 하지만 보안성은 세계 하위권 수준입니다. 아니, 최하위권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자칭 It강국"이라고 하는 게 어울릴 정도로 우리 인터넷은 여전히 창피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를 1인마다 한개씩 갖고 있으며, 이것 하나에 생사가 결정될 만큼 가장 중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 번호가 맘만 먹으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에 대한 공격도 우리는 그냥 들어가라 할 정도로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이죠.
인터넷 실명제를 서두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당장 실시한다면 물론 사이버 범죄를 줄이기엔 기대할 수 있지만, 그걸 악용하려는 넷파라치들의 활동이 증가할 거라는 점도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또한 아직도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행위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팔아 스팸에 주로 사용하거나, 범죄로 악용할 수도 있죠.
왠만한 인터넷 회사들이 아직도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당장 필요한가요?
2.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가입 양식
인터넷에 어느 한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이름, 나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에다가 심지어는 결혼 여부 등 사생활 깊숙한 곳까지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정보들을 어디다 써먹을런지.. 세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절대 없습니다. 중국도 이짓거리 안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요구하면 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회사 망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들은 회사가 관리하는데, 별 쓸데없는 정보로 용량을 더 먹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이용료가 비싼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죠.
또한 이 정보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암호화 하는 요소는 제로보드 하나뿐임) 범죄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넷 실명제라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별걸 다 요구하는 건 정말이지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3. 인터넷 실명제를 만족하려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첫째, 인터넷 기업의 보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왠만해선 못뚫도록 방어를 최대화 하고, 쓸데없는 요구를 덜어 DB 용량을 아껴야 합니다. 쓸데없는 정보는 쓸데없는 트래픽을 더 유발시키기도 하죠.
둘째,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 실명제를 당장 실시하면 바로 악용하려는 놈들이 증가해 인터넷을 더 황폐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개인정보는 마음만 먹으면 훔치거나 팔아먹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스팸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드러낸 상태에서 인터넷을 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합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인터넷 예절교육을 더욱 더 시켜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예절교육을 단단히 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초딩은 알고보면 네티즌이 만든 악플병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도덕을 잘 가르쳐야 하죠.
넷째, 네티즌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사이버 범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악플 써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잡힌다는 생각.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 만큼 인터넷 실명제를 원활이 돌아가도록 네티즌이 도와야 합니다. 신고제도도 강화하고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는 분들 중 그러면 편하게 인터넷 활동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명제를 한다 해도 네티즌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잡히니까요. 물론 관리자가 잡을 수 있지만 관리자가 일일이 게시물 검색하고 하려면 언제 범죄를 막아내죠?
4. 내 추가적 생각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보안상 취약한 부분도 있고 악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더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죠. 만약 단장 시행하면 인터넷 실명제가 실패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행해야 그나마 어느정도 안정된 제도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든든한 보안과 네티즌의 적극적 활동, 인터넷 서비스 개선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보면 찬성할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정보 실명제보다는 IP 실명제를 제안하고 싶군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고유 주소가 있는 만큼 범죄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제도. 요즘도 유동IP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드러내기보단 IP 주소를 실명화해서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인터넷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 해서.. 단점이 있다면 PC방이나 다른 공공 인터넷 카페에서의 범죄활동인데, 이는 티켓(Ticket)으로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 부족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대해서 악플을 제외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악플러는 악플 못하니까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고 딱 써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