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뉴스는 노무현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형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총 10조원을 투자해서 5%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총 10조원의 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축해놓은 각종 연금과 기금을 쓰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경기부양이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지난 수십년간 저축해놓은 적금을 때려부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가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다가 먹고살기 어렵다고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사업을 하겠으니 수십년간 적금들어둔 돈을 깨서 내년 한해동안 모두 쏟아붇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물론 적금깬돈이 투자가 잘되서 사업이 잘되면 순식간에 많은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투자가 잘못되거나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 원금회수도 못하고 부도나서 길거리로 쫏겨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미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만 배불리고 지난 몇년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수혜를 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을 깨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돈은 건축회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IT기업쪽으로도 수혜가 돌아가기는 한다고 하나 어떤 IT기업이 될지 모르겠군요. 가뜩이나 매년 수조원을 투입하는 정보화 촉진기금도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에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것이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수도이전이 안해준다고 홧김에 나온 정책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 한국형 뉴딜정책이란?
1. 총 10조원 투자
2. 2005년 5% 성장달성목표
3. 최소 40만명 일자리 창출
4. 대규모 SOC 투자 건설경기 부양
5. 정부재정과 연기금과 공기업 돈을 총동원

■ 뉴딜정책 추진방안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의 역할분담
-> 공공시설물 건설 투자와 건설경기 부양

2. 공기업인 한국전력,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추가 투자수요 발굴
-> 당초 예산에 1조5천억원 추가투입

■ 추가사항 - 디지털 뉴딜정책
1. IT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가 큼
2. 청년실업 해소 적격

■ 주요 투자대상
1.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2.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3. 국유재산 DB 구축사업
4. 산자부 7조2천억원으로 에너지분야 투자

1. 1. 라일락 '04.11.9 1:05 PM 신고
   :-)*세금이나 내리지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지는 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세금 감면 같은 것은 안하고 여기 저기서 돈 것어 들일 생각이나 하다 니 만약에이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드로 부터 많은 비난과 다시는 국민의 불신으로 부터 벗어 날수 없으 것입니다. 지난날의 일들 부터 시정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안건이 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가서 좀더 서민들이 편한 나라 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민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귀여운우우 '04.11.8 1:23 AM 신고
   :'(배가고파서 말이 안나오네요?? ↓댓글에댓글
3. 3. 독도(DokDo) '04.11.8 2:18 AM 신고
   :-)*뉴딜이고 뭐고간에 목동이 목장을 떠나서 놀고 있는데 무슨놈의 정책이 실현된담니까?
   
   에그... 나도 국회의원이나 해보고 싶다... 진창놀아도 각종 세금면제에 월급 꼬박꼬박 받을수 있는 직업은 국회의원밖에 없으니... 잠이 오질 않아 들어와 봤더니.. 잠 더 않오겠넹..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4.11.8 2:59 AM 신고
   :-)*어머나. 저도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먹을라 그랬는데.^^ ↓댓글에댓글
5. 5. 까마귀 '04.11.8 10:59 AM 신고
   :-)*뉴딜이라, 글쎄요. 제 입장은 루스벨트의 뉴딜이 아니라 레이건식의 감세(국민연금만 임의가입으로 바꾸어도 실질소득이 10% 이상 증가할 듯?)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닐지 하는 것입니다만.. ↓댓글에댓글
6. 6. 물새 '04.11.8 11:33 AM 신고
   :-)*40만명 일자리 창출은 바라지도 않는댜.
   더이상 일자리나 빼앗기지나 말아라...(중국에)
   결국 젊은이들이 할것은 목사나 머리 깍는길 밖에 없나....
   (기생충 밖에 되는길이 없나.....)
   
   막말 하여 미안 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날쌘거북이 '04.11.8 12:23 PM 신고
   :-P* 뉴딜은 본래 백수구제사업 아닌가? 기업덜이 중국에 가서 일바리가 줄었고,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건 특정세력덜이 유포하는 엄살이라고 도이치증권분석가가 발표했더군여. ↓댓글에댓글
8. 8. 카오루 '04.11.8 12:42 PM 신고
   :-)*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마약의 유혹을 견디기 힘든 모양입니다. 행정수도이전 실패 뒤에 나오는 정책이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니 좀 한심스럽군요. 건설경기 부양이 확실히 경기활성화에 도움이되지요. 그러나 반짝경기일뿐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맨날 그러더니 아직도 그 마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군요. 게다가 이번 정책을 보니 미래성장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학교 수영장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그런 것에 정부자금을 밀어넣은 만큼 지금 한국경제가 여유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연기금을 대거 투자한다는데, 채권이자에 일정이자를 더 얹어준다더군요. 만약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정부는 연기금의 이자로 또 막대한 지출을 해야하고 바로 정부재정악화로 이어지겠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비가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그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건지 원. 급여생활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가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그 불안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늘려만 가면서 시장에 돈만 때려붓겠다는군요. 이헌재 부총리가는 도데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던가요... ↓댓글에댓글
9. 9. 물새 '04.11.8 12:53 PM 신고
   :-)*제가 말한것이 농담 같아도 사실입니다. LG전자에 다니는 제친구(이십년이상 근무하고 있음)는 일년에 절반은 중국에서 보냅니다. LG전자 종업원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 더군요..그중에 중국인이 상당수.. 디스크미디어 사업부는 중국인이 내국인의 몇배나 된다더군요. 국내 공장은 라인감축, 종업원 감축 들어가고 중국공장만 확장 하고 있다더군요..참 10월달에 미디어사업부 중국 현지 공장 불이 나서 들어온지 며칠 되었더군요,
   
   그리고 기업들이 중국가는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닌가요?
   기업 경쟁력만 강화되면 뭐하나요.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어야지.
   기업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강화로 이어진다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그리고 통계자료 , 분석자료 내놓고 그럴듯하게 발표 하는놈 치고 제대로 맥을 짚는놈 못봤습니다.(다 꿍꿍이가 따로 있는거죠.)
   
   그런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는 IMF 끝나고 휘파람 불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왜? 한숨만 나오는지?
   
   그리고 저같은 서민(소시민)도 특정세력에 들어 가나요? ↓댓글에댓글
10. 10. @익명@ '04.11.8 1:18 PM 신고
    :-)*개 G랄을 한다. 저거 돈 다 새나가 저거.. 또 비리 일어나겠구먼..
    어째 돈을 정직하게 써본 골이 없냐. 역시 57년 개판정치의 전통을 이어간다는게 참 기특하구먼 ㅋㅋㅋㅋ ↓댓글에댓글
11. 11. @익명@ '04.11.8 1:19 PM 신고
    :-)*저는 절대 정치인들 안믿겠습니다. ㅅ ↓댓글에댓글
12. 12. gods '04.11.8 4:26 PM 신고
    :-|*뉴딜정책이라.. 않좋은 애기는 뺏군요.
    " 고용은 늘이고 물가는 올립니다"
    이 글귀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뺀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없기에 한쪽은 버리고 한쪽만 잡겠다는 이야기 인데
    앞으로 더욱 세금걷을 일이 많아지고 강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이죠.
    저들이야 다 늙었으니 좀 있으면 연금 타 먹을수 있어서 좋겠고..
    
    우리 나라는 결제를 받은후에 공고를 하기에 이모양 이꼬라지 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윤희가좋아 '04.11.8 9:23 PM 신고
    :-)*저두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뉴딜정책 외에는 다른 정책은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땐 경기 부양시키면, 닫혀 있던 지갑의 돈도 열리지 않을까 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까요? ↓댓글에댓글
14. 14. 움췌췌 '04.11.8 11:54 PM 신고
    :-)* 건설 경기를 부양 시킨다.. 뭐 여기 저기서 들은 얘기지만..건설 경기 라는게 아파트 세우는 상가를 세우는..그런거 아닌가요?ㅡㅡ;
    오늘 휴가 나오면서 버스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를 잠깐 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지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이 보유세를 늘리고 매매세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보니 세워지는 건물도 엄청 많고 세워진 건물에 빈집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설 경기 부양으로 집을 더 짓겠다..ㅡㅡ; 당황스럽다는 말 뿐이 나오지 않는군요..
    지난번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부동산 시장은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공아파트의 재개발 사업에서 부터 생겼던 거품이고, 이때 엄청난 공인중개사무소와 많은 매매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거품이 생기기 전에는 매매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건설 경기 부양으로 지금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대책인지 모르겠네요.. ↓댓글에댓글
15. 15. 알리오 '04.11.9 7:22 AM 신고
    :-)*종합부동산세의 정부의도가 뭔지 우리국민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바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틀어쥐고 통제할려고 만든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목을 국세로 만들었죠. 일단 지방세로 하고 거둬 들인것을 지자체로 나눈다면 할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국세로 정해 놓았답니다.
    
    얼마전 tv에서 행자부장관이 말하는걸 들었는데,, 경상남도가 마음에 안드니까 자기가 교부세를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참 이상했습니다. 원래 법에 정해진데로 교부세를 교부해야 하는데 장관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사실 이게 이미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는 걸 국세로 전환했음)거둬어서 중앙에서 알아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배분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많이주고 기분나쁘면 적게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설마 그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도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 ,,,,
    국민 아무도 모르는건지,, 전부 모른체 하는건지.. ↓댓글에댓글
16. 16. 정경진 '04.11.17 9:37 AM 신고
    :-)*모르는소리 작작하쇼...
    국민연금 애초 김영삼정부가 여러가지 사업추진할려는데 재원확보차 추진하면서 인기성으로 남발하고 아무데나 그돈 갖다 써서 그렇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나라의 경제는 긴축이 되어버립니다..왜냐하면..
    
    해바다 수조원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일땐 한국은행에서 긴축정책을 펴고 디플레이션일땐 돈을풀거나 금리정책을 쓰기도 하지요..)
    
    근데 해마다 쌓이는 이돈을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수익률을 내어 연금공단 직원들 월급주고 노후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도 준다는데 가만 갖고 있으면 뒤에 우리의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부분들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독재정권과 그리고 그시절에 기생해서 먹던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마인드를 가진사람들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오고 그리고 대다수 국회를 점하던 시절에 투명하게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사회간접자본(도로투자)-->도로비 받지요(지속적인 이익창출)
    그리고 뉴딜정책 펼치면 그냥 쓰고 마는겁니까 건물을 짖고 임대하고 투자를 하고 회수하는거지요..
    다만 연금공단이니까 법정수익정도만 올리고 사회에 환원하는정도가 좋겠지요..
    
    이런식으로 수익창출을 하지 않고
    해마다 일정 월급에서떼이는 돈을 가만히 모아두기만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새로 계속 찍어 내지 않는한 엄청난 긴축이 될겁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성장의 함정이 아니라 양극화의 함정입니다
    대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중소기업도 호황을 누려야 하는데 예전에 대기업이 100을 벌면 중소기업이 80을 벌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150 중소기업은 30을 버는 형국이지요..
    
    그래서 잘나가는 대기업친구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중소기업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10년전 연봉을 받으면서 안짤릴려고 전전긍긍하는겁니다..
    
    게다가 고용을 안하니 청년실업에 중산층 가게가 불안하니
    돈을 안쓰게되고 내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연금의 투명한 집행을 통해 수익창출!!!!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 옛날 독재정권에서 빌붙어 먹던 한나라자식들 말 듣지말고
    다른 방식으로접근해보세요.. ↓댓글에댓글
17. 17. 정경진 '04.11.17 9:50 AM 신고
    :-)*물새/일본은 중국에서 다시 자국으로 기업이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보셨습니까..? ↓댓글에댓글
18. 18. 주성치 '04.11.22 6:34 PM 신고
    :-)* 아버지가 먹고살기 어려워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적금이라도 깨서 사업을 벌릴라고 한다 칩시다. 그게 아버지 혼자 잘먹구 잘살라구 심사숙고해서 도전하는 겁니까? 그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온 가족이 근근히 뭔가 아주아주 획기적인(아~ 로또가 있었지?) 대안이 나올때까지 무작정 버텨 봅니까?
    아버지가 몬가 가족을 위해 해볼려구 할때 가족들도 머리를 맡대고 고민해서 함께 사업이 성공할수 있도록 힘써 보는건 어떨까요?
    가족애도 담뿍 담아서.... ↓댓글에댓글

1. 1. :-)*세금이나 내리지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지는 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라일락 '04.11.9 1:05 PM
2. 2. :'(배가고파서 말이 안나오네요?? 귀여운우우 '04.11.8 1:23 AM
3. 3. :-)*뉴딜이고 뭐고간에 목동이 목장을 떠나서 놀고 있는데 무슨놈의 정책이.. 독도(DokDo) '04.11.8 2:18 AM
4. 4. :-)*어머나. 저도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먹을라 그랬는데.^^ 박병철 '04.11.8 2:59 AM
5. 5. :-)*뉴딜이라, 글쎄요. 제 입장은 루스벨트의 뉴딜이 아니라 레이건식의 감.. 까마귀 '04.11.8 10:59 AM
6. 6. :-)*40만명 일자리 창출은 바라지도 않는댜.
   더이상 일자리나 빼앗.. 물새 '04.11.8 11:33 AM
7. 7. :-P* 뉴딜은 본래 백수구제사업 아닌가? 기업덜이 중국에 가서 일바리가.. 날쌘거북이 '04.11.8 12:23 PM
8. 8. :-)*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마약의 유혹을 견디기.. 카오루 '04.11.8 12:42 PM
9. 9. :-)*제가 말한것이 농담 같아도 사실입니다. LG전자에 다니는 제친구(이십.. 물새 '04.11.8 12:53 PM
10. 10. :-)*개 G랄을 한다. 저거 돈 다 새나가 저거.. 또 비리 일어나겠구먼.. @익명@ '04.11.8 1:18 PM
11. 11. :-)*저는 절대 정치인들 안믿겠습니다. ㅅ @익명@ '04.11.8 1:19 PM
12. 12. :-|*뉴딜정책이라.. 않좋은 애기는 뺏군요.
    " 고용은 늘이고 물.. gods '04.11.8 4:26 PM
13. 13. :-)*저두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뉴딜정책 외에는 다.. 윤희가좋아 '04.11.8 9:23 PM
14. 14. :-)* 건설 경기를 부양 시킨다.. 뭐 여기 저기서 들은 얘기지만..건설 경기.. 움췌췌 '04.11.8 11:54 PM
15. 15. :-)*종합부동산세의 정부의도가 뭔지 우리국민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알리오 '04.11.9 7:22 AM
16. 16. :-)*모르는소리 작작하쇼...
    국민연금 애초 김영삼정부가 여러가지.. 정경진 '04.11.17 9:37 AM
17. 17. :-)*물새/일본은 중국에서 다시 자국으로 기업이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 정경진 '04.11.17 9:50 AM
18. 18. :-)* 아버지가 먹고살기 어려워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적금.. 주성치 '04.11.22 6:3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