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당-정-청 경제워크샵 : 당의장, 원내대표, 국무총리 인사말

▷ 일 시 : 11월 7일(일) 15:00
▷ 장 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당
▷ 참석자 :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외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 50명/이해찬 총리, 이헌재, 안병영, 오명 부총리 외 각 부처 장관/김병준 정책실장 외 수석비서관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오늘 당정청 경제워크삽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진 경제활성화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을 우리들 안에서 공유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다시 경제활성화의 희망을 불지피자는 것이다. 국민과 경제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내놓는 대안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결정으로 일단 좌절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화, 수도권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는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며칠전 대통령께서도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자리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당정청 회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그동안 국민들 고통에 제대로 다가 갔는가?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당은 정치를 했고 정부나 청와대는 행정을 했는지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가는 주체들로서 그동안 많은 개혁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우리는 우리가 내놓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하고자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아집이나 독선에 빠져있었던 것이 아닌지 정부와 여당의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동안 정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구호만 난무하고 정말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헤아림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정치와 행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독선과 아집에 빠진 적은 없었나?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을 하늘이 높고, 날씨는 화창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청와대와 정부와 당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참석에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구체적 성과물을 만듦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드려야 하겠다.
일요일이라 오랜만에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왔다. 수많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집권당과 국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우리는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선 내수경기가 단시일내에 회복되도록 대책을 만들어가야 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경제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가야겠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한번 결의와 의지를 다지고, 국민을 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도 10여일째 파행되고 있다. 이점에 관해서도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를 열어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 자리를 빌어 한나라당에당부하는데 한나라당도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말
오늘 참여정부를 이끄는 정부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 열린우리당의 주요당직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짚어보는 뜻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자리가 수시로 있어 상황을 같이 인식하고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에라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2중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올해 수출이 2000억 달러를 벌써 돌파했고 2400억 달러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싶다. 경상수지 흑자도 250억 달러 정도 되리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이로운 숫자다. 많은 수출을 하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 본 바로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이 대략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들은 굉장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가격경쟁력만으로 호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질이 좋아서이다. 한국 제품들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일본 못지않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왠만한 국가에서 한국제품 사는 것을 사회적 심볼로 생각하는 등 우리 제품의 브랜드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형의 큰 자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살려서 수출을 이어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지, 그동안 굉장한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지를 우리는 점령한 셈이다. 이 점을 살리려 정부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순이익 규모가 1조원 넘는 기업이 10개를 넘었다. 대기업들이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어떤 기업은 100억불 가까운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수출분야와 대기업은 대단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하반기 증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지금 주가 850 근처를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비해서 150이상 상승한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도 너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주택가격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를 본다면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등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망을 느낄만큼 고통을 치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층도 상당수가 그대로 있고 신용불량자도 상당수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서민과 실업자,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아마 한국경제의 양극화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고단한 현실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매일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런 이중적인 상황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극복하는 대책과 단기적으로 치유하는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중기 전망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R&D를 개발해서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는 개방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HRD와 R&D를 통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5년, 10년 꾸준히 성장하면 2만불 시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내수시장이 복귀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노사안정을 통해 실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건설시장 진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내경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면 2005년 하반기, 2006년, 2007년에는 국내경기가 훨씬 더 회복이 되고, 잘 나가고 있는 수출분야와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 2-3년 내 경제전망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인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자신있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본다.
오늘은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 할 것인지 당의 주요 당직자와 정부가 효과적 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제가 총리에 부임한 이후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4개월 남짓하면서 느낀 것은, 3년간의 전망을 보면서 나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좋은 토대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오늘 그런 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인식의 공유를 통해 입법과 예산, 정책조율을 같이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브리핑]당정청 경제워크샵 제1토론(경제활성화대책) 결과브리핑

일 시 : 2004년 11월 7일(일) 18:30
장 소 :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관 브리핑룸

◈ 임종석 대변인
전체적으로 경제문제를 둘러싼 열띤 토론중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경제활성화 장기투자계획들 특히 연기금을 생산부문에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it 뉴딜 인력양성부분과 관련하여 주의할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발제후 곧바로 정세균 강봉균 의원의 기조토론이 있었고 자유토론은 총리 사회로 진행중이다. 홍재형 의원, 이석현, 김희선, 김혁규, 김명자 의원이 토론했고 거기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재경부총리, 기획예산처, 교육, 과기부총리, 건교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현 경제 정책의 방향은 결국 장기적, 근본적 성장잠재력 확충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경기활성화 위해 재정확대 한다해도 핵심과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문제가 일시적인 경기 회생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 그런 순환적 문제가 아니고 좀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 정부때 4대 부문 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했던 것처럼, 민간 가계 부분의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재정확대로 일시적 경기 회생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연기금을 생산부분에 투입할 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과거에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됐었다가 손해 본 기억이 국민 머리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연기금의 운용과 디자인에 불신과 우려가 남아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바닥난다는 등 운영문제와 설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적 신뢰가 가능하고 생산부분 투자도 가능하다. 돈맥경화라는 얘기가 돈다. 관치금융이 해소된 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최종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투자를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넓게 번져 있어서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선 정부가, 앞서 부품소재산업 육성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은 육성은 훨씬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과거 벤처붐 이후 부실로 많은 대가 치른 것도 사실이지만 벤처붐 조성으로 it분야, 새로운 기술분야에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었다. 돈이 은행에 집중되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산업부문으로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원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협약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고용안정 못 이루고 소비 진작도 못 이루기 때문이다. 조직노동자들의 이기주의 극복도 사회적 과제다. 전체의 11%정도 되는 조직노동자의 양보와 함께 기업이 노동자 전체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상당한 노동계의 빅딜인데 이처럼 전체적인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 작은 부문의 협약을 만들면서 이루어야 한다.

강봉균 의원
정부에서 한국적 뉴딜, it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기조에 찬성하지만 뉴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용 안했으면 한다. 일관된 진단,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다. 뉴딜은 대공황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성장기반은 강화돼가고 있고 기업투자나 민간소비의 회복 지연이 문제라는 것이 그간의 진단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 성장기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보완적으로 계속적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앞당겨 시행한다는 관점으로 해야 한다. 디지털화나 it 뉴딜 문제도 성장잠재력 배양문제에서 설명해야 일관된 관점이다. 연기금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운영 수익률은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원금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수 있다. 원금도 필요한 때 회수가능하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재미있는 제안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발제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삼사십년 된 얘기다. 현재 일본에서 기술력 가진 기업이 한국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 일본과 fta 체결 협상할 때 부품소재 기술력있는 기업이 한국에 직접투자 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하는게 좋겠다. 이런 고민을 정부가 해 달라. 노사분규나 땅 값, 규제문제 완벽히 해소해야 한다.

지정토론이 끝난 이후 이해찬 총리사회로 진행되었다.

홍재형 의원
예산증액관련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선정 얘기는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정부가 tf나 기획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닌지? 인력양성도 학자금 장기대부도 검토 중인지 안이 마련된 것인지 좀 분명하게 해서 구체적 정책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

총리가 진행중이라도 가능한 부문은 협의를 통해서 해 보자. 그러나 오늘 워크샵은 당정청 간의 정책 방향 공유에 중점을 두고 준비한 것이다.

이석현 의원
뉴딜 표현이 적절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공청회를 했는데, 많은 걱정이 전문가 사이에 있었다.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김희선 의원
오늘 많은 종합적 안이 발표되었는데 당장 시장에서, 지역에서 급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명자 의원
종합적 대책 각각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다. it, 뉴딜은 과거 일자리 창출을 위한 it DB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표준분야는 굉장히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부문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그간 해결하지 못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부담 가능성이 높아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혁규 의원
급한 문제와 꾸준히 해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오늘 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내수불경기, 청년실업자 대책이 급한 문제다. 오늘 중장기 대책 설명에 많은 논의가 있고 현안 대책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현재 국민들 불만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참여정부 아젠다 용어가 너무 어렵다. 시장에서, 보통사람이 알 수 있는 목표와 용어로 경제운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측의 답변

이헌재 재경부총리
당장 내년도 사정에 대해서, 결국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음식점이나 택시가 돌아가기 마련인데, 현재 수주 현황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 일자리 부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가 DB 사업을 앞당겨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민자 유치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오늘 설명한 것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연계적 보완적인 정책을 펴겠다.
연기금을 단순히 경기활성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기금 수익성이 금리인하에 따라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안정성을 헤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 수익률이 10%정도이다. 연기금은 국채에 투자되어 4-5% 수익율로 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사례를 발굴해서 수익성도 높이고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돈이 돌도록 금융의 제3시장을 디자인하고 있다. 위험투자를 전제로 수익성 높은 벤쳐에 금융지원이 일어나도록 제3시장을 고민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
연기금의 85%가 국채에 투자되는데 4% 이상의 수익성을 가진 투자재원을 찾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투기성 없는 생산부문에 신중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확대 우려에 대해 성장기반 확충 쪽으로 재정확대를 하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을 그냥 정부가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재정을 통해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계속적 사업과 타당성 검토가 끝난 사업 등을 조기에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뉴딜 사업 역시 긴요하고, 반드시 할 사업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하겠다.

-뉴딜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가?
-내용의 문제보다 뉴딜의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투자종합대책에 대한 적당한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6조 8천억원의 예산을 제출했고, 톱다운 방식으로 일정기간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당정간 내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당정협의나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잠재력 배양, 재정확대, 연기금 투입, 민간투자, 건설경기 부양은 당도 같은 입장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
인력수급의 기본틀을 마련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국가마다 절망적으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본안을 제출하겠다. 대학구조개혁과 이러닝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 중등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대학교육은 경쟁력과 수월성으로 대학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

오명 과기부총리
R&D 투자를 강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R&D 투자가 곧바로 성장동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1을 투입하면 0.6인데 미국은 1투입하면 2가 넘게 된다. R&D 투자를 하면 실용화하는데 어떤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지의 문제다. 부처간 벽이 있어서 한 쪽 투자가 다른 부처 결정에 의해 실용화 못되는 예가 많이 있다. 실용화 문제를 보다 수월히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문제다. R&D 투자가 되면 그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형성되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 때문에 투자가 잘 안된다.

이해찬 총리
학자금 대부 문제는 심도 깊게 논의 중이다. 획기적인 방안에 접근해 가고 있다.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주택문제와 교육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 방안에 접근중이다.

-제 3시장 추가설명
벤처붐을 다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세균 의원의 토론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3시장을 만들어 벤처붐을 조성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위험은 크고 수익은 많이 나는, 부동자금들이 생산부문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3시장인 것 같다. 부동자금이 많음에도 투기쪽으로 가는 문제, 돈이 있으되 생산부문에 투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같이 위험성 높으나 수익성도 높은 곳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디자인 중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종종 국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장기계획인 것 같고 당에서는 구체적 대책 왜 없냐? 시각차가 있었나?
당의 얘기도 크게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그냥 순환적인 문제라면 재정을 밀어 넣어 벗어날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워낙 서민경제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이 방향이지만 당장 어려움들,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는 성장잠재력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노력한다는 대책을 오늘 내 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얘기가 구체적인 것들이다. 지금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 타당성 검토 끝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리핑]당정청 경제워크샵 제2토론(국토균형발전전략) 결과 브리핑

▷일 시 : 2004년 11월 7일(일) 21:10
▷장 소 :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찬관

강동석 장관의 발제 내용 중 일본의 수도이전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내용은 자민당의 반대도 있고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간의 갈등도 있는 등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일본이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유는 400년 이상 된 동경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일본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많은 기능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방재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명광 의원은 약정토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취지를 이야기하며 헌재결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의 추진돼야한다. 언론과 야당, 국민에게 완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지방균형발전, 지방혁신도시,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주체는 지방이 되어야 한다.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두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와 지방대학중심, 컨소시엄 연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약정토론을 통해 충청권의원들과 대통령 면담 발제와 비슷한 내용을 제기.
수서에서 강남까지 6.6Km의 지하철을 연결하는데 6,600억이 드는데 이는 1km에 천억원, 1m에 1억원씩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의 미세공기의 질이 제주와 같다면 서울 시민의 수명이 3년 연장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지난 올림픽 때 중요한 게임을 한 밤 중에 중계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해설자가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 본 서울 시민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라고 했는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혁신도시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문제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건설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연기 공주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공황상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도권의 의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교과서의 수정작업 등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당이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는 헌재판결에서 이길 것이라는 예단가지고 침묵하고 비켜간 소극적인 자세가 패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를 수도권과 충청권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후에 영남, 호남, 강원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계량하여 알려주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헌재결정이 있던 날의 한겨레 신문 1면 톱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가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의뢰한 결과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영호남은 물론 경기도조차도 GRDP가 8조원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경기도지방정부의 이기주의도 문제이고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그런 내용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

자유토론
한명숙 의원
국토균형발전과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을 언급하면서 전국토의 총체적 개발사업이라 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 할 도시를 건교부가 환경부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TF를 만들어 연구하고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자성해야 한다. 좀 더 미리 특위를 구성하여야 했고 여론주도층과 야당, 국민과 많은 대화를 갖지 못한 것은 실책이다. 앞으로는 우리들이 안을 만들고 이후에도 전달하는데 적합한 홍보구조를 갖고 예산을 짜서 나갈 필요가 있다.

송영길의원
헌재결정을 너무 늦게 까지 예측하지 못했다. 헌재구성원들의 특성상 강금실 장관이 예측한 것에 대해 대응했어야 했다.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 이제 법무부장관이 국가 시책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유선호 의원
헌재 판결을 예견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향후에는 헌재결정을 수용하고 헌재결정의 틀 안의 조건이라면 헌재판결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해야 한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목희의원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을 추진 못한다면 참여정부와 당의 행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헌재의 판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 대선에도 이를 공약으로 걸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기업도시는 전국이 난개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속가능한 21세기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상경 의원
기업도시문제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안맞는 듯하다. 기업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의 일관적 정책에 안맞지 않는가?

이해찬 총리
자체점검과 지적, 자성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과 충청권의원과의 만찬에서 기본입장을 밝혔는데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두방식이 아니고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 내용과 절차와 시기가 중요하다. 절차를 소홀이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내용이 약하면 현지에서 반발이 일어난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는 가급적 빨라야 한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2월 8일까지의 기간이 여론 수렴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당과 정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충청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신행정수도건설의 내용에 있어서 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헌재판결의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당면문제인 연기공주지역 피해자들의 문제가 절박하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
기업도시 문제에 대해 용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률적 용어로는 민자유치복합도시이다. 대학, 체육, 교육, 의료시설과 같은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를 위해 지방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업도시에 출자를 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예외가 된다는 이상경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자유치복합도시 전체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 그 도시의 SOC 투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며 SOC 투자는 기업도시가 아니라도 현재에도 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토지수용을 통해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토지수용 문제는 기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위탁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환경의 보존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보존이 더 중요하다.

[브리핑]당정청 경제워크샵 이해찬 총리 마무리 발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좋은 자리였다.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낼 때 우리말로 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 뉴딜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안에서도 의견이 있어 종합경제대책이라는 표현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보겠다. 내수진작은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내수가 어려운 것이 당과 정부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근본적으로 하면서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부분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실천해 가겠다. 경제위축으로 가장 고통이 큰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택시,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겠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건설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성안중이다. 서민경제 관련한 내년 예산은 연초에 조기집행하겠다. 서민관련해서 어려움이 되고 있는 주택과 교육 부문에 가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 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다. 행정수도문제는 시기, 절차, 내용이 중요한데 적절한 시기 대책을 내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을 정성을 다해서 거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