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글쓴 경찰관 구속되어야 하나?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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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글쓴 경찰관 구속되어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답니다.

서울지검은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 소속 이모경사에 대해 구속을 지휘했으며,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구속지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모경사를 파면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모경사는 지난 9월 24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대통령을 북한과 연관시켜 폄하하고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글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올려진 글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본결과 해당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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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
작성자 웃어 작성일 2004.09.24일날 21:28분
IP 211.252.104.93

노정권은 물러가라 김정일 2중대 대통령 국민은 노정권을 인정치 않는데 해외에서는 오직할고 탄액수장 노정권 고첩 김대중 역적 하수인 노무현은 당장 물러가라 선열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 구리고 이부영 빨갱이 이해찬도 마찬가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마찬가지 빨갱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케이엔씨씨도 마찬가지 , 물러가라 철새주의자 장준하 선생 핑계되지 말아 탱크몰고 나올날 얼마 남지 않았군 미국내선 무조건 부시는 승리 한다 그것도 몰라 힌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져 홈페이지까지 바꿧네 없어질 정당 임종석 부터 모두 고정첩 그러니 노무현을 미국에서 참수할날 날도 얼마남지 않았네 빨갱이 김대증은 빨갱이 체제 유지시켜준 역적 평화상 반납해라 한나라당 고첩 이재오,김문수,고진화등 민노당은 완전 빨갱이 탈을 쓰고 있을뿐이지 열우당,민노당 정체를 밝혀라

[ KOREAN ]

네트워크 이름: PUBNET-METRO2004010229
IP주소: 211.252.104.0 - 211.252.104.255
연결 ISP 이름: PUBNET
ISP 연결날짜: 20040401
할당내역 등록일: 20040923

[ IP주소 기관 정보 ]
기관고유번호: ORG408840
기관명: 경찰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도명: 서울
주 소: 종로구 내자동 21번지 11 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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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이렇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 몇일 전 국회파행사태를 가져온 모 총리의 발언과 같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공개석상에서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오프라인 사회에서의 법도이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언행에 대해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이다. 인터넷의 게시판은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올려서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양심에 따른 생각을 말하게 되는데, 어떠한 생각을 말하는데 있어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된 게시판에서 글쓴이의 아이피가 공개되어 찾고싶은 사람이 찾을 수 있어 경찰서내에서 올라온 글이었다는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했다는등의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익명성을 전제로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생된 사건이고, 게시물에서 경찰관이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법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게시판이 정부여당의 국민의소리 게시판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국민의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야 하고, 국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해당 경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린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글의 내용과 수준을 보면 누구나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들 정도로 형편없는 글이지만, 그런 사항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각종 뉴스보도에서는 경찰관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하고, 글의 내용이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서 폭넓은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대통령이 이 사건을 구속수사 하라고 지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지고 구속수사 및 처벌을 하려고 하는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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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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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가 성립되려면 목적성이 중요한데, 게시물 제목에서 보듯이 정권이라는 집단전체를 물러가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으로 특정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목적은 없다고 판단들지 않는가? 이러한 목적이 없다는것은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울것이며, 해당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들려올 수 있는 소리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매일매일 인터넷에는 쓰레기 같은 게시물들도 수많이 올라온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생각대로 주장하고 떠들어대는 네티즌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야만 할까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무리하게라도 법적용을 하여 인터넷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구속된다는 이모경사는 인터넷에서 경찰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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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4-11-16 21:55:25

385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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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바보로봇 '04.11.16 10:08 PM 신고

:-)*글쎄요.. 사실 경찰관은 공인입니다...-.-; 싸구려 연예인들이 자칭말하는 공인이 아닌.. 진정한 공인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조심을 해야하는 겁니다. 물론, 구속하는것은 어째 좋다고는 볼수 없지만... 글을 읽어보니.. 공인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구속감입니다만... -.-; 이건 정부에서 잡아들일려고 혈안되어있기 보다는 경찰자체내에서 기강확립목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만..흐흠.. 좀 구속보다는 훈계나 징계정도로 마무리 짓는게 좋다고는 봅니다.. 확실히 구속은 심한.. ↓댓글에댓글
2. 테일러선장 '04.11.16 10:14 PM 신고

:-)*요즘 경찰이 경찰 같아야 저런글도 동감이 좀 갈텐데... 지들은 더한것들이 저런것을 올리는것을 보니... 참 한심합니다. 이말을 해주고 싶네요 니들이나 잘해... ↓댓글에댓글
3. 서정우 '04.11.16 10:21 PM 신고

:-)*온라인에서 경찰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글 쓰는 공간은 실재하는 오프라인이고 그것이 경찰청 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내에서는 공무를 보는 곳이지. 인터넷에 글올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댓글에댓글
4. 로또1등당첨 '04.11.16 11:31 PM 신고

:-)*조직은 철저히 옭아 매겠다는 발상이죠.....흩어진 개인은 힘이 없지만 조직 내의 개인은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댓글에댓글
5. MAN '04.11.16 11:47 PM 신고

:-)*조직관리 차원이라면 징계나 면직이 합당하겠지만 익명의 글을 추적하여 구속 수사한다면 좀 찜찜하네요.

이게 확대되면 인터넷 검열 마저 가능하게 될 논리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댓글에댓글
6. presto '04.11.17 12:55 AM 신고

:-)*에라이 독재정권.... ↓댓글에댓글
7. presto '04.11.17 12:59 AM 신고

:-)*단순히 명예훼손만으로 접근하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공무원이기때문에 행정법(행정벌, 행정질서벌, 공무원법, 행정법책을 뒤져봐야 감이 잡힐듯..)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온 국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는데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네요. ↓댓글에댓글
8. presto '04.11.17 1:02 AM 신고

:-)*요즘 경찰이 경찰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 : 솔직히 요즘 경찰들 친절합니다. 제가 느낀바로는요.. 특히 지위가 낮은 경찰들요. 형사나 지위 높다는 것들이 졸라 4가지 만땅이지만요.. ↓댓글에댓글
9. presto '04.11.17 1:18 AM 신고

:-)*"인터넷에서 경찰은 아니다" 이 말이 인상깊네요.. ↓댓글에댓글
10. 챕스 '04.11.17 2:07 AM 신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는게 무슨 뜻인지요? 음.. 검찰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 욕을쓴 경찰에게 구속영장을 내밀고 구속하는 단계인가요? 이런 쪽은 통.. ^^
구속영장이란건 검찰에서 승인 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법적인 검토를 하겠죠. 구속이 되고 나면 그때가서 무슨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는지 보고 얘기해야 할 일이겠지요. -.-;
지금으로선 박병철님 글에 공감하는데...
한가지, 개인신분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걸 경찰서에서 썼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댓글에댓글
11. 붕가 '04.11.17 2:28 AM 신고

:-)*병철님은 스스로 네오가 되길 원하시는것 같군요.
위 사건에 몇마디 하자면.경찰관이 철없는 짓을 했네요.
신분노출의 위험도 마다하고 용감한걸까?
저 아이피가 경찰관의 집이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만일 대통령이 인터넷이라고 악플달고 욕을 해대면 그것도 문제없다고 할까요.물론 청와대 아이피를 남기면서 말이죠. ↓댓글에댓글
12. presto '04.11.17 2:50 AM 신고

:-)*붕가님 그렇지 않습니다. 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요.. 집에서 한다고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하면 안걸리꺼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번에 신분노출됩니다. 오히려 이 경우 여럿이 일하는 직장보단 집이 더 위험한 겁니다. 직장에서야 여러 명이 하나의 아아피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가입자가 바로 노출이 됩니다. 붕가님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댓글에댓글
13. 78kg 고깃덩이 '04.11.17 2:50 AM 신고

:-)*뭐...아무대나 특정개인을 상대로 비방하는것은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잘못된건데...게다가 공무원이 청화대에 그렇게 갈겨 썼다면...뭐 죽을짓은 아니지만 '겁대가리가 없다'고나할까...그렇게 느껴지네요.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누가됫던 비방성글은 좀 삼가합시다. ↓댓글에댓글
14. presto '04.11.17 2:52 AM 신고

:-)*아마 그 경찰관도 그 점을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여러명이 컴터 사용하는데 그중에 누구인지를 가려내지를 못 할것이라고.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댓글에댓글
15. presto '04.11.17 2:54 AM 신고

:-)*고깃덩이님의 논리라면 비방한 자는 다 구속이 되어야겠군요? ↓댓글에댓글
16. presto '04.11.17 3:11 AM 신고

:-)*한국인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쪽은 마치 미국인처럼 말하는 듯이 보이는데.. ㅎㅎ. 의미상통해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댓글에댓글
17. 78kg 고깃덩이 '04.11.17 2:57 AM 신고

:-)*오...지금 안주무시나보네요..한국은 늦은 시간일텐데..
암튼..비방한자는 국속시켜야된다는건 제글 어딜 찾아도 없을텐데..흠
제 글뜻은 그저 근거없이 자신의 잣대만을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는 모든 짓?을 뜻한겁니다. ↓댓글에댓글
18. presto '04.11.17 3:24 AM 신고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깨어나십시오! ↓댓글에댓글
19. 천재 '04.11.17 4:25 AM 신고

:-)*구속 당할만 하군요. 아무리 인터넷이라 하지만 공인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특히나 더 말조심 해야할 사람입니다. 물론 처벌 당하는건 안타깝지만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댓글에댓글
20. 기다림 '04.11.17 4:59 AM 신고

;-)*그 경찰관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IP 가 남게되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한 일일텐데, 그런 공무원들에겐 인터넷 공부가 우선이겠네요.
가끔 이 곳에 올라온 글에 대한 댓글을 보면 초딩(실제 초등학생에겐 미안하지만..) 수준의 글들이 많아서 놀라웠는데, 이 경찰관의 글도 초딩 수준이네요...
똘이장군 시절도 아니고....

여러가지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한심한 놈이지만 공무원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요.^^;) ↓댓글에댓글
21. 78kg 고깃덩이 '04.11.17 7:57 AM 신고

:-)*허허...미국인처럼이라니....난 외국에서 살고있어서 그렇게 표현한건데
역시.. 창조력이 뛰어나셔서인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지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독재정권 어쩌구 하면서 지 나 치 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건 본인 같은데 ^^
어서 깨어나셔야겠네요. 혹시 혼자 못일어나시겠거든 저기 컴퓨터란에가서 알람시계하나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댓글에댓글
22. presto '04.11.17 8:38 AM 신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났네요 어쩌나? 저는 알람시계 대신에 컴터를 쓰는데.. ㅎㅎㅎ ↓댓글에댓글
23. 덕래 '04.11.17 9:12 AM 신고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고정간첩으로, 노무현을 김정일 2중대로 묘사하고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더구나 신분이 잘 노출되지 않는 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그런 짓을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댓글에댓글
24. 무명 '04.11.17 8:11 AM 신고

:-)*요즘 시대에 그런 글 좀 올렸다고 구속까지 하나 좀 심하다 생각했는데 원문을 읽어보니 뭐 그럴만도 하네요. 정말 비방글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단순 무식이 글에 철철 넘치는 군요.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서 추방시켜야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깨끗해 질텐데 말입니다. 예전엔 대통령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이불 뒤집어쓰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단순무식 비방글은 하지 맙시다. 요즘 초딩도 저정도는 아닐텐데...쩝.. ↓댓글에댓글
25. accvary '04.11.17 9:15 AM 신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인터넷세상은 다른 세상인가요? 우주에 따로 존재하는 세계인가...?

같은 한국땅 아래에 있는, 가상이지만 현실과 동일한 공간입니다.

현실세계에서 경찰이라면 인터넷에서도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지요.

그런 경찰이 인터넷에서도 당연히 조심해야죠.. 최고 직속상관에 대해

그런식으로 말했다면, 당연히 하극상에 해당되겠죠. ↓댓글에댓글
26. 천사장 '04.11.17 9:16 AM 신고

:-)*아니 이런 말들은 소위 국회라는 곳에서 거의 날마다 공식적으로 오가는 말일진데 어디서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돈없고 힘없으면 눈막고 귀막고 입막고 살라는 겁니까 뭡니까!!! ↓댓글에댓글
27. 이정승 '04.11.17 9:41 AM 신고

:-)*어처구니 없다... 정말... 이런 일에도 반박이 나올줄이야.. 저 글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경찰은 상명하복과 권위가 우선되는 곳인가? 하는 문제 아닌가?. 저런 말이 국회에서 맨날 나온다니.. 허허 .. 해찬들이 차떼기당 한마디 했다고 나라당은 나오지도 않는데, .. 수구꼴통이라고만 해도 아마
탄핵 당장 하자고 할텐데?.. 게다가 내가 여기서 박근혜 이쁘지도 않은 아줌마 그거 패러디 좀 했다고 인격적 모독 어쩌고 하면서. 그거 조작한 사람 구속까지 했는데, ... 저런얘기 나라당으로 좀 바꿔서 국회에서 하면..
아마 국회 1년간은 운영 못할텐데... ... 박근혜가 아니라, 국회에서 빡통에 안좋은 얘기만 해도 발끈하지 않는가?... 아 짱나... xxx ↓댓글에댓글
28. 아짐 '04.11.17 9:59 AM 신고

:-@*... ↓댓글에댓글
29. 히히 '04.11.17 10:22 AM 신고

:-@*이런거 추천하기는 있는데 비추천은 어떻게 하는거요? ↓댓글에댓글
30. Lemonade '04.11.17 10:26 AM 신고

:-)*제목대로 구속까지야 필요없겠습니다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댓글에댓글
31. Lemonade '04.11.17 10:30 AM 신고

:-)*그래도 구속은 좀 오바... ↓댓글에댓글
32. 飛龍劍武士 '04.11.17 10:39 AM 신고

:-)*오죽이나 했으면 경찰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랬을까?허허..
오죽 세상이 그랬으면..쯔쯔.. ↓댓글에댓글
33. illkimch '04.11.17 10:41 AM 신고

:-)*경찰이란 공인으로서 좀 신중치 못했든거 같습니다.아마도 욱하는 성격이라 그러지 않았나 하는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해도 구속까지 시키는건 좀지나치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파면만돼도 본인이 잘못에 대하여 많이 뉘우칠수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을하지않을텐데말입니다.
참 그리고 요즈음은 친절하고 민원에대해 진정으로 도움주려는 경찰 많습니다.11월16일 오후4시경 군포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이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이철민경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그 시간때면
보통 피곤하고 귀잖키도 할텐데 정말 친절희 대해줌은 물론 민원을 5시30분경 까지 해결할수있도록 해준 이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이경사 캍이 이런좋은 경찰도 많다는것을 아시고 위 구속된 경찰은 노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 오시면 선처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댓글에댓글
34. 청솔 '04.11.17 11:01 AM 신고

:-)*구속파면이 않되더라도 앞으로 어찌 계속근무 하겠는가?
세인에 들어난이상 조직공무원의 표상인 경찰에서..
하여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고싶은 말을 다하고 살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다는 것을 그 경사님이 알지못했던가 아니면
추적같은 것은 염려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거나 집에서 근심어린 부인과 철없는 자녀들 모습이
구속된 경사님은 눈에 선할 것을 ... ↓댓글에댓글
35. 엽터리 '04.11.17 11:30 AM 신고

:-)*세상 많이 좋아졌네...........대통령 욕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옛날같으면 구속이 아니라 바로 X 되었을텐데....

뭐 다른건 몰라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욕보이면 쓰나....

불만이 있으면 청와대에 진정을 하던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것과 남을 비하 폄하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쬬...

그때그때 다른게아니라... ↓댓글에댓글
36. presto '04.11.17 11:35 AM 신고

:-)*노빠들... 즐이다. ↓댓글에댓글
37. 박범수 '04.11.17 11:44 AM 신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예훼손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으신데, 척보니 국가보안법 위반이구만. ↓댓글에댓글
38. ◈행보기º '04.11.17 11:56 AM 신고

:-)*경찰이란 절대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경찰이 그것도 자기들의 상위기관이고 국가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며 건방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의? 향수를 즐기는 자들의 사주라고도 볼수 있겠군요
또한 위에 몇분이 독재정권이라고 했는데.........

어리석군요 만약 진짜로 독재정권이라면 저러한 글들이 그것도 공무원이 아니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버젓이 글을 올릴수 있었겠습니까??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와 국가수반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쩌면 누워서 침뱉는 식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뽑아 주었으면 믿고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39. 별명없음 '04.11.17 11:59 AM 신고

:-)*그냥 지나갈려다가 한자 끄적 거리고 갑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인데 자기 상관을 전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올려서 비방한것은 잘못된 일이라 판단되네요.
물론 우리가 회사생활하면서 저녁에 친한 직원과 술자리하면 안주삼아 얘기하는것과 많은 차이 있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닌듯하네요.
가뜩이나 요즘 공무원 노조 문제로 말이 많은 시기에...
얘들도 아니고 아무생각없이 누구나 볼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읽어보니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될수 있는 자격이 의심스럽더군요.
다들 열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 ↓댓글에댓글
40. 물든단풍잎 '04.11.17 12:24 PM 신고

xx*옳은말하고 하고싶은말 하는데 그것이 규제 대상이 된다면 그게 무슨 민주국가고?, 공산주의지... 매국노의 자슥들이 권력을 잡고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댓글에댓글
41. 밤페이 '04.11.17 12:43 PM 신고

:-)* 오홍...국가보안법으로 제거해 버리면 되는 일을 가지고.. ↓댓글에댓글
42. 이상규 '04.11.17 1:18 PM 신고

:-)*dma. 그냥. 한국민의 정부에 대한 질타 수준으로 받아 들이면 될것을.
음. 이렇게 보면. 정부가 너무 속 좁아 보이잖아.
정부는 이런글을 받아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댓글에댓글
43. 고주망태 '04.11.17 1:22 PM 신고

:-)*삐리리 넘들...
예라이 삐리리놈들아! 지금 이시점에서 너희들이 욕안쳐먹게 되었냐?
지금 노숙자들 중에 2~30대가 9%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가 개판이다 못해 이제 나라가 망할 판인데 도데체 너희들은 무슨 명목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냐? 나도 노무현이를 찍은 사람중에 한 사람이 지만 역대이래로 지금처럼 후회를 해본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 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너희 정권을 잡고있는 넘들은 딸라($)가 떨어지던지 말던지 수출하는 기업들이 적자 수출을 하던지 말던지.. 도데체 관심이 없는 넘들 아니냐!
수도권을 이전하겠다는 명분으로 차기정권을 잡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에 돈이 있던지 말던지 무조건 자기 욕심만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는 인간들.. 백성이 배가 고푸던지 말던지.. 어떻게 해야 백성을 구할수 있을가?하는 생각을 한번이라고 하고 사는 인간이 정치를 한다면 나라가 개판이라도 이해해줄수 있다. 그렇치 못한 너희들이 누구인들 욕을 않하겠냐? 이못된 인간들아! 경찰은 이나라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하던지 말던지 구경만하고 암말없이 푹 치그러져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이 더러운 인간들아! 이 나라의 백성 10명중 1명이 빈곤층이란다. 얼마전만 해도 우리나라 백성 대부분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가 도데체 어데로 가고있냐? 이 인간들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정치.. 아니 정권을 잡고있는 인간들아.. 슬퍼서 눈물이 다 나려고하네..씨벌 ↓댓글에댓글
44. manger '04.11.17 1:38 PM 신고

:-)*오죽하면 경찰관이 그랫을까라는 애기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생각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볼수도 있다고 하지만 글자체만으로도 어리석음이 보이네요. 구속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정도의 글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댓글
45. 날쌘거북이 '04.11.17 1:59 PM 신고

:-P*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에서 허위비방글로 타인의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당근 명예훼손죄로 구속해야 한다. 비판과 비방은 다르다는 걸 모르는 님덜은 지능지수가 얼만가여? 세자리수 되나여? 개혁으로 뒷돈부수입이 줄어서 평소에 불만이 많았나보다. 그건 재판 많이 할 필요 없는 사형감. ↓댓글에댓글
46. Do_Dream '04.11.17 2:22 PM 신고

:-@*지금 이 경찰녀석이 술먹고 써 갈긴게 비판수준입니까 아니면 인신모욕에대가 허위사실 유포수준입니까?
아무리 잣대를 넓게 댄다고 해도 저 정도 수준이 어떻게 인터넷상의 정상적인 비판인지 알 수가 없군요.
좀 제대로 합시다. 네티켓 지키면서! ↓댓글에댓글
47. 블루바이킹 '04.11.17 2:38 PM 신고

:-@*음.. 여기 댓글을 보니 비판을 한 내용에 대한 것 보다는 대통령에게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글을 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글 제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비판내용을 보고 구속대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한 그 자체만 가지고 구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비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경찰관 전두환,노태우 시절에 아마도 하급 공무원 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때 자기 선배들 온갖 나쁜 짓 해서 축재 하는 것 보고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면 저렇게 살 수 있게 하고 생각 했던 사람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오니 세상이 바꿨잖습니까 그러니 저딴 식의 "술 처먹고 주사" 부리는 정도의 글을 게시판에다 버젓이 올리죠.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이니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저런 글을 올리죠. 이 경찰관 구속하고, 징계 먹여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댓글에댓글
48. 갈림길 '04.11.17 3:40 PM 신고

:-)*그 경찰관의 아이피도 수사기관이 추적한게 아니라 글의 내용의 너무나 황당함에 열받은 네티즌들이 추적해서 아이피주소를 게시판에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신고가 들어왔으니 수사관들은 당연히 수사해야하고 위법한 것이 발견되었으니 처벌해야겠죠.
사실이 이런데도 마치 대통령이 괘씸죄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 모르겠다는둥 정보기관의 추적 어쩌구 하는 글은 오바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49. 갈림길 '04.11.17 3:51 PM 신고

:-)*그리고 어찌 저 글의 내용이 "폭 넓은 비판"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특정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간첩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군요. 우스갯소리 삼아 하는 말도 아니고.그리고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경찰은 아니지만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신분과 행동이 드러난 순간부터는 그것에 책임을 져야하는 특수직업 경찰관인게요. 박병철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박병철"은 그저 일개 네티즌일 따름이지만 박병철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네티즌 박병철이 아니라 비씨파크사장 박병철로서 그 행위의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댓글에댓글
50. 하늘가득별빛 '04.11.17 4:23 PM 신고

:-)*이 나라엔 언론의 자유만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무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그 경찰관이 옳은 말만 했고 또 누가 들어도 타당한 주장이라면 분명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 경찰관 스스로 자신이 떳떳하다고 믿는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야 하고 우리는 이에대해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응원해야겠지만 그 경찰관이 썼다는 말 저게 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단순 자기 감정에 치우친 비방에 지나지 않는 글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런 막말이나 내뱉으라고 예전의 민주투사들께서 피흘리며 고생하진 않으셨을텐데요. 만약 저 경찰관의 주장대로 저 글에 언급된 사람들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면 일단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부터 제시하였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견해와 동떨어진 정치활동을 한다고 무작정 빨갱이 운운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쌍욕을 내뱉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것인지... ↓댓글에댓글
51. Lemonade '04.11.17 4:24 PM 신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적 품성,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오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성이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 바, 전파성의 이론이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촉한다(대법관의 일치된 견해)

-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평가 또는 가치를 저하시킨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

-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1심 판결전까지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처벌이 가능함.

----------------------------------------------------------------------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슷한 건으로 제가 고소를 준비해봐서 아는데요...
목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말이죠...

위의 '사실의 적시'만 보아도 우회표현 역시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비판과 무차별한 비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댓글에댓글
52. Lemonade '04.11.17 4:27 PM 신고

:-)*목적과는 별개로 그 행위로 명예훼손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가치라는 점이죠. '사실의 적시' 여부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구요...

없는 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박병철님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53. Lemonade '04.11.17 4:29 PM 신고

:-)*제 말이 앞, 뒤가 좀 안맞네요... ㅋ
잘 모른다기 보다는 잘 기억이 안난다가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병철님 싸움거는 건 아니구요.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 얘기 좀 나눠보려구요.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배워서 바로 잡아야죠. ^^ ↓댓글에댓글
54. 부시의삽질 '04.11.17 4:37 PM 신고

:-)*구속감이구만.. 일개 경찰이 국가 원수를 감히.. 쯔쯧.. 경찰청장을 그렇게 함 씹어봐라.. 있는죄없는죄 만들어서 매장감이지.. ↓댓글에댓글
55. 부시의삽질 '04.11.17 4:42 PM 신고

:-)*그리고 추천 비추천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던가.. 추천버튼만 만들어놓은 이유는? 대략 1230명 정도 읽었으니, 대충.. 추천 19 명/ 비추천 1190 명 정도라고 보면 되는거요? ↓댓글에댓글
56. Lemonade '04.11.17 4:56 PM 신고

:-)*추천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렇네요... 비추 버튼은 어디있어요? ^^ ↓댓글에댓글
57. 바보천사 '04.11.17 6:56 PM 신고

:-)*공무원이든 일반회사원이든.....남을 비판하는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돼는겁니다. 무작정 빨갱이니 뭐니라고 붙여 비판하는것은 인격모독입니다.
정말 빨갱이었다면...지금 이렇게 남한이 있을까 싶네여!
정책이 잘못돼어서 비판한거라면 차라리 났지요!하지만 저건 정도가 지나치네여!그리고 아직 처벌은 불확실합니다.당사자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풀려납니다.그렇지 않을시엔 문제가 달라지겠져
사이버상이라고해서 무조건 저런식으로 글 올린다는건 그 사람의 인격을
한번쯤 의심해보지 않을수가 없네여! ↓댓글에댓글
58. 홍정연 '04.11.17 8:44 PM 신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닌가-_-

어차피 몇년 있지도 안을터이고-_-

그렇다고 노무현 잘 못만 잇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_-

당신은 공인이라는 작자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뭐가 되겟는가-_-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나라가 이모냥이지 않는가-_- ↓댓글에댓글
59. 시작 '04.11.17 9:19 PM 신고

:-)*대통령이라고 좋은말만들어선 안될듯...
대통령한테 나쁜말하지말라는 것도혹시...관습헌법.. ㅡ.ㅡ''/; ↓댓글에댓글
60. 늑대칼부림ㆀ '04.11.17 10:34 PM 신고

:-)*박정희 시대는 지난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61. 로또1등당첨 '04.11.17 11:03 PM 신고

:-)*언제부터 일개 순경을 공인 취급했나.....
순경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욕한 사람들이 이번에 공인 취급하고 국가의 중추적 역활을 맡고 있다고 높이는군요....
순경이 공인이라면 대통령도 공인 ... 힘 없는 공인이 절대적 힘을 가진 공인을 욕하며 공인들끼리 싸웠는데 힘있는 놈이 절대권력을 내세워 힘 없는 놈을 막무가내로 피작살 냇구먼...
순경 놈이나 대통령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지....그리고 노무현 하나 지키자고 인터넷을 감시하고 검열하고 다니는 노빠 놈들은 또 뭐며 국민의 힘 놈들은 뭐하는 조직들이가.....
이러니 홍위병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이 나돌지.....
대통령 대통령 하면서 꾀나 높이는데 언제부터 대통령을 이렇게 사이비 교단의 교주 섬길듯 섬기게 됬는지 궁금하네...
사람은 우주의 중심으로 가장 발단한 진화 단계의 마직막으로 모든 일의 주체이며 주인이지만 이런 사람도 수령의 지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주체사상의 핵심 때문에 유별나게 지금 대통령을 떠 받치는 것은 아닌지..... ↓댓글에댓글
62. 무명 '04.11.18 12:17 AM 신고

:-)*자기 주위에 울타리 쳐놓고 그 울타리 밖은 전부 노빠라고 그러니 노빠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이러다간 '나빼고 전부 노빠다!'라는 사람도 생길지도..... ↓댓글에댓글
63. 샤도우맨 '04.11.18 12:07 PM 신고

:-D*나이어린 경찰이 상황 판단못하고 철없는 짓을 했나 봅니다.
볼기짝이나 때려주고 훈방조치 해주세요. ㅋㄷ ↓댓글에댓글
64. 샤도우맨 '04.11.18 12:09 PM 신고

:-)*법에 잦대로만 들이대긴 뭐하네요.. 너희들중 죄없는자 이에게 돌을 던져라.. 실수한 경찰아저씨 세상 더 좀 배워야 할것같습니다. 힘내세요. ↓댓글에댓글
65. Satan '04.11.18 12:17 PM 신고

:-)*Lemonade님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것 같은데요 그 조항보단 형법 309조가 더 타당합니다. ^^
왜? 인터넷에 올려진 글은 출판물로 간주됩니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에댓글
66. 날쌘거북이 '04.11.18 1:55 PM 신고

:-P*노무현이 이번에도 물렁하게 저 경찰이란 넘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탄핵되어야 한다. ↓댓글에댓글
67. Lemonade '04.11.18 2:54 PM 신고

:-)*아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게시물은 출판물로 간주한다라...
하나 더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법이 되어 처벌을 받을 것 같아보이네요...

그리고 저 법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련된 것이 있나 찾아보는 정도입니다. ↓댓글에댓글
68. Satan '04.11.18 10:14 PM 신고

:-)*음..근데요..그 경찰의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너무 규격적이고 잣대같은 헝법에 대해서 나불거려 봤으나 그 경찰은 우리보다 더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눈이 무서워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성균관의 유생들은 왕과 국정이 잘못되면 나라의 안일을 걱정하며 상서를 올려 비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안일을 위해 비판할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학교수도 비판을 못할겁니다.

최소한 바른말 좀 할줄 아는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69. 박병철 '04.11.19 6:19 AM 신고

:-)*영장 기각되었답니다.

기각사유 :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이씨가 매우 심한 표현을 쓰긴 했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들의 희귀병 때문에 매우 우울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지 계획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씨의 글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댓글에댓글
70. Lemonade '04.11.19 9:17 AM 신고

:-)*그 사람 어려운 처지였네요... 처벌은 받지않아 다행입니다만 욱하는 성격은 고치셔야 할 듯... ^^ ↓댓글에댓글
71. Lemonade '04.11.19 9:19 AM 신고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말도 가려하는 법도 배우셨으면...
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세상은 아직 아닌 듯 싶어서요... ㅋ ↓댓글에댓글
72. Lemonade '04.11.19 11:25 AM 신고

:-)*영장 기각이라고 처벌을 안받는 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뭔가 착각한 듯...
그래도 선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73. 별이 '04.11.19 1:44 PM 신고

:-)*국가 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듯.
술을 마시고 정신못차린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책임져야 함.
직장에서 사장을 빨갱이라고 글올리면
퇴직금도 못받음.
이제는 사병이 참모총장을 욕해도
용서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인가 아리송합니다. ↓댓글에댓글
74. 이중건 '04.11.19 3:05 PM 신고

:-)*공무원이라면 대통령이 최고위 상관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합당한 비판은 누구에게든 용납될것이지만..

빨갱이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이해안되는군요.. ↓댓글에댓글
75. 일리아드 '04.11.20 6:57 AM 신고

:-)*presto..

이씨빠 개쉐꺄 씨부랄 ...말도이해 못하냐 이씨부럴 넘아..

이렇게 얘기하면 님은 기분 조으시겠네여.. ↓댓글에댓글
76. jadakiss '04.11.20 8:43 AM 신고

:-)*진짜 국가원수를 너무 만만하게 보네여........... ↓댓글에댓글
77. 78kg 고깃덩이 '04.11.20 12:10 PM 신고

:-)*일리아드 원츄~~~ ↓댓글에댓글
78. 아스트로트 '04.11.20 8:25 PM 신고

:-)*제가 알기로는 비방한글은 무관하지만 그 비방글을 선전하고 행동을 보이는 행위는 법에 저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은 말할 권리는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은 법에 관련 되겠죠?! ↓댓글에댓글
79. 컴짱 '04.11.22 5:02 AM 신고

:-)*명확한 구속감이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은 필요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 처럼 묘사하여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대는 일국의 대통령이다. 신분이 국가안위의 초석에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전의 전두환이 대통령의 구실을 하기위한 억지가 아닌 국민의 힘으로 뽑아놓은 민주 대통령이다.
일반 시민이라도 최소한 불구속 조사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국가 공익에 앞장서야하는 경찰 공무원이 그런 글을 남겼다는 것은 큰일이다.
당장 옷 벗기고 그 줄에 서있는 사람들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줄초상도 내야한다고 본다. ↓댓글에댓글
80. 컴짱 '04.11.22 5:10 AM 신고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니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역시 조용히 덮어 두자는 분위기로 마무리 짓는구나.
만약 내가 그런 글을 남겼다면 온전했을까?
아니면 여기 댓글 단 사람들중에 그런 글 남기고 그냥 편안하게 없었던 일로 마무리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
이 나라 구조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댓글에댓글
81. 컴짱 '04.11.22 5:23 AM 신고

:-)*로또1등 당첨님
당신은 아직 어린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하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보라구
당신은 당신 식구들을 위해서 존나 열심히 밤과 낮을 안가리고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일수 찍으면서 코피 터지게 일하는데 그것도 모잘라 자식놈은 "우리 아버지 병신이야 돈도 못벌고 엄마도 만족 못시키고 허구헌날 직장 상사한테 터지고 다녀" 이런 소리를 지 친구나 또래들, 학교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럼 당신은 그런 소리 듣고 오메 우리자식 제대로 보고 컸네 할려나요?
그러면 안돼죠.... ↓댓글에댓글
82. 유니 '04.11.24 4:38 AM 신고

:-)*헛소리 한마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인간혼자만의 생각임.. ↓댓글에댓글
83. xenovize '04.11.24 4:30 PM 신고

:-)*제목만 보구선 구속 아닌게 정상 아닌가 하고 클릭했는데..

내용을 보니 구속감 맞네요. 파면 시켜야죠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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