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 5개 산하기관의 지난 한해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58억원이고 올 9월까지는 42억원을 사용해 총 사용액은 100억원이며, 이중 30억원(정통부 조사내용은 8천100만원)이 개인용도나 규정을 위반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6억3천600만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4억500만원, 한국전산원 19억8천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6억1천만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4억원 이라고 말했다.

직원 1인당 법인카드 평균 사용액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558만6000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126만1000원, 한국정보보호문화진흥원 1000만2000원, 한국전산원 545만8000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70만20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용 행태별로 보면 결제액 규모는 최소 1000원에서 최고 5900만원으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서 300~400만원씩 결제했는가 하면 노래방에서도 최고 5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가 없는 휴일에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빈번했다.

최고결재액 5900만원의 용도 : 강의원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기관은 워크샵이나 회의 등의 대부분을 국내 최고급호텔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장소대여부터 식사까지 풀코스로 제공하면서 행사비를 결제에 최고 590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으며,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도 국내 유명콘도의 최고급 사양을 마다하지 않은 귀족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용도로 사용되는것을 살펴보면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결제하는 것은 다반사고 영화티켓을 예매하거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데 법인카드가 사용되기도 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에서 소액결제를 한 경우 실제로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또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할 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주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등 특정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클린카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으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의 카드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업소에서 카드승인을 시도하면 `거래제한업종`이라는 거절메시지가 뜨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클린카드 도입대상 기관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앞으로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기관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정통부가 물타기를 했다고 말했다.

강성종 의원은 클린카드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결제할 수 없다지만 샌드위치를 먹고 결제하거나 사우나, 볼링장 등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8월 23일 '클린카드'를 도입한 한국전산원의 경우 이후에도 9월 15일 세종볼링센터 41만8천원 결제 9월 24일 좋구먼 17만원 결제 등 법인카드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이 수십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정통부는 특히 산하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무단사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아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1. 1. 똘똘이 '04.11.23 6:23 PM 신고
   :-)*이런.. 썩을놈들... 다 짤라라!!! 내 돈~~~ ↓댓글에댓글
2. 2. 청솔 '04.11.24 7:37 PM 신고
   :-)*죄송 합니다.
   기름끼가 많아서 잘 않썩읍니다.
   짤르는 사람은 더 많이써서
   못 짤라 낼겁니다.
   지금 열린당 의원이 지적해도 아마.. ↓댓글에댓글
3. 3. 도마령 '04.11.24 11:57 PM 신고
   :-)*불법사용이나초과금액의 경우 개인이 변제 해야 되는거 아닌지 ?
   역시 좋은자리잇는 공무원은좋군요 저러고도 월급 받고 싶을까 요안받아될듯 거기다 연수다 회의다 이름만 달고 휴가도 초호화로 보내는군요 .
   일은 뇌물이 적어지면 뇌물받을려고 사업계획이나 하나 추진하면 되고
   좋은 세상이야 ↓댓글에댓글

1. 1. :-)*이런.. 썩을놈들... 다 짤라라!!! 내 돈~~~ 똘똘이 '04.11.23 6:23 PM
2. 2. :-)*죄송 합니다.
   기름끼가 많아서 잘 않썩읍니다.
   짤르는.. 청솔 '04.11.24 7:37 PM
3. 3. :-)*불법사용이나초과금액의 경우 개인이 변제 해야 되는거 아닌지 ?
   .. 도마령 '04.11.24 11:5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