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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된 게시물로 인해 일부 광신도들이 운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법적인 근거에 따라 내일 서초경찰서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들 하니깐 나도 따라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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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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