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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고발 조치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종교관련된 게시물로 인해 일부 광신도들이 운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법적인 근거에 따라 내일 서초경찰서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들 하니깐 나도 따라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즐겁게 비씨파크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12-12 23:48:25
3856 번 읽음
  총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귀여운우우 '04.12.13 12:00 AM 신고
    :-)*자기가 한일에는 책임을져야 당연한거죠 ↓댓글에댓글
  2. 2. chung691 '04.12.13 12:05 AM 신고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도 소중한 것입니다.
    타인의 명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명예만이 존중 받기를 바래서는 안될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의 명예가 다 존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익스 '04.12.13 1:48 AM 신고
    :-)*자기네들 종교에는, 자기 종교활동에 태클걸면 그 사람의 명예를 회손시키라고 써 있나보죠~ ↓댓글에댓글
  4. 4. 포도나무 '04.12.13 9:09 AM 신고
    :-)*박병철 대표님 정말 현명하지 못하신 답변입니다.

    어제도 똑 같은 법적 조항을 들어서 주의 바란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법에 위반되는 글을 없었던것 갔습니다.

    어떠한 글이 법에 위배가 됬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할것 갔습니다.

    그리고 제시 하신 법적 조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박병철님에게 해당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대한 민국은 종교의 자유국가 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박병철님은 개인의 생각으로 비판할수도 있는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박병철님은 이 싸이트의

    대표아닌가요?

    상대방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병철님의 생각과 같이

    본인들의 생각의 글을 올리고 상담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의 법적조항들을 올리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조항에 본인이 해당이 않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갔습니다.

    박병철님 이상으로 상대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법적 조치를 하시면 어디 상대방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쯤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 하신후에 종교문제는

    더이상 비씨 파크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비씨파크 40만의 회원들이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이상 논란이 오고 간다면 회원들의 반발이 클거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냉정히 생각하시고 원만하게 일을 해결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비씨 파크를 사랑하는 회원올림- ↓댓글에댓글
  5. 5. 잘하자!! '04.12.13 10:23 AM 신고
    :-)*타인에명예 타집단에 명예는 안중요하나요?????? ↓댓글에댓글
  6. 6. 땅 '04.12.13 12:51 PM 신고
    :-)*좀 과한 듯.....요새 신경이 날카로우시군요....
    설마 진짜 신고하진 않겠지요?
    마음에 여유를..... ↓댓글에댓글
  7. 7. 바른마음 '04.12.13 2:31 PM 신고
    :-)*운영자께서는 본인이 잘못하신건 명예훼손이 아니고 남이 자기에게 한건 명예훼손입니까? 무슨 명예훼손 기준이 그렇게 애매모호하며 일방적인가여??? 이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운영자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십니까?
    리플된글을 모두 읽어 보았는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운영자님의 실수 하신것을 지적하고 정중히 시정 조치를 요구한글 밖에는 없었습니다.
    실수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것이 명예훼손의 고소사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니깐 '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라고 써있네요.
    그만 잘못을 인정하시고 특정종교를 사이비라하고 비하하는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편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댓글에댓글
  8. 8. figtree '04.12.13 6:42 PM 신고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겠군요...

    수십만명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놓고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애처로운 박병철씨...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어차피 고소하는 것도 자유겠지요... 어떤 명목으로 고소하실 겁니까?

    멀쩡한 사람들 사이비로 몰아가서 비난글 받았으니 나 좀 구제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것이 고소 명목이 될까요?
    박병철씨 법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니까요...
    법은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박병철씨가 법을 운운하니 나도 법대로 해야하겠네요...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정말기대가 큽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신 것 같네요..
    나는 법을 몰라 가만히 있었을까요?
    법이라는 것 이전에 관용과 용서로 박병철씨의 회개를 기다렸는데 역시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처럼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군요..

    말이 길었군요... 법대로 하세요...
    나의 항의는 계속 될 겁니다. 쭉~~~~~ ↓댓글에댓글
  9. 9. figtree '04.12.13 6:52 PM 신고
    :-)*짧은 지식이지만 헌법상 남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줄 때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있는 줄 압니다.
    나는 지금 박병철씨의 발언 중 큰 코 다칠테니까 조심하라는 말에 위압감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적인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협박하는 것은 분명한 언어폭력이며 위압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게 되죠...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인가요?
    고소만 하면 죄인이 되나요?
    재판 받았습니까?
    아닌데 왜 큰 코 다친다고 많은 사람을 협박 위압감 등을 조성하십니까?
    혹시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쓰시겠다는 말인가요?
    저 한테는 그렇게 들리네요

    글쎄요... 박병철씨 발언은 분명 법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처럼 제 생각엔 느껴집니다.

    지금 올린 공지는 삭제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법으로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네요...

    Please! Don't delete it ↓댓글에댓글
  10. 10. 브랜단 '04.12.13 8:05 PM 신고
    :-)*저기 윗분들.. 분위기 파악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비 맞는데요.. ↓댓글에댓글
  11. 11. 브랜단 '04.12.13 8:07 PM 신고
    :-)*기총연이던가..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던데..안상홍을 재림예수라고 하는거 자체만 보고 이단이라고 하던데여? ↓댓글에댓글
  12. 12. 501487963 '04.12.13 8:11 PM 신고
    :-)*음,.포도나무님...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건 아시는지요...

    그리고, 위에 firtree..님(죄송합니다.아이디가 다 안보이는군요)

    박병철님이 위압감을 주었다고요?

    제가 보기엔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자기 보호이지 않을까요?

    그거를 어찌 위압감 조성으로 보시는 지요?

    혹시 법 공부하셨나요?

    법을 공부하셨으면 잘 아실텐데요...

    정당방위라는 말을....(정당방위는 선을 그어서 보기가 힘듭니다만..)

    제가 어제부터 쭉 보아왔는데..

    부모운운하시는 분까지 봤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부모님까지 운운하는건 잘한 것인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성경책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13. 13. ㅂㅏㅂㅓ '04.12.13 11:24 PM 신고
    :-)*전부 잘한 것 없구만....뭐그리 잘났다고들 헐뜻고 싸우는????/

    비팍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여기 안오면되지

    뭐그리 자기네 교회를 비판했다고 이곳에 모여서 삼삼오오 말싸움하는??

    이곳에서 그렇게 할일없으면 인터넷에서 삐리리교회검색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보시지....

    이곳보다 더 큰 회사가 얼마나 많고 또 그것에서 삐리리 교히를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만만한게 고작 비팍인가?

    자기네가 잘났으면 그냥 잘났나보다....못낫으면 못났나보다 그냥 그렇게 살고 가면될것을....쯧쯧.....

    영자님도 그다지 잘한것은 없게 보이지만.....

    이곳은 다분히 영자님이 운영하는 곳.....
    당연히 영자님의 생각이 깊게 드리워 져있는곳인데.....
    어찌 객인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마면될것을 중이 절 싫다고 절에서 우물을 만들어라
    고기를 먹게 해달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교히가 싫다고 교회에 보살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들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들 하시고

    다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금 그대들(영자님 포함하여)에게 이로울 것 같소만....

    다분히 혼자 생각이었소.....

    제발 이글 보고 테클 거는 사람 없기를.....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댓글에댓글
  14. 14. 함박웃음 '04.12.14 12:02 AM 신고
    :-)*박병철님께선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명예훼손을 하신건 박병철님 같은데요..

    박병철님께서 말 실수로 인해 명예훼손을 시킨 많은 사람들의 명예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댓글에댓글
  15. 15. ㅂㅏㅂㅓ '04.12.14 4:13 AM 신고
    :-)*명예 훼손이라.....
    어떤근거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그러시는지......

    민/형사상 명예훼손이라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팍영자님이 하나님을 욕보였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이들이 명예훼손을 당한다라.....
    참 초등학교적 발상이군요....세상을 쉽게 살아오셨는가보네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영자님의 말실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실수가 아니라 영자님 개인의 감정이 섞여있던 내용인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글의 문제점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영자로써의 중립의 의무를 하지 않았던것 빼고는 여타할 문제점이 없던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은 부모님 운운하며 하는것은 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에 대한 편파적인(해를 입힐 요지가 있거나 목적을 가지는)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팍운영자는 명예훼손에 관한한 소송의 이유가 있지만.....
    반대쪽 님들은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에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혹시 모르죠...그 법관이 기독교인이라면.......우리나라 사상초유의 교회욕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일이 이곳에서 생길지...ㅋㅋㅋㅋ

    그럼이만~ ㅎㅎㅎ ↓댓글에댓글
  16. 16. presto '04.12.14 7:39 PM 신고
    :-)*쯔쯔쯔.. 우선 하느님의교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간판기사로 사이비종교로 치부한 것에 대해 항의성글을 올린 것을 다 검토하지 못해서 공정히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그 글들을 명예훼손으로 단정지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본 글만 봐서는 어떤 경우도 중대하고 명백할만한 명예훼손이 없었네요. 물론 몇마디마디가 훼손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고소당하고 처벌되기에는 무리함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하느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는 기독교재단에서 교리상으로 이단으로 단정지을뿐 사회적으로 이단-사이비종교로 정의된 것은 아니므로 먼저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항의성 전화와 글로 업무상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약간은 말이 달라지겠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고의성이 짙고 중대하고 명백한 영업방해로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상대측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군요. 평소에 비팍 종교계시판에 보면 위험수위가 넘는 게시물로 관련 종교인들이 수도 없이 상철르 받고 명예훼손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목으로 이를 방치한 당신이야 말로 명예훼손의 피고인으로 보입니다. 여기 마치 개인목적의 사이트 같습니다. 공정성고 중립성을 지키시기바랍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 제가 알고 있는 님의 모습과 정반대군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 좀 더 성숙한 사이트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17. 17. laugh '04.12.15 12:45 AM 신고
    :-)*일부 광신도들이 운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운영자로부터 광신도라고 불리운 사람들도 명예가 훼손된거 아닌가?

    도대체, 뭣땜시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운영자 개인의 감정으로 함부로 한 종교단체를 사이비인것 같다느니, 어쩌

    느니 하며 글을 남긴것은 명예 존중행위였나?

    법으로 합시다.

    꼭 하십시요.

    기대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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