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의원이 두차례에 걸쳐 올린 해명글의 전문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963년 4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잘 안되었다고 변기를 핥으라는 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행태가 대한민국 군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훈련소 지휘관에게 질타를 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모 중대장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고 낸 중대를 찾았습니다. 중대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중대장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고, 학사장교로서 대학 때에는 성적이 평점 4.3인 모범생이었고, 매우 성실히 근무를 하는 중대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무반은 먼지가 난다고 하여 중대장 자신이 다른 내무반에는 없는 타일을 구하여서 깔아 두었던 정도로 애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저지른 당일에는 사과의 뜻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중대전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구치소를 찾았을 때 이 대위는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사사로운 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잘 가르치려다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과 같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수 만명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군 교관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훈련소는 군의 교육기관입니다. 군의 교육이라는 것이 한편에는 ‘인격의 존중’ 한편에서는 ‘강인한 훈련’입니다. 징병이 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서 인격의 존중과 강인한 훈련은 항상 평행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상식 밖의 잘못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의 전체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국회국방위원으로서 한편은 국민을 한편은 군의 사기를 동시에 생각하여야 합니다. 저의 말로 인하여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1월 24일 어제 논산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조사장에서 한 저의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의 발언은 이 대위를 두둔하고자 하거나, 이 사건이 별사건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는 생각에서 한 발언이 아닙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모의 한사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몹시 통탄해 하고 있습니다. 1963년 저가 군대입대 했을 때 화장실 청소가 잘 안되었다고 변기를 핥으라는 명령을 받은 일이 기억납니다. 당시의 모욕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40년이나 지난 후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들어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군내 병사들의 인권상황은 날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분사건과 같은 가혹행위가 아직도 군내부에 알게 모르게 잔존하고 있는 모든 비인권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이 대위의 정신병자적 망동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병영문화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취지가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함으로써 이 대위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두둔성 발언으로 비춰졌습니다.
현장 조사 때 “인격존중과 강인한 훈련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40년 전의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내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전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달리 절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께 오해를 사게된 점을 해명드리며, 민주사회에 걸 맞는 군사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1월 25일
국회의원 박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