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2000만원 세금공제혜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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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2000만원 세금공제혜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게시물들을 보면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병역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다분히 감정적인 의견들인데, 기득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특성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히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도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병역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때에도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얼마되지 않은 월급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임금을 현실화 시키자는 의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나, 국가는 돈이 없어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시간과 함께 돈이라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최소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월급 64만1천8백40원이 최하임금입니다. 24개월이면 1천5백4십만4천160원입니다. 군대만큼 힘든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노동부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아야 할것입니다. 계급별 차등도 감안하면 사병으로 만기제대할때까지 받아야 하는 월급은 최소한 2,000만원은 될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국가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지난 수십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과 현재 국방의 의무를 하고계신 분들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분들과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있는 분들은 국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형편없는 대우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가 지금당장 현실적으로 보상해줄 돈이 없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그것도 일부 사람들만 국가를 대신해 피해를 지금처럼 감수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지금당장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최소한 세금에서 공제해주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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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5-01-27 07:32:43

3973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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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장량 '05.1.27 8:01 AM 신고

:-)*정당한 사유를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면..

그래도 빚을 앉고 가는건가요..? ^^a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3 11:33 PM 신고
  
  그런 사람의 조건
  1, 누가보아도(대다수 서민)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심신 장애자
  
  2.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홀아비
  
  3. 암과 같은 생명이 오가는 절체정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함
  분단시대의 병역이란 국가관과 민족의식의 근간이다.
  그러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국가, 반민족주의자의 정권유지수단으로서의 장교들의 병역은 별 의미가 없다.
2. 성격파탄자 '05.1.27 8:09 AM 신고

:-)*정당한 사유라도 약 50%정도는 내야 하지 않을까염....
힘들게 군생활하는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우리 행님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 ↓댓글에댓글
3. 호호맨 '05.1.27 9:00 AM 신고

:-)*일본은 10만명 정도의 자위군으로도 막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죠..주한 미군의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그들의 운영하는 무기는 정말 엄청난 위력인거죠.. 한국은 군대를 사회통제수단의 필요에 의해 유지한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머할려구..총알받이 육군을 그렇게 많이 잡아다 매놓고..유지도 못하면서..돈없다구..미국처럼 모병제가 결국은 해답아닌가여? 국방비가 왜 모자라냐면 쓸다리 없이 모든 남자들을 군대보내서..사회에 맹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만들려는 의도아닌가도 의심이 가구여.. ↓댓글에댓글
4. 호호맨 '05.1.27 9:03 AM 신고

:-)*이라크가 100만대군.. 개쪽났습져.. 파키스탄 같은데도 핵이 있다는데..역시 핵을 가져야 .. 미국의 압력때문에 그런거 힘들면 .. 미국좋고 .. 우리도 좋고..현대식 무기 마구 사들이는 거밖에 없지 않나여? ↓댓글에댓글
5. 대한민국일등꼽창 '05.1.27 10:28 AM 신고

:-)*맞는 말입니다만...

우선 사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기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병사' 라는 단어가 맞겠죠.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게 당연한것은 맞습니다.
현실상 불가능 한것은 아시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정부재정의 16% 가량 차지한다는 글을 어디서 봤는데요

정부 재정의 30% 이상은 써야 50만이 넘는 병사들 최저임금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ㅡㅡ;;

소주한병 1,500 담배 한갑 3,000원 라면 하나 1,000원
버스비 1,200

등등...물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또다시 떠맞길듯....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3 11:39 PM 신고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
  장성들의 비리로 증발되는 돈이 일년에 수천억 혹은 수조원이다.
  이런 불요불급한 것만 막아도 오히려 재정이 남아돌수 있다.
  또한 대령 이상 장교들의 월급과 연금을 삭감하여야 빈부의 형평에 맞는 것이다. 이들이 국가경제의 주름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장성이 된 사람들은 열명에 한명꼴로 다수의 장성들이 진급비리를 가지고 별을 달고 있다.
  범죄자들이 별다는 것과 흡사하다. 반국가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장성들이 너무 많다.
6. 솔개 '05.1.27 10:45 AM 신고

:-)*92년 2월부로 예비역 병장이 되고난 이후부터, 여러 이상적인 구상이나 방법들.. 다 필요없었습니다.. 국토수호의 권리를 이행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공무원 될 생각도 없었지만.. 공무원시험 가산점도 없애고, 돈있고 빽있는 인간들은 다 면제라는 특혜를 받고.. 외국한번 나가려면 몇군데 쫒아다니며 신고하고, 사유서 작성하고..
예비역이 된 순간부터 혜택은 없고, 불편과 굴레만이 존재를 합니다.. 복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복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긍심이 생기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만족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3 11:44 PM 신고
  
  군대가 뭔지나 알고 있나
  면제받은 사람들 * 적법 정당하지 않는 * 은 군대가 뭔지 모른다.
  적법의 기준은 국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필한 다수의 예비역 병장들이 정하는 규칙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이 될 자격을 박탈해야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합치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자격을 주게되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7. 규니 '05.1.27 12:37 PM 신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으로 병역 의무를 시키면서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는 안주는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지요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의 위협덕에 확 바꾸긴 어렵겠지만.. ㅡㅡ
한 10년정도 계획을 미리 미리 짜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댓글
8. 서기만 '05.1.27 1:48 PM 신고

:-)*세금공제는 좋은 아이디어 같군요. 의무복무자들의 소득세를 그 임금만큼(예컨데 2천만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있는 아이디어군요. ↓댓글에댓글
9. jtiger '05.1.27 8:01 PM 신고

:-)*어쨋든 저쨋든 책상머리 앞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무슨 개소리 하냐'겟지요.. ↓댓글에댓글
10. @익명@ '05.1.28 9:46 PM 신고

군인 하나라도 잘 만드는 게 국방에 최선책이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3 11:49 PM 신고
  
  군간부가 문제
  국방의 개념을 모르는 군간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대위계급을 달고서 작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고요 비문을 마구 흘리고 다니는 정보장교들도 있다지요
  정신교육시간에 우편향된 개인생각을 주입시키는 중령,대령들도 보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장성들과 영관장교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친한 선배들의 추잡한 과거사를 은폐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죠 친일파 장교들이 아직도 득시글 거리는 현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11. 브랜단 '05.1.28 11:48 PM 신고

옳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너도나도 다 군대가게 될겁니다. 폭력도 없어지게 될거고.. 비싼돈 받고 일하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될듯..음하하..너무너무 굿 아이디어..미국처럼 돈 팍팍 줘야 됨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3 11:54 PM 신고
  
  짚고 갑시다
  요즘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돈에 정상적인 정신을 매수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돈을 사창가나 도박에 탕진할 젊은이들이 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만 주고 나중에 결혼비용과 주택장만, 학비등으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관념이 결핍된 상당수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12. 호잇~~* '05.1.30 2:04 AM 신고

세금공제라! 요즘 담배값도 비싸니 차라리 면세품 무제한 사용권을 주면 더 좋을텐데 ^^ ↓댓글에댓글
13. 글씨 '05.2.1 5:36 PM 신고

전선을 맞대고 있는거하고 아닌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선을 맞대고 있지않습니다.. 군운영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세금 감면만으로 안됩니다.. 그건 그 복무기간만을따지는 겁니다.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그이후의 경쟁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합니다.. 하지만 미복무자인 동세대는 그만큼 또 앞서가 있습니다. 군경력 요즈음은 제대로 인정안해주는거 같습니다.

또하나, 실질 시험에서 조차 그차이는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같이 주입식이었던 경우는 더할거라 생각합니다.. 입대전방황을 거쳐 입대하고 나면.. 제대해보면 머리에 뭐가 남았냐만이 아니라 공부방법까지도 없어져버립니다.
이해력.. 암기력은 꾸준히 해야 최소한 퇴보를 안하는겁니다.. 누뇌할동의 정점에서도 그만큼멀어지겠죠.. 게다가 군대가서 담배라도 배우게 되면..
군대에서 담배라는거 유혹 떨치기 참힘들죠. 술은 참아도 말이죠.

가산점이 부활해야합니다.. 그전보다는 적은 점수라도 말이죠. 가산점없애면서 미리 경쟁자를 떨구는 술수를 여성부가 이루어낸면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성할당제도 없어져야겠죠.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3 11:57 PM 신고
  
  군대는 간단한 집단이 아니다
  군대가서 머리가 썩었다면 적어도 젊은 사람은 아니다
  군대가 조직체이긴 하지만 머리가 썩을 정도의 간단한 사회가 아니다
  간부들의 눈치만 관찰 학습해도 머리가 녹슬지 않을 거다
14. kyle '05.2.9 1:57 PM 신고

교사임용시험은 절대 할당제를 안 하지요...
여성비율이 압도적이니까...
.
그리고 공제혜택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성계에서는 지금의 국방부예산도 지나치게 높다면서 현 군인의 월급책정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습니다.(5만원되는것이 엄청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제혜택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남성만이 누리는 권한인 징병에 대해 남성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
고 주장할 겁니다.
그걸로 이미 가산점제도폐지를 성공시킨 단체가 한국여성단체이지요.
-당시 가산점제폐지에 찬성이 무려 4%였답니다.(아마도 그네들일듯...)
물론 차후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산점은 불평등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발을 해야 그게 진정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아닐까요?
지금 시민단체들은 그런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4 12:00 AM 신고
  
  병역을 필한 젊은이
  그 젊은이의 누나, 여동생, 엄마, 친적이었다면 가산점 주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할 것이다. 왜냐 취업되면 남동생이, 오빠가, 아들이, 사촌이, 등등 매우 좋아할 것이니까. 단세포적 생각은 이제 그만
- ㄴ 2. =^ㅅ^= '05.6.13 6:22 PM 신고
  
  권한요 ?
  정말로 권한이라고 씨부렁거렸다면 정말 할말이 없군요
15. 다크호수 '05.2.20 4:23 PM 신고

음. 병철님 생각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않네요.

우선 최저임금만큼 세금헤택을 주어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병철님이 간과하신게 있는데 월급은 많이 못받는 대신 군대는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습니까?

또 산업체 다니면서 돈받아 일하는거하고 별반차이없다면 다 군대가죠.

요즘 산업체도 어려워서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소기업 어렵고 해서 월급 밀리고 못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른데 알아보기전까지는 어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군대못가는 사람은 잘못한것도 없는데 불이익 받을수도 있고 말이죠. 즉 나라가 어렵고 경제상황이 나아진게 없으니 별로 합당치 아니할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인력 병력 유지비가 국방비에서 엄청 차지하고 현재 조사결과 비대하다고 합니다.
현대전을 준비하며 비대한 병사를 줄이고 첨단무기에 투자하여 군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세금면제라. 별로 합당치가 않네요. 군인들 수는 그대론데 그런식으로 가면 국방력이 더 약해질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병사를 줄여서 질적으로 향상시켜야지 가능합니다. 즉 병철님의 애기는 미국처럼 모병제에서만 가능한 애기라는 것이죠.

병철님 애기처럼 되면 좋겠지만 징병제로 너나 나나 다 가야 하므로 지금의 현실은 어쩔수가 없는것이 아닐까 싶네요.
국내의 특이한 상황때문에 병력을 줄이거나 모병제로 가기에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가까이 있기때문에 통일전까지는 그렇게 갈거같지도 않구요.
월급올리는것도 어짜피 올리면 그것다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거니 병철님 말씀대로 국가가 돈이 없는건데 그런데 과연 돈없는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 줄까요?
앞뒤가 안맞네요. 세금 면제해주면 오히려 다른사람들 세금을 올려 받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우선 군비리,부패,비자금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올려주려면 그런 썩어빠진 놈들부터 쓸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 그 국방예산들 신성한 의무를 하는 군인한테 줄생각안하고 지네들이 다 나눠먹고 비려먹는 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고위층 부터 쓸어야 월급올리더라도 국방비 세금 더 안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놈들 다 잘라버리면 한 월급7만원 세지않고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ㅋ

아 그리고 모병제 안하고 저렴한 징병제를 하면 군인들 이용해서 국방비에서 돈빼먹고 이리저리 이용해서 돈빼먹을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역이나 헌혈이나 비리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게 아니죠.
고위층에 사람들 많이 잘라야 합니다. 쓸모도 없는데 고위층에 사람이 너무 많음. 계속 징병제 할거면 우리나라 군대는 좀 효율적이 되어야 합니다.
병력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건 쓸모없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 병철님의 '국가는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공감이 가는군요.
맞는말이죠.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썩어빠진 부정부패 청산하고 국민에게 그 몫을 돌려줘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6. 애니 '05.2.22 9:54 AM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여자는 군대에 안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횡포가 아닐런지... ↓댓글에댓글
17. 애니 '05.2.22 9:55 AM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남성들을 .. 이용하는건 아닌가요?

예로부터...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4 12:07 AM 신고
  
  진짜 남녀평등을 알고 있다면
  흔히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애낳는다고 하는데
  여자는 군대와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신체구조를 지닉 있는데
  남자는 군대를 가야 남자이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살고 있다
  자기 남편이 가산점이 없어서 취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원망해야 할
  까, 그렇다면 면제받은 귀공자들에게 빌붙어서 살지 말고 병장제대한
  부족하지만 당당한 젊은이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떳떳이 살아야
  참 남녀평등이다 기회주의자의 대열에서 벗어나라
  30%의 이 땅의 여성들이여
18. antiwa '05.4.24 10:34 AM 신고

방위산업체는 사회나가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라도 하죠!;;
또 실력도 살릴 수 있지만...

군대가면 꼴통되서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또 여자들... 장교는 다 하려 하면서....
의무 징집은 남자만이 져야한다고 주장하는것 보면 너무 모순적입니다!

정말 이해 안갑니다... ↓댓글에댓글
19. @익명@ '05.6.13 5:50 PM 신고

이게 왜
메인 글에 올라왔지? 한참전 글인데 ↓댓글에댓글
20. 좋은사람들 '05.6.13 7:14 PM 신고

요즘은 4급도 군대 갑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안간다고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장애인연금 지급 받지 않습니까? ↓댓글에댓글
21. ddong '05.6.13 9:02 PM 신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게 맞다고 보는데... ↓댓글에댓글
22. 겨울느낌 '05.6.13 10:55 PM 신고

우쨋든...
제대했지만, 2년2개월 너무 아깝소.ㅡㅜ. 세금 면제라도 해줘야지...
술값이라도 저렴하면...룸에..ㅋㄷㅋㄷ ↓댓글에댓글
23. 겨울느낌 '05.6.13 11:00 PM 신고

그런데...
어찌 좀 넓게 생각해보면, 울 어머니나 마누라 대신 군대 가는것도 갠찮은 생각인거 같소만.^^;; ↓댓글에댓글
24. YukoOguraLove '05.6.13 11:24 PM 신고

... 과연 그게 해결방법일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뭐 돈있구 빽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로 병역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병역의무를 지키지않는 그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안지키는 대신에 2000만원 내라면 안내겠습니까? 그럼 돈없는 서민들은 군대가고 돈많은 부잣집 도련님들은 돈내고 군대 가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당신이 자궁 이식 받고 애낳으시오... 그런 다음에 여성들을 군대 보내라 이런소리 하십시오..
만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임신과 출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고통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있다면 여자의 고통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자녀를 임신하고 낳는 고통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암튼 돈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부자들과 그 자손들이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가게 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스겟소리 이지만... 만약 저런 한 것이 법으로 지정된다면.... 군대보헙...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2000만원모으는 그런 보험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댓글에댓글
- ㄴ 1. rhdiddl '05.6.14 12:11 AM 신고
  
  군대가기 싫으면
  국가에 적어도 5천억원의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25. 닉네임 '05.6.14 12:26 AM 신고

평균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7개월정도(공군, 해군 등 다른 군도 포함)
여자로 따지면 임신기간이 10개월정도 되니까 적어도 애 두 명 이상은 낳아야 겠군. ↓댓글에댓글
26. scouter '05.6.14 12:32 AM 신고

군대와 출산이 동격이라고 생각 되진 않는데요...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비하(?) 하는건 아니지만...
그게 군대와 동격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고통이 출산과 임신이고 남자의 고통이 군대라...억지죠..
만약 동격이라면 이스라엘 같은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군대가는
나라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된건가요??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군대랑 신이 결정한 임신과 출산이랑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관점에서
봐야지 무조건 동격으로 놓는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세금감면 이런건 해줄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썩어빠진 비리 뉴스만 나오는 정부에는 기대도 안되네요... ↓댓글에댓글
27. 규니 '05.6.14 8:15 AM 신고

세금 감면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면... 가능하겠네요 ↓댓글에댓글
28. 규니 '05.6.14 9:47 AM 신고

아주 오랜 기간으로...
예비군 훈련에...
민방위 까지 있으니...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때까지... 주욱 나눠서 감면시키면 부담은 거의 없을듯 하군요
뭐... 눈에 보이는걸 바란다면 국민연금에서 그만큼 낸걸로 처리해주면 어차피 수령은 나이먹어서 하는거니 공단측에서 당장 손실은 없을꺼고.. 10여년에 나눠서 처리하게 될테니... 다음 정권때나 될수 있을꺼고 말이죠
ㅋㅋ ↓댓글에댓글
29. nacch '05.6.14 5:04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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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alantir '05.6.14 8:15 PM 신고

사관학교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비리양성소 ↓댓글에댓글
31. 날쌘거북이 '05.6.15 5:02 PM 신고

궁민개병젠데 웬 임금?
우리의 군제가 모병제요? 직업군인은 장교와 부사관 뿐인데 임금이라니 웬 엉뚱한 말씀덜이시요. 착각덜 마셔.
그리고 무를 천시하던 이조 500년의 유산 때문에 모병제야 발로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라오. 오갈 데 없는 불량배덜이나 모여들테니 그 군대가 어떻겠나? 군대라고 불러도 되는 조직일까? ↓댓글에댓글
32. sunbaragi '05.6.16 12:41 AM 신고

영화 실미도에서
이런말이 나오죠..국가가 너에게 먼가를 해주길 바라기 이전에 니가 국가를 위해 멀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근데 적어도 20대초반에 2년(예전엔 2년이상)을 국가에 헌납했으면 할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그럼 할만큼 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멀 해주나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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