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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제가 보기엔 실패작.

 


흠..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확산되고 뭐 인증방식도 약간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성인 인증을 만들고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실명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요.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계속 생깁니다.

과연 실명제는 꼭 있어야 합니까?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대충대충 사이트가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 알아보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죠.

1. 편리성 부족.

요즘 실명인증을 하는 기관(또는 회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siren24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몇군데 더 있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기관을 늘리면 편리성이 떨어지겠죠?

각각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도 웹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시 어느 회사를 선택했는지. 만약 다르다면 그곳도 실명인증 신청하고 또 다른 곳에서 실명인증 신청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뭐뭐를 인터넷으로 보내자니 걱정도 되구요.

특히 미성년자 실명인증은 오히려 어려워졌죠. 심지어 게임 하는데도 실명인증 필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2. 안전성 부족.

흠.. 일단 실명인증을 하는 기관은 그냥 실명 인증을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 속에 주민번호는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장하죠.

유출되기 쉽겠죠?

이러면 실명인증 하나마나죠.

실명인증된 주민번호가 유출된다면? 일은 더 커지죠?

실명인증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웹 사이트가 정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못하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군요.

실명제를 해야 익명성을 이용한 악용을 줄일 수 있다구요?

말도 마십쇼.

실명제 해봤자 다른 방법으로 개G랄을 하면 됩니다.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서? 친척꺼 쓰면 되요.

실명인증 해봤자 무용지물이죠.

3.실명제로 인한 부작용들.

먼저 실명인증으로 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실명제는 일단 보면 성인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정보를 이용하기엔 정말 좁은 세상이죠.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애들이 부모 주민번호 도용해 사용하는 현상이죠.

게임에서 거래할때는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말짱 꽝입니다. 부모 주민번호만 알면 해결.

이러니 애들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게 성인 사이트로 퍼져서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해 성인사이트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죠?

하여튼 어른들의 상술이 아이를 망친다니까요.

애들이 벌써부터 거래를 하는데 하필 게임 거래.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철벽만 쌓아놓고 있을 뿐. 보초병은 없어서 이렇게 허점을 만들어 내죠. 그 중 하나가 실명제입니다.

철벽은 실명인증 기관이고 보초병은 실명인증을 신청한 웹 사이트라면.

보초병은 적이 오나 잘 감시해야 하는대 대충대충 넘어가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겠습니까?

4. 실명제는 실패했다

비씨파크를 비롯해 몇몇 사이트들이 이런 걱정 때문에 그 걱정을 줄이기 위해 주민번호 입력란을 없애버렸죠.

주민번호 입력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보보호에 좋습니다.

중복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 써야 한다?

요즘 일부러 중복가입 합니까? 미국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사람을 못믿으면 쓰겠습니까? 그냥 이멜로 중복을 막는 게 낫겠죠?

대부분 나라들은 이멜주소와 특유의 방법으로 중복가입을 막죠.

실명제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들이 초딩으로 변해서 어른들 괴롭힙니다.

반성합시다.

어른들의 상술에 의해 이런 꼴이 되고 말았죠.

뉴스에서 보면 어느 웹사이트는 주민번호를 상업 차원에서까지 씁니다..

그러고 보면 실명제는 하나마나입니다.

차라리 안하는 게 낫습니다.

실명인증이 만약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래시. 돈이 왔다갔다 할때는 실명제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패턴으로 볼때 실명제는 쓸데없는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트에만 실명인증을 한다면 모를까.

휴대폰 인증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하여튼.. 실명제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바로 주민번호 없는 가입입니다.

웹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없이 가입하기 운동이 확산됬음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정말 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익명@
2005-01-30 12:11:17
130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Orlando '05.1.30 1:13 PM 신고
    2 번에 포함되있던 내용 중

    실명제를 해야 익명성을 이용한 악용을 줄일 수 있다구요?
    말도 마십쇼.
    실명제 해봤자 다른 방법으로 개G랄을 하면 됩니다.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서? 친척꺼 쓰면 되요.
    실명인증 해봤자 무용지물이죠.

    4 번에 포함되었던 내용 중

    그렇게 사람을 못믿으면 쓰겠습니까?

    익명님도 사람을 못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실명제를 한다고 해도 익명성을 무기로 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꺼란 말씀이신데...
    물론 완전 박멸은 어렵겠습니다만 분명 꽤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익명님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과 편리성에 있어서 실명제의 부작용을 강조하셨지 실명제 기능에 대한 역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미성년자들은 충분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인이 아니며 아직까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옭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나이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이죠.

    "무슨 오락 하나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냐?"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입니다.(어거지적인가요?)

    실명제가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시작은 했었나요?)

    취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것이라고도 생각 되질 않습니다.
    단지 방법이 이상했을 뿐이며,
    시작만 거대했을 뿐 그 후부터는 사장되버렸죠.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방편 내지 새로운 인증 방법을 국가나 기업에서 마련할때 까진 실명제는 보류해야합니다.

    준비가 완전히 되고 나서 실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나 기업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에를리오즈™ '05.1.30 11:02 PM 신고
    저도 실명제는 실패했다 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은 어디 까지나 미성년 입니다.

    일부로 '미' 라는 글자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지요.

    뭐...민법상에는 성년의 나이가 만 18세로 되어 있지만

    형법상에는 만 16세로 되어 있다는 어이 없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어쨓든 이것은 주제와는 어긋나니 접어두고.

    저역시. 18살의 (아직 만 17세 입니다.) 청소년 입니다. 사이트 하나 가입하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되는곳도 있고 심시어

    (주)한국신용평가기관 (거의 대부분의 실명인증이 이곳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는데요.

    만약 크래커가 이 데이터 사이에 트로이를 심어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몇천, 몇만명의 개인정보가 밑빠진독에 물새듯 뻐져 나가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요.

    완전하지 못한 실명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길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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