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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넷 종량제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방송국

 

최근 인터넷 종량제가 다시 이슈화 되면서 여러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먼저 비씨파크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심리적인 이유로 인터넷 이용저하 현상이 발생되며 이로인해 사회 전반의 정보소통이 저하되어 사회발전속도가 늦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 불평등 현상으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됨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수혜를 받는곳도 있습니다. 먼저 KT등 통신업체들이 해당될 것이며,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빼앗겼던 TV와 신문등 언론기관들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상관업는 업체들과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보았던 유통업체들은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있으며, 그동안 경기침체의 원인중의 하나가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는데,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오프라인 경제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높으며 단기간의 경제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자원도 없고 노동력으로만 의지하는 한국의 현실, 특히 고 학력자 노동자들이 할일이 없는 현 시대를 감안한다면,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산업등 고부가가치 지식정보산업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입장과 우리 모두를 위하는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2. KT나 정통부에서 논의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화하는것을 싫어하는 보수적인 대중들에게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낱낱이 알려주게 되면, 그 과정에 반발이 생기고 오해도 발생하게 됨으로서 업무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화는 직접적인 이익을 뺏기는 반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업무 시작초기에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어느정도 업무가 진행되고 변화가 임박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쿠테타처럼 어느날 갑자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더 힘든 과정을 격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든 안되든 모두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활발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3.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는 경우에 앞으로 인터넷 문화가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대용량 파일공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음악이나 영화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제들이 가장 먼저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나 패키지 게임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용량 파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것을 꺼려하게 됨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 더 집중하게 될것이며, 이로서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빠르게 변화해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영화등 음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규모 축소로 이어질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4. 인터넷 종량제 이외의 대안은 없을까요?

- 인터넷 종량제가 나오게 된 원인은 바로 돈입니다. 통신산업에서는 이용자당 수익을 따지는데, 30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인터넷 회선의 수는 1200만개 정도 되므로 현재 2800만개의 회선이용에 대한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름아닌 통신업체의 인력을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을 줄이는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다름아닌 통신산업을 전기와 같이 예전의 한국통신처럼 정부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공공기업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에는 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 명목상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현재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로 발전하면서 법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전환시켜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 모두의 이익과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산업처럼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재와 같이 국민에게 정액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2005-02-06 04:38:02
3659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어이없네. '05.2.10 12:37 PM 신고
    4번에서 . . .
    문제가 돈이라고 말씀했자나요 .
    근데 그 통신사도 웃긴게 지들이 다른업체랑 경쟁할려고 가격낮추고
    이런식으로 경영했기때문에 지금와서 돈딸린다고 하는거아닌가요 ?
    지들이 운영잘못해놓고 다시 떠넘길려는건 아닌지 하는생각이 ↓댓글에댓글
  2. 2. Kesarr '05.2.11 1:53 PM 신고
    공식적으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다는 걸 부정하는 박병철님의 글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식적인 건 뭐길래 박병철님의 글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나요?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5.2.12 10:22 AM 신고
    공식적으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것은 비씨파크는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인터뷰전에 밝혀드린 내용입니다.

    비씨파크는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에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운동을 하는것은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대행을 하여 서비스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비씨파크는 누구나 원하는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저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통해 비씨파크 사이트나 기타 언론등을 통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5.2.12 10:23 AM 신고
    비씨파크는 참여하는 회원님의 모두를 뜻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 1. 하오b '05.2.27 5:18 PM 신고
      종량제 하면-_-...
      윈도 저리가라~ 다시 도스, 리눅스 컴으로 돌려주셈~
      도스 리눅스 겜이라도 신가게 하게..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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