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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비방 메신저 대화명(ID)은 모욕죄 성립 확정판결, 대법원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대화명을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 23일 자신을 해고한 A사와 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으로 사용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대화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등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02-23 23:22:05
546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장량 '05.2.24 12:02 AM 신고
    와..
    언제 캡쳐 당할지 모르니 이니셜 요망 ㅋㅋ ↓댓글에댓글
  2. 2. feox '05.2.24 10:16 PM 신고
    말이 안돼네..
    그게 어째 불특정 다수인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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