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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간담회 발표자료와 토론회 녹취본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표자료와 토론회 녹취본을 공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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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서비스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발표 자료


□ 행사개요
   ■ 일시 : 2005년 3월 2일(수)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3호
   ■ 주최 : 국회의원 유승희, 녹색소비자연대


□ 프로그램
   ■ 인사말
     * 유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이덕승 공동대표 겸 상임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 사회 : 전응휘 정책위원 (녹색소비자연대)
   ■ 발표
     * 신동민 부장 (KT 컨버전스사업단 초고속사업팀)
     * 이종원 부장 (하나로텔레콤 마케팅전략실 서비스기획팀)
     * 조윤미 사무처장 (녹색소비자연대)
     * 서성일 사무관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창호 실장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 박병철 대표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 이준경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대역통합망연구단 네트워크연구그룹)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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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http://www.bcpark.net) 대표 박병철


IP공유기 추가요금 부과에 대해.
통신업체에서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자들은 업로드 속도제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가설명
IP공유기는 하나의 회선으로 여러대의 PC를 이용해 주는 것 으로 업체측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 역시 예전 통신업체에 근무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했으나, 소비자들은 현재의 인터넷 회선서비스를 이동통신과 같이 개인용 서비스로 생각하지 않고, 전화와 마찬가지의 한 가정당 한 회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물론 전화서비스를 두 대 이상 사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업체는 소비자가 자발적인 필요를 만들어내는 이용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지금처럼 억지로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반발만 더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제가 통신업체 직원에게 들은 결과로는 현재 하나로통신이나 한국통신의 경우 외부의 업체를 선정하여 IP공유기 사용자를 색출하여 강제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집에서 PC를 몇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현재 인터넷 업체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업체에서 IP공유기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듯이 모든 제품의 선택은 소비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모뎀이나 공유기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장비로서 소비자들이 선택해야지 통신업체에서 현재의 모뎀처럼 통신업체가 일괄구매하는 방식은 기술발전에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통신업체의 AS비용만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도 이동통신처럼 통신서비스 업체는 통신서비스 업체가 하고, 장비판매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통신시장 자체가 가지는 규모가 성장하고 더 큰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고객들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운동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운영자로서 중립을 지키라고 함에 따라 중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적은 글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226,579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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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는 인터넷 공유기 문제, 온라인 우표제, 인터넷 속도제한문제, 1.25 인터넷 대란 등 각종 인터넷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토론공간과 여론수렴공간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와 정보통신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 인터넷 업체의 수익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지난 몇 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1.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2.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며, 이로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3.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4.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화와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씨파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정액제 추진에 대한 집중토론과 반대 및 찬성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의 결과는 인터넷 종량제 철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서명운동 결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현행 그대로 정액제로 의무화 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서명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서명운동 주소를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홍보해주시고, 친구들에게 메신저나 메일로 긴급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박병철 배상


http://www.bcpark.net/sign/sread.html?nu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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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 사용자 추가요금에 대한 설문조사
오늘 비씨파크 웹사이트를 통해 잠깐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입니다.
인터넷 공유기 사용자는 추가요금을 내야한다는 통신업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25.1% (44) 
2. 반대한다.  71.4% (125) 
3. 모르겠다.  3.4% (6)


종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주요대목
인터넷 종량제 이야기에서 소비자들의 이야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스팸메일을 보내는등의 행위로 인한 트래픽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현재 통신업체는 그 어떤 적절한 대책이 없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통신업체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동통신처럼 처음 시작부터 종량제 단위로 개인용 통신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업체측이 바라보는 시각과 이용자들의 시각의 격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업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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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녹취본은 138분 입니다. 토론회 시간이 길어서 용량을 걱정해서 32kbps로 녹음했기 때문에 음질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길에 사진 두컷 찍었습니다. 디카가 아니라 디지털 캠코더로 찍었기 때문에 역시 화질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장비를 준비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





▲ 국회 도서관





▲ 국회 의원회관




2005-03-03 15:15:49
4364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길은열려있다 '05.3.3 5:21 PM 신고
    끄응
    자꾸 꼬물딱거리셔서 잘안들림.. 그리구 이꼬물딱거리는 소리

    왠지 야동에서 나는 소리 가 연상케하는군요...ㅋㅋ ↓댓글에댓글
  2. 2. 섭마 '05.3.3 5:30 PM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길은열려있다 '05.3.3 5:55 PM 신고
    아그리구 혹시나해서올립니다
    짐듣는데 44분 부터 박병철 운영자분 의견입니다

    목소리 약간 애띠다고할까?ㅎㅎ ↓댓글에댓글
  4. 4. 길은열려있다 '05.3.3 6:02 PM 신고
    푸하핫 근데 듣다보니 목소리 삑살나는게 심심치 않게있네요

    듣다가 계속웃었음 ㅎㅎ ↓댓글에댓글
  5. 5. 길은열려있다 '05.3.3 6:05 PM 신고
    오 근데 마지막에 의견 말하시고나서 누가 허허..불만...이..허허
    만흐신것같네요~ 하니 불만이 많은게아니라! 라고 반박하시는거

    멋집니다 한마디도 안지시는모습좋습니다 ㅋㅋ ↓댓글에댓글
  6. 6. 길은열려있다 '05.3.3 6:14 PM 신고
    음... 병철님 의견을 종합해보니 트래픽양의 증가와 트래픽초과 는

    다르다 인터넷 가격 이 너무싸다(VDSL,엔토피아가 너무싸다 사실상
    엔토피아같은것은 서민층이아닌 돈많이 쓰는것이다.한마디로 돈많은 사람이돈 많이내고 적은사람은 적게 내야한다) 그리구 공유기쓰는거 잡는
    플그램 으로 요금 징수하는데 소비자 에게 반발을살뿐이다 소비자의견좀 들어라... 군요
    그나저나 정통부직원 아파트는 엔토피아 들간다니까 다쪼개는군요...
    뭐좋다고 자꾸쪼개나몰라... ↓댓글에댓글
  7. 7. 길은열려있다 '05.3.3 6:31 PM 신고
    음~ 하나로 주식도 있으시구나...ㅋㅋ 근데 인터넷이 싼건 사실인데
    병철님 말처럼 10만원 이면 안씁니다 -_-.. ↓댓글에댓글
  8. 8. @익명@ '05.3.3 9:35 PM 신고
    아죠씨 굿잡
    우후~ ↓댓글에댓글
  9. 9. 청솔 '05.3.3 11:16 PM 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한것에 의의가 크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통신업체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제동을거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저요▷ '05.3.4 1:19 AM 신고
    오홋.... 수고하셨습니다...
    역쉬...
    소비자의 입장: 요금싸고 인터넷 고성능...ㅋ ↓댓글에댓글
  11. 11. 으함™ '05.3.4 3:35 AM 신고
    아...종량제가 타당하다고 분위기만드는것에....좀 씁쓸하군요.
    암튼 박병철님의 떨린목소리로 할말다해주신거에 대해 솔직히 저거 끝까지 들었지만 웃겼습니다. 개그맨....으흐흐..

    그래도, KT,하나로의 목표가 달성된 토론이라고 봅니다.

    정보통신부의 조사자료에 의한 adsl가입자 수를 정액금액 으로 곱해보시면 KT,하나로의 모든 투자비는 지금의 인터넷 정액요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씁니다.

    그 근거도 국세청,시민단체,kt,하나로등 공동으로 kt,하나로를 조사해보면 알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록에서도 확인된사항이 저들은 정확한 자료가 없는상태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병철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이라는 요금의 뜻은 기업이 자기살 깍아먹지 않고 수익을 낼수있는 만금에 금액,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금액을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좀 떨리셔서인지 말씀을 맴도신듯합니다. 아마 저같은 사람이 저런데 같음 한마디도 못했겠조. ㅋㅋ...그래도 힘내시고 앞으로 문제가 더 붉어지면 TV토론회 100분토론회 가실때에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싶시요. ㅋㅋ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내가 무슨 주식있다. 내가 어디서 근무를 했었다는 참고로 말하는 1회만 말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에헤라디야 '05.3.5 9:36 AM 신고
    역시 KT
    종량제 되면
    넷트워크형 저장장치(넷토리지, 젠디크스ip 등) 이런 장치들은 개인들은
    사용하지도 말고 사용할 엄두도 안나겠네,
    적은 전력사용으로 어디서나 마음대로 접속하여 사용하는것이 장점인데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고 요금 다 부과하려 들텐데
    이런거 누가 쓰겠나..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속내는 이런 기술들조차 자신들이 다 독점하던지
    관련 업체들의 기술개발마져 가로막는 짓거리이다..

    개발을 못할망정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역시 KT ↓댓글에댓글
  13. 13. 사무엘 '05.3.5 5:54 PM 신고
    통신업체나쁜 사람들!
    서민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배만 살찌우려 하니 지놈들 한국사람 아닌가?
    서민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인가?
    인터넷공유기 사용한다고 추가요금을 내라고 미친작자들 말도 안돼!
    인터넷종량제 하려 한다고 꿈도 꾸지 마시라!
    김정일이가 만든 원자폭탄 조심하시라! 혹시 인터넷통신업체 위에 투하 할지도 모른 다는 첩보가... ㅋㅋ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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