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인터넷 친일카페 폐쇄’ 사실과 달라

정보통신부는 17일 YTN이 보도한『 ‘독도는 일본땅’ 인터넷 친일카페 폐쇄』내용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문제가 된 인터넷카페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린적이 없으며, 조사결과 폐쇄된 카페는 ‘다음’에서 자율적인 판단하에 조치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독도 문제로 일본에 대한 규탄 여론이 높아지자 ‘독도는 일본땅’ 등의 친일적 내용의 인터넷 카페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o 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독도는 일본땅` 등 5개 친일 카페에 대해 심의를 벌여 청소년 유해정보로 결정하고 다음에 이를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 사실 내용 >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으로부터 문제있는 친일 카페 6개에 대해 심의를 요청받아 그중 전문위 상정 1건, 경고 2건, 해당없음 2건, 심의진행 1건 등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폐쇄조치를 내린적은 없음.

o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다음에 문제 카페에 대해 폐쇄할 것을 통보한 사실도 없으며, 정통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폐쇄된 6개 카페는 다음이 자율적으로 폐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