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씨파크 박병철입니다.
지난 21일 KT에서 기본요금 3만원 상한선 6만원으로 인터넷 종량제를 2007년에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다시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5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 입니다”프로그램에서 KT 최영익 상무님과 진행자와 3자간 대화형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근거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반론을 정리했습니다.
KT의 주장 : 전기나 수도 전화등 대부분 서비스들은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종량제입니다만 초고속 인터넷만 정액제입니다. 정액제 요금은 초고속 인터넷은 단기간에 가장빨리 보급되는 공헌을 했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BCPARK의 반론 : 전기나 수도는 사용하는것에 따라 자원이 소모되는것이지만, 인터넷은 사용하는것에 따라 자원이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에 대한 성격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KT의 주장 : 첫째 상위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용자간 비용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액제는 트래픽이 적은 저소득 농어촌 지역사용자가 트래픽이 많은 고소득 도시지역 가입자 요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BCPARK의 반론 : 상위 5%의 사용자들이 50%의 트래픽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첫번째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고, 웹서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트래픽의 차이가 많습니다. 한 이용자가 웹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영화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다가도 동영상 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이용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용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KT는 특정 이용자가 대용량 트래픽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적은 저소득 농어촌 지역 사용자가 트래픽이 많은 고소득 도시지역 가입자 요금을 보조하고 있다는데, 설비에 대한 투자비는 농어촌 지역사용자가 더 높지 않습니까?
KT의 반론 :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전혀 추가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상위 5%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5%는 일반 네티즌에 해당되지 않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서버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매가패스 일반적인 가장저렴한 ADSL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서 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망을 나눠서 사용하는것인데 상위 5%가 망을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 5%는 요금 상한선을 두고있기 때문에 나머지 95%는 요금에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BCPARK의 반론 : 서버를 돌리는 사용자의 경우 일반 케이블모뎀이나 ADS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로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서버를 돌릴려면 엔토피아나 광랜서비스등 전용회선과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약관에는 서버를 돌리는 사용자의 경우 통신업체에서 직권해지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속도가 빠른 100메가 회선의 경우 비싸게 받고 ADSL서비스는 저렴하게 해야되는데, 현실은 100메가 회선이 더 저렴합니다.
KT의 주장 : 둘째, 초고속 인터넷 트래픽 연평균 100%씩 증가하고 있어 트래픽을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서 매년 수백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구조하에서는 투자비 조달에 한계에 있습니다.
BCPARK의 반론 : 기술발전에 따라 장비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비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기술발전이 그보다 빠릅니다. 트래픽증가와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감소가 결국에는 비슷한데 사용자들이 모르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리적인 근거가 많이 약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KT의 주장 : 셋째, 무차별적인 스팸메일 발송,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이러한 인터넷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BCPARK의 반론 :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부과한다는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스팸메일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경우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낸 스팸메일을 업체에서 막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것입니까?
KT의 답변 : 스팸메일에 대한 요금을 부과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KT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한 기본량을 제공해서 추가요금이 없도록 해주고 특히 상위 5%의 경우 추가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요금에 비해 두배나 세배정도의 요금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상한선을 두기 때문에 항간에 요금이 많이 올라갈것이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KT의 여론을 바라보는 시각 :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에 망사업자들이 돈만벌겠다고 취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당국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 명성을 얻게된 배경에는 가장 빨리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이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의 발전이 국민소득의 증대와 삶의질을 개선하고 다시 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도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는만큼 저희들도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IT산업발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리와 반론 : KT는 언론을 통해 기본 3만원이고 최대 6만원의 부분종량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대화를 정리해보면 95%는 기본 3만원이고 서버를 돌리는 5%의 이용자는 6만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ADSL이나 케이블모뎀 서비스는 기존대로 3만원에 제공하고, 서버돌리는 이용자가 많은 100Mbps 서비스는 6만원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2004년 KT는 2003년에 비해 2천 7백 억이 증가한 11조 8천 5백억원의 매출과 8천 3백억이 증가한 1조 2천 5백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1조 2천 5백억에 비해 10%도 안되는 매년 수백억씩 드는 투자비가 그리도 많은지요?
인터넷 종량제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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