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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동대 신문 인터넷종량제 관련 인터뷰 질의서에 대한 답변

 
1) 타국에 비해서 싼 요금(초고속 인터넷)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견해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는가? 저렴한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IT강국으로 만든 이유들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새로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국민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고 보며,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와 IMF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터넷 종량제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요금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대신에 통신업체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통신업체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많아지겠습니다. 조금더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터넷 이용을 꺼려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량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최근들어 IT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IT관련 산업의 악영향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IT관련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IT관련 분야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취직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력이 근간이 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IT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이 힘들어지게 될것으로서 우리 전체의 미래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격게 될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기득권 계층이 바뀌는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인터넷의 순기능이 제한되어 사회의 발전이 침체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을 정리해보면 통신업체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국민은 이익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현재의 기득권층은 더욱 이익을 얻을 수 있을것이며, 이전과 같이 기득권층이 바뀌는것은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 종량제에 대항하여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피하면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최근 인터넷 종량제로 인해 KT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KT의 경우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인것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것은 결국 인터넷 종량제 시행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현재 비씨파크에서 진행중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상위 5%의 이용자가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켜 인터넷을 종량제화 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룩한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 5%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상위5%만 잡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5) KT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중독증이나 불법 복제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로 보면 문제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인터넷 중독증은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는한 없어질 수 없는 문제인것을 감안하고, 유비쿼터스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더 흐르면 인터넷 중독증이 아니라 인터넷이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증이란 말은 관점의 차이로 인식되는 증상이지, 차차 세상이 변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인터넷 중독증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증이나 불법복제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증이나 불법복제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도출이 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막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것입니다. 6) 현재 KT는 인터넷 속도 저하의 원인을 상위 5% 사용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이용자들에 비해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용자가 있기야 하겠지만, 상위 5%라고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위 5% 사용자에게 돌리는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7) KT에서 종량제 대안책으로 내놓은 요금제를 제시했다는데, 그 요금제에 대한 의견은? 항의가 심하여 정액제도 같이 혼용한다고 했으나 언행은 항상 일치되는것은 아니며, 시간이 흐르고 항의가 줄어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기 마련입니다. 8) 천만인서명운동을 바탕으로 KT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국회청원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명시한것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9) 지금 KT측에서는 조심스레 언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상태도 아닌데 기사 오보로 인해 종량제 문제가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KT를 보는 관점은?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치밀한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요. 자신들의 논리에 상반대는 논리에 대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실수를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KT측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사오보라고 말하는 행위는 기자들에게 실수를 전가하는것인데 자기무덤 자기가 파고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KT의 행동은 경험이 없어 실수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2년 지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2007년에는 실수를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04-06 0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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