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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미디어오늘 오프라인 주간지

 










인터넷 종량제를 보는 시각.

현재 인터넷 요금은 접속요금이다. 원래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적인 구조는 현재와 같이 특정한 대역폭을 보장하고 그 대역폭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요금이 매월 일정요금으로 정해지는 것을 기본모델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접속된 모두는 한정된 트래픽 안에서 최대한 더 많은 이용하려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와 오래전 모뎀사용에 따른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오늘날 같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었는데, 업체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기본 3만원 정도의 현행 접속요금은 그대로두고 사용하는 만큼 부과되는 사용요금을 추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액제와 달리 사용하면 할수록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개개인에게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활동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결국 인터넷 사용량이 줄어들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게임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산업에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시기를 격으면서 또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변화에 따라 게임,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지식정보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게 됨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과 미래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는 EBS 인터넷 강의와 같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많은이용이 되고있으며, 국민의 정치참여나 사회개혁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격국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국 정보격차는 다시 커지게 될 것이고 정치와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거스르고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면 모두 자멸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 업체에서 생각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기에는 환경적인 토대도 갖추지 못했고 많은 선결조건들이 있어 현재로서 시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통해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생각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인 100Mbps 랜방식의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식의 요금인상이 인터넷 업체에서 원하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2005-04-12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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