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네이트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5일 제115차 위원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회사 전환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요금할인 및 위약금을 대납 해 준 23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 대해 모두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사업자들은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 이전시, 이용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고 한빛아이앤비를 제외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과징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강남케이블TV 3280만원, 한빛기남방송 2190만원,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2010만원,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 1130만원,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1390만원,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960만원,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 1140만원, 한빛새롬방송 1040만원,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 830만원, 인천케이블TV남동방송 90만원, 강서방송 440만원,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 1100만원, CJ케이블넷경남방송 630만원, 한빛전주방송 960만원, 디씨씨 1050만원,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1060만원, 청주케이블TV방송 640만원, 한빛동남방송1090만원,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970만원, 드림씨티방송 2590만원,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 1430만원, 영남방송 570만원,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540만원이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신위는 SK텔레콤이 `NATE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콘텐츠 다운로드시 발생되는 접속통화료가 무료라는 안내와는 달리 접속 통화료가 1000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했음을 확인하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 KT프리텔과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이용자에게 접속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유사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번 제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위는 월 1회 개최하던 회의를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해 시장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