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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민주국가?

 


1. 의무의 대한 현실

우리나라의 의무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임무, 근로의 임무, 환경 보전의 임무

기타 재산권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6가지네..

하여튼.. 이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납세의 경우 소득공제. 교육의 경우는 취직. 근로의 경우 일한 만큰 돈이 되어 올아온다는 것(하지만 일부분 문제있는 곳이 있죠.), 환경 보전으로 인한 깨끗한 세상.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는 혜택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오신 분들. 돌아온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병역특례를 주장해 왔지만 여성계가 "차별"이라며 비판받아 무산되버렸죠.

하지만 2년씩이나 시간 들여서 군대 갔다왔는데 혜택이 없다니요.

그리고 지금은 홍준표씨가 "병역 의무를 안마친 상태에서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도 맞긴 맞죠. 하지만 현재 병역에 대한 현실을 보십시오.

인재가 되던 뭐가 되던 무조건 남자들 군대 보내고, 그리고 재대한다 해도 허무하고.

결국 2년간 쓸데없이 지냈단 겁니다. 이러니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가고 싶어집니까?

민주 국가면 의무를 이행할 때 그만큰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데..

어떤건 혜택주고 어떤건 안주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보니 홍준표씨도 군대 갔다왔는지, 아들 군대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지는군요.

이처럼 한국은 의무는 드럽게 강조하면서 혜택은 거의 정치인이 더 많이 받고. 국민은 받거나 말거나..

이게 과연 민주국가의 모습입니까?

정치인 여러분. 국민에게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좀 정치인이 모범을 보이십시오.

정치인들은 아들 군대 보내기 싫으면서 뭐 그렇게 의무를 주장하는지 모르겠군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2. 착각

미국은 소수의 천재가 먹여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빛내는 인재가 그만큼 혜택이 오고, 그들은 다시 사회로 환원하죠.

하지만 한국 보십쇼. 정치인이 나라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 ㅋㅋ

지금 한국 먹여 살리는 데가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들이죠?

대기업 망해 보십쇼.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 누가 막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라를 빛낸 인재들이 돌아오는 혜택은 돈 뿐이랴?

그래서 어자피 돈 많이 버는데 혜택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도 사회로 환원하는 게 꺼림직한데 누가 사회로 환원하겠습니까?

불우 이웃 도우는 게 낫죠. 환원해봐야 정치인들 흥청망청.

한국 국적으로 세계까지 뻗어나가 한국을 빛낸 사람들?

유일하게 국가대표 운동선수 뿐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아직도.. 한국은 끝까지 높은 장벽 때문에 세계속의 한국을 빛내지 못하고 있죠.

여자의 경우 남자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근로 권리박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에 의한 부담감.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일본한테 한국이란 나라가 먹히겠군요.

그리고 이승만체재와 박정희체재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친일파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세계속의 한국을 빛내려면 빛내도록 정치인이 도와야 하는데 지네들 할일 한답시고 뭐가 뭐?

나 참.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게 낫겠냐? 차라리 적화통일이 니네들한테 편한가보지?

3. 이런 문제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한국 교육제도 보시면 정말 개 엉망 진창인데도 아직도 끝까지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86세대의 고정 관념에 의해, 그리고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당해야 한다는 별 희한한 한국사람의 논리 때문에.

우리는 전문직이 천한 직종으로 보죠? 전문대는 4년제보다 성적반영 비율이 낮으니까 전문대가 낮아도 한참 낮다?

다른 나라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몰매맞습니다.

저마다 사람이 하고싶은 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전문직을 하고싶거나 학자 교수가 되고 싶거나 꿈이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말만 잘 통하더군요.

우리가 여러 일을 한꺼번에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몇몇 빼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직도 인문계 지향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 보면 참 한심합니다.

왜냐구요? 인문계가 쉬우니까? 왜냐? 외우면 장땡이니까..

공부는 곧 암기다라는 망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 "학생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0교시와 야자는 꼭 있어야 한다."
"어자피 고등학교 3년인데 그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 하는 사람들..

학생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도 지금도 그생각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지금 학생을 생각하고 정책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와 학생 괴롭힐려고 정책 꾸밉니까?

학교 편히 하는 정책을 꾸미기 위해선 학생을 희생해야 한다?

학생이 무슨 실험대상입니까? 맨날 바뀌고 혼란스러운 교육정책.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 패턴이 달라진 거 보셨습니까?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학생의 생활패턴은 그대로입니다. 0교시니.. 야자니..

그리고.. 국민의 생활 패턴. 편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요소 드럽게 많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아직도 일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했으면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한국사람의 별 희한하고 멍청한 논리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군대의 기합이 있고, 교사의 사랑의 매(?)가 아직도 남아 있죠.

기합과 매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맞아야 정신차린다"는 말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일제시대 한국 강제징병하고 막사에 일본인과 같이 있는데 말이 안통하니까 아주 두들겨 패서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놈들이 "한국사람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리고, 옛 서당의 훈장이나 신사임당이. 회초리로 때렸습니까 아니면 매로 두들겨 팼습니까?

옛 선조는 때릴때 오늘날 학교나 군대처럼 두들겨 패지 않았습니다.
딱 정량으로 확실히 고통을 주어 잘못을 반성하겠끔 했죠.

이런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계속 쭈욱 이렇게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지도 모르겠군요.

4. 독점은 독점 나름이다?

KT가 종량제 추진한다고 해서 시끌벅적 하죠? 지금 통신업계는 KT와 SK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가 맞장구를 치는 게 여간 웃긴 게 아니죠.

왜? KT가 얼마 줬길래?

독점 얘기는 별로 하고싶지 않군요. 나라 팔아먹을 기업 KT..

반크가 지금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종량제 도입해봐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은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건지..

5. 마치며.

제 주장이 일부 비현실적이거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법도 생겼으면 합니다.

"나라를 빛낸 군 미필자는 군 면제하는 법안"

그럼 남자들 열심히 하겠죠? 자기 능력을 이용해 나라를 빛내면 이거 여간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 법안 생겼으면 좋겠군요. 아님 말구요.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로 "고정관념을 깨자" 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했다고 후세에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라 망칩니다. 특히 정치인들...

거기에다가 계속 이런 현실만 지속된다면 나라도 국적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므로. 돈만 있다면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나라에서 사느니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낫다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어자피 한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어지니까요.

물론 국적 포기하면 당연히 한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박탈하지만..

현재 한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있을런지..

@익명@
2005-05-13 22:11:05
2105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미르 '05.5.13 11:00 PM 신고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중간에 적화통일이란 말씀이 나왔는데요...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한을 하루만에 집어삼킨다고 해도 그 이후가 문제죠.적화통일이라구요?그런 이데올로기는 소련이 붕괴되기전 이야기죠.쑥대밭이 된땅덩어리 공산화 해봤자 이득이 있습니까.그리고 그 이후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심화될거구요.미국과일본의 경제압력등등 그걸 감수하고서도 적화통일해서 얻을만한 이득이 남북한 모두에게 없다는겁니다.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이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적화야욕 때문이 아니라 너죽고 나죽자식의 전쟁입니다.고정관념을 깨자고 하셨습니까?저는 막연하게 통일해야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고 봅니다.대신 아래의 조건에 50%이상 해당되시는분들은 통일을 바라십시오.
    1.지금보다 각종세금이 10배이상 늘어나도 상관안한다.
    2.내가 낸 국민 연금이 대부분 북한주민들에게 쓰여져도 괜찮다.
    3.지금보다 국방의의무가 강화돼도 상관없다.(통일이 되면 우리의 상대는 중국. 중국과 크고작은 소요가 발생.군인들의 인명피해가발생 할것으로 예상되므로.내자녀들을 최전방으로 보낼자신이 있는분)
    4.내가 살아 있는동안 경제회복이 안되어도 상관없다.
    5.얼마전 대구에서 굶어죽은채 장롱속에 방치되어있던4살짜리 아이보다 굶주린 북한아이들이 더불쌍하다.
    6.한국은 중국과 싸워 이길승산이 있다.
    7.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통일후 한반도와 아무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충 이정도만 적었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kyne '05.5.14 11:32 PM 신고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이 북한을 삼키기위한 전초작업입니다.
      국내에서나 대한민국과 북한을 한나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에선 일재 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시작해서 북한과 남한을 다른국가로 보고잇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둘이니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과 남한을 다른 국가로 보지 않을까요?
      이런 사실을 국가에서 나서야 하겠지요.
      그리고 북한은 고구려의 전통을 이은나라라고( 고구려 --> 고려&발해 -->
      조선 --> 북한 )공표하고 있죠.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다간 북쪽 영토를 중국에게 빼낄지도 모릅니다.
    • ㄴ 2. 냐옹 '05.5.14 9:00 AM 신고
      그래도
      통일은 되야 합니다.
      나라 하나가 둘로 쪼개져 있는 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순 없잖습니까?
      그리고, 통일 싫어도 결국은 언제가 됩니다.
      북한정권이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거란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김정일까지는 버틸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는 소련이냐
      중국이냐 그 두개의 방식중 어떤식으로 무너지냐는 거지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또 하나, 통일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은 참 안됐습니다...
      남한 인간들이 얼마나 북한을 구박하고 업신 여길지
      지금부터 보이는 군요....
      탈북자들도 인간 취급안하는 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거지 취급 받을지....
      님의 글에서도 그런걸 읽을수가 있네요.....
    • ㄴ 3. 미르 '05.5.15 11:49 PM 신고
      맞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중국의 주장이 억지라는걸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죠.사실 고구려사는 삼국지 본문이 아니라(진나라의 진수의 삼국지를 말함.)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나옵니다.말그대로 위나라의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죠.정말 고구려가 그들의 역사라면 사국지가 되어야죠.당시 위.촉.오보다 더 강성하고 영토가 넓었던 고구려가 그3국을 제치고4국지중에서도 으뜸이었을테니까요.하지만 그들은 고구려를 동쪽의 오랑캐로 치부했습니다.왜나라나 흉노,선비등과 같이 말입니다.이민족이라는 거죠.사실 언어가 확연히 다르니까요.그런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건 님의 말씀데로 입니다.사실 그렇게되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빈번하게 일어 날겁니다.남사군도와 서사군도 사건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습니까.그리고 우리의 박찬호선수도 일본인이 될정도로 외국은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니 중국이 그런 억지를 써도 우리의힘이 약하면 결국.....
    • ㄴ 4. 냐옹 '05.5.17 8:57 AM 신고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먹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알다시피 중국과 미국은 협조체제로 사이좋게 갈 희망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사이 안좋은 일본이 한국옆에 있는 이상
      중국은 남한을 끌어안으면 안았지 적으로 만들지는 못할테니까요.
      중국이 고구려사를 편입시키는 목적을 꼭 북한을 노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후에 소련처럼
      민족 독립 운동이 일어날까 그걸 두려워해서
      조선족을 끌어안기 위함이라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훗날 조선족들이 들고 일어나 통일 한국에 편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나을듯 싶군요...
      동북3성쪽은 사실 거의가 조선족이고,
      원래 간도,연해주가 조선땅이었고
      지금도 거리는 거의 한국처럼 변해간다고 하니
      그런게 걱정이겠죠...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그저
      구경만 (일본은 냅두더라도) 하진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모른척할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북한을 점령하면 미국 역시 국경을 대치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수 있기에 쉽게 포기는 안할꺼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 남한이 한미일로 똘똘 뭉쳐지는 게
      더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저런거 잘 생각해보면 그다지 중국이 북한을 노린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군요....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아마도 통일 되지 않은 한국일겁니다.
      북한을 먹기도 껄끄럽고,
      한국에 주기도 껄끄럽고....
      그냥 이대로 북한 정권이 존재하길 바라는 게 아마 가장
      원하는 걸껍니다.
      사실 미국은 모르겠지만 중국과 일본으론
      한국이 통일 되는 게 정말 싫을겁니다....
      한국이 예전 구한말 시대같이 힘없는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통일 후라면 중국, 일본에 뒤지지 않는 대국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눈치 볼일은 없어질테니.....
      그렇기에 중국이 북한을 먹거나 남한을 도와 통일이 되도록
      하는 일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을 조정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볼테니까요...
  2. 2. 규니 '05.5.14 9:51 AM 신고
    우리나라를 선진국과 비교하는것은 무리구요
    아직도 개발중인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큰 착각이구요
    당연히 고칠것은 고치고 배울것은 배워야하는것입니다
    불평등도 계속 개선해야지요
    통일은 김정일 살아있는 동안은 힘들지요
    물리적인 전쟁상황이 아닌이상 완전한 통일은 최소 30년은 지나야 가능할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댓글에댓글
    • ㄴ 1. @익명@ '05.5.14 5:42 PM 신고
      통일은 김정일 살아있는 동안은 힘들다구요?
      아닙니다. 김정일 뒤진다 해도 그 뒤가 끝까지 개길 겁니다.

      지금도 김정일은 남한을 붙잡고 칼(핵)을 대며 미국이나 일본한테 까불면 남한 까부순다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3. 3. 베컴 '05.5.14 8:12 PM 신고
    규니씨의
    글이 옳은말입니다.

    저의 나라는 후중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이 하는것을 많이 따라하려다가 내분이 많이 일어나지요
    현재 회사구조나 일을 하는것을 보면 실시간으로 이해하실수있을것입니다.
    김정일 좋아하는 온 국민들이 제3세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일되면 손해보는곳은 북한입니다.
    절대 남한이 아닙니다.
    한국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는것은 예전에
    헐리웃영화흉내낼려고 꼴갑떨다가 사람매장시키고
    ...늘 그랬듯이...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습관부터
    버려야합니다.한국은.그렇게 일을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돼는데...

    그리고 김정일은 남한을 잡고 전세계에 협박하지는 않았구요.
    미국이 이라크를 괴롭혀서 테러당하듯이 북한또한 동네깡패우두머리가
    내말만 잘들으면 괴롭히지 않는다는것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몰아붙이고 있을뿐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바람난제비 '05.5.17 6:29 AM 신고
    잘읽어써염
    스크린경마(사설) 대 정부가 운영하는 경마장

    어떤곳이 사행성 조장을 하는지 맞쳐보세요

    이글보고 궁금해죽겠네 결과어떻게 나올까?

    참고 http://gamejang.com/Board/board/?c=view&no=18&b_code=Gboard_trend5&page=1&mode=&search_type=&key=&menu=trend


    전 이걸가지고 토론하고싶은데 ↓댓글에댓글
    • ㄴ 1. @익명@ '05.5.18 2:18 PM 신고
      즐
      쳐드셈
  5. 5. 악! '05.6.19 4:25 PM 신고
    한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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