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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초고속사업자들이 파워콤 소매업 진출 반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나로통신이 반대를 하는것을 독자들을 우롱한다고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두루넷과 드림라인 모두 하나로통신에 인수된 기업들이고 온세통신도 어디론가 인수될 기업이지요. 아래는 하나로통신의 보도자료 입니다.

후발초고속사업자, 파워콤 소매업 진출 반대 ‘한 목소리’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 4개 후발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들은 파워콤 소매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25일 오후 정보통신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건의문을 통해 이미 KT, 하나로텔레콤 등 8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 SO/RO, 별정통신사업자 등 총 100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KT와 맞먹는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전국망제공사업자인 파워콤이 진출할 경우, 파워콤망 의존도가 높은 후발사업자들의 공멸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파워콤이 그 동안 도매업인 망제공사업자로서 확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소매업에 진출하는 것은 분명한 변칙적 시장 진입이며, 향후 파워콤망을 임차해 이용하는 경쟁사업자들의 가입자 정보 활용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 망이용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빼내기, 망품질 차별화 등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04년말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HFC망 기반 가입자 중 파워콤 임차 비중 34%를 비롯, 두루넷 77%, 온세통신 95%, SO/RO 등 기타사업자의 경우 46%에 달한다.

또한, 이들 4개 사업자는 파워콤이 소매시장에 진출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자가망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인 대규모 중복 투자로 이어지게 되며, 구세대인 HFC 투자에 집중하게 돼 상대적으로 BcN,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미 포화된 시장에 진입하는 파워콤이 후발 업체간 출혈경쟁을 유발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는 후발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통신시장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 등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시장의 구조조정이 안정화되어가는 단계에서 파워콤의 시장 진출로 인해 또다시 후발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이 위협받을 경우, 전체 유선통신시장의 회복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파워콤이 한국전력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는 점과, 한국전력이 아직도 파워콤 지분을 43.1%나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공기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완전 민영화가 이뤄질 때까지 민간시장을 우회적으로 침탈하는 성격의 사업영역 확대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 등 4개 사업자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 의도는 도/소매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공공성이 강한 파워콤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며, “현재에도 데이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굳이 직접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파워콤 허가획득이후 데이콤의 초고속사업을 양수 받으려는 것은 수직적 결합을 통해 경쟁사 배제 등 불공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코자 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워콤 소매업 진입의 또 다른 의도는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가치 창출보다는 LG그룹의 향후 통신부문 M&A를 고려한 기업가치 상승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후발 초고속사업자의 생존기반 상실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인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대에 후발 통신사업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해 파워콤 소매업 진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3월2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파워콤 소매업 진출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다.

2005-05-27 06:53:02
131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날쌘거북이 '05.5.27 5:36 PM 신고
    아예 반시장적인 수직적 기업결합 그 자체인 재벌을 해체하라 그러지.
    별 걸 가지고 시비군. 시장경쟁이란 자신덜의 우월성으로 수행하는거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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