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기피를 핑계로 국적포기 하는 사람들에게 병역의무 안마치면 국적포기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객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실태를 보면 군대기피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군대는 소득 적은 애들이 가는 의무?
병역 의무는 왜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하는 현재 한국의 현상을 보면 참 한심하다.
나는 지금 병역통지서 나오고 신검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필자가 예전에 언급했지만 군대 갔다와야 어떤 혜택, 특례도 없다는 것이다.
세금은 그대로고 뭐 어떤 혜택도 없이 군대 갔다 오는 것이다.
물론 군기 바짝 들어 남자답고 군대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그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현재 없다.
우리형이 군대 갔다왔는데 재대날 할일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걸 보면 실질적 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900원을 내야 탈수 있고, 껌은 300원 줘야 씹을 수 있으며,
쮸쮸바는 500원을 내면 먹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하면 한국인임을 인정해 한국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를 통해 생활을 꾸리고 세금공제를 통해 다시 돌아온다(전체는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 사람이 되며, 법을 지킴으로써 질서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질서는 약간..)
하지만.. 의무 중에 특히 병역 의무는 어떤 특정한 혜택이 없다.
병무청 홈피 가도 무슨 혜택준다는 내용은 없었다.
몇몇 군에서는 공무원 자격 혜택을 주긴 한다지만..
제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바란다. 정치인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다.
병무청에게도 말하고 싶다.
제발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기 바란다.
입대할 동안 세금을 줄인다거나 어떤 기본적 혜택이라도 좀 주었으면 한다.
이러면 여자가 반대하겠지만.
남자의 의무는 남자만이 할 수 있으며 혜택도 남자에게 있다.
이게 여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며, 남녀평등에도 어긋난다.
여자가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여성에 대한 복지제도가 부족해서를 꼽고싶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예로 들면 우리는 아직도 출산장려금 제도가 빈약하다.
한국은 어째서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이럴 수 있는가?
공무원을 위한 법인가? 정치인을 위한 법인가?
병역의무를 공무원 아니면 정치인의 후손만 제외시키기 위해 혜택을 일부러 없애놓는 것인가?
내용이 약간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다면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무 이행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빈약하다.
혜택도 안주면서 의무를 강조하는 정치인을 보면 이가 갈린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제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바란다. 혜택을 준다던가.
정치인들아. 이 나라는 니네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나간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리고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
그거 알고 있는가?
자기 후손 군대기피하려는 연구 그만 하고.
제발 모두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 좀 해라.
그리고 바라건데
정치인 제발 군필자만 뽑길 바란다. 이런 현상 보니까 정치인 얼굴을 더욱 뭉게고 싶어진다.
생각난김에 몇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럴러면 자차리 징병제를 없애는 게 나을 듯 싶군요.
징병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모양이고 여성 사고방식이 너무 흐려졌습니다. 이거.
하여간 우리 현실이 마치 고대 그리스를 보는 듯 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군대가기가 좀 싫습니다.
현실을 보면 볼수록 가기 싫어집니다.
징병제를 없애던지 아니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혜택을 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법..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도 저런 짓은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