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결국 정부가 KT를 다시 인수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연금기금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KT를 다시 인수하여 국민연금부족분을 메꾸는 방법에 대해 칼럼을 써볼까 생각했는데, 방금전에 뉴스를 보니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라고 나오는군요.
- 최근 2~3년동안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공략해 온 국민연금기금은 KT에 이어 POSCO와 신한지주의 최대주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8조원을 투자한 상태이고 오는 2015년에는 투자규모가 3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 영향력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From YTN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투자를 한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KT의 최대주주이고 결국 KT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기업인 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돈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종량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거나, 통신산업 구조를 보거나, 그동안 민영화 과정을 거치는것을 보거나, 지금 현실을 보거나, KT를 한국전력처럼 예전의 한국통신처럼 공기업으로 다시 되돌리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백본망 부분만을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에서 관장하고, 그런 백본망 위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부분을 민간기업에서 사업하는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이라는 KT의 손실을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등의 사업자들과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정말 이상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도가 나오는 배경적인 부분은 정부가 돈이 안되는 지역(상업적인 가치가 없는 지역)에도 서비스를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없지않아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정경쟁이 되지 않은 배경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기는것도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로서는 통신산업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매기는것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위원회로 일원화 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적발된 KT와 하나로통신등 통신사업자의 행위자체는 괘씸하기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긴 과징금은 정부정책을 잘못세운 정통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의 전부나 일부를 정통부가 대납해주는 조치가 어떨까요?
통신산업의 이런 모습을 풍자한다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형사두명이 피의자 한사람을 데리고 한사람은 윽박지르고 한사람은 구슬리는듯한 것 같이 보이는군요. 결국 정부는 하나인데 말이죠. 정부부처간 힘겨루기 싸움도 아니고 이거원...
새우인지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 싸움에서 업체만 죽어나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런일이 정통부와 산자부간에 정통부와 문화부간에도 발생하지요. 부처간 갈등으로 업체들(=국민)이 피해를 입는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유효경쟁이다는등 애매모호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통신사업을 완전히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것은 불가능하기에 통신산업 전체를 정부가 인수해서 한국전력처럼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법과 제도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같이 정부가 특정업체를 규제하는 유효경쟁이라는 시장을 장악하는 잘못된 정책은 1.25 인터넷 대란이나 2.28 전화대란과 같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올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