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통부 장관의 뜻대로 KT주식을 다시 매입하라!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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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통부 장관의 뜻대로 KT주식을 다시 매입하라!

최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 전 민영화된 KT의 주식을 정부가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발언으로 국내외 증권가에서 논란이 되었고, KT측에서는 정부가 2002년에 KT지분을 모두 판 것으로 민영화는 완료되었다며 정부가 주식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발끈했다.

해외 언론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부는 KT 주식을 재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며 해명기사를 냈다.

진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 기간통신망 업체에 KT처럼 많은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KT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파문의 원인은 이익이 줄어들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KT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등)이 반대를 하면서 발생된 것이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통신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전체의 이익은 증대될 것이며, 정통부 장관의 발언은 정통부 장관의 위치에 맞는 발언이고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동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농어촌등 외진지역의 경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인터넷 종량제의 논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KT의 농어촌지역의 사업 손실을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등의 사업자들과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공정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측면에서 보기에는 현재의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 제도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독점화된 통신산업의 특수환경속에서 정부의 지원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아직 민영화된지 오래되지 않아 인맥들이 많아 현재까지는 팔이 안으로 굽는것처럼 정부가 KT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민영화된 KT를 언제까지나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것은 아닐 것이며, 손실이 계속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할 수 있는것만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공정하지도 않은 합리적이지도 않은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회사가 수십 수백곳에서 상호경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자산 20조의 국내 대기업 순위 8위의 기업이 외국인 보유지분 48.88%인 KT가 주도하는 통신산업의 미래는 곧 외국인에 의한 통신 및 기술산업의 지배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와 국가의 이익에 저해될 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정부가 KT의 주식을 사들이는것이 어려운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KT를 사들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전 민영화할때 정부가 판매했던 주식가격보다 현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사들이더라도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한국전력에 통신사업권을 주어 정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발언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정통부 장관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것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의 논리에 밀리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것이다!

관련기사 : KT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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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병철 (bcpark)

2005-06-26 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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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겨울느낌 '05.6.26 4:29 AM 신고

옳소~~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통신문화~~ ↓댓글에댓글
2. 핫도그 '05.6.26 4:34 AM 신고

정보통신부장관님 혼자서는 역부족 !!
국내 대기업 순위 8위의 기업이 외국인 보유지분 48.88% !! 기절 !!

말씀하신대로, 선진 외국의 경우 - 수백곳에서 상호경쟁으로 인하여, 국민/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혜택은 고사하고, 이처럼 중대한 국가통신체제에 외국인 보유지분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국가정보체제에 커다란 구멍이나있는 매우 위험한 화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간단한 "격려의 마우스 클릭" 한번이 결과를 좌우 할수도 있슴 잊지마시길. ↓댓글에댓글
3. 요땡이 '05.6.26 8:40 AM 신고

흠 IMF 이후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나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성장한기업들

다먹고 이제는 남아있는기업도 문어발식 확장방식으로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할수있게될듯싶은데 제의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Anti trust Act 가

발동되서 문어발식 기업의 철퇴를가해서 이제라도 제대로된 진정한 기업들

의 구조조정이 되었으면하네요 그리고 KT 어떻케 된게 사업체가 된건지... ↓댓글에댓글
4. 규니 '05.6.26 10:20 AM 신고

감사원 감사를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

털면 먼지 많이 날꺼 같은데 ↓댓글에댓글
- ㄴ 1. 비씨파크 '05.6.27 11:19 PM 신고
  
  여야가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네요.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지배계급 변화에 의한 부의 이동과 축적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같지만, 지배계급이 다시 변동되지 않는한 요원한것이 현실이지요.*^^*
5. @익명@ '05.6.26 12:02 PM 신고

옳소!!
KT를 공기업 손에 넣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급선무 ↓댓글에댓글
6. 별명없음 '05.6.26 3:04 PM 신고

실로 병철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항상 해야지 해야지 하지만...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영자님께 화이팅을 보냅니다... ↓댓글에댓글
7. 천랑진군 '05.6.26 10:30 PM 신고

수영사랑 님 말씀에도 동감하지만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쪽에 더욱 끌리는군요.
그런데 kt인수자금은 충분할것이라는 글이 이미 본문에 적혀있군요.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할런지. ↓댓글에댓글
8. cutewolf '05.6.27 8:34 AM 신고

KT 공기업화 해야 한다고 봐요
공기업화 해야 종량제니 하는거 하자는 말이 안 나오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KT 주식 매입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9. 켄라우헬 '05.6.27 5:27 PM 신고

KT죽여버려!!씨댕
ㅁㄴㅇㅁㄴㅇㅁㄴㅇ ↓댓글에댓글
10. 공무도 '05.6.27 7:32 PM 신고

병철님 이번에도 궤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안그래도 빵구난 국민연금가지고 또 모험하라구요? 그러다 이번에도 기금 구멍 나면 무엇으로 메꾸죠?

KT 공기업화 하면 아마 다른 통신사들이 성화일껄요? 장사해먹기 힘들다고

공기업화해도 종량제 소리 충분히 나옵니다. 제발 지금의 적인 작은 고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6.27 10:41 PM 신고
  
  자세히 읽고 이야기를 하세요.^^
  빵구난 국민연금이 이제는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이 나는 기업을 국민연금이 인수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KT공기업화 하더라도 다른 통신사들이 장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기업화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의 통신업체가 어려움에 봉착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윗 글은 종량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통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제시 입니다.
- ㄴ 2. 수영사랑 '05.6.27 11:25 PM 신고
  
  통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네티즌만의 이익추구겠죠.
  국민연금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됩니다..
11. 수영사랑 '05.6.27 11:19 PM 신고

그럼 과연 민영화 한다고 매년 1조원의 순익을 낼 수 있을까요?
공기업은 성격상 순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예로 한명의 민원인이 나 인터넷좀 설치해달라면 해줘야합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이죠. 그리하여 기업운영이 방만하게 되면 순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공기업인 KT가 매년 순익을 1조원 가까이 낸다고 합시다. 국민들은 어 공기업이 국민들 상대로 바가지 장사한다는 소리 밖에 더 듣겠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함부로 경영권행사하라고 한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눈먼 돈이라고 국민들이 지탄을 하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수익의 기대치 주가라고 봅니다. 과연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가요? 정부에서 몇년전 KT를 매각할 때 여러 증권사들이 미래에 대한 수익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듯이,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결과 일 것입니다. 그 손해는 병철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정부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리 매듭이 쉽게 풀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일에는 모두 순서가 있고, 또한 국민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가 인터넷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드시요. 개인적인 근시안적인 주장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의 KT문제가 그렇겠죠.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6.28 5:32 AM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통신서비스는 한명의 민원인이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겁니다. 독도에도 이동통신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그런 문제로 지금 KT를 정통부가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지역에도 통신서비스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그건 방만한 기업운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KT가 못하면 정부는 어떤 사업자를 지정하든 아니면 통신서비스업체를 만들어 하든 정부의 의무인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작년 3조원의 순익이 났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민들 상대로 바가지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도 하겠지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든지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KT등 각종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것이고요. 물론 지탄을 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수익의 기대치가 주가라고 보는건 귀하의 관점이겠고요. 그것이 반영되는 때가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년전 KT를 매각할때는 수익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으나, 현재는 그당시보다 1만원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주는건가요?
  
  언제 국민이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국민연금이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더군요. 경영권 행사야 투자한사람이 행사하는겁니다. 누구의 돈이 상관있나요. 일단 빌린사람이 임자죠.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를 몇개만 봐도 상황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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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BTL 60여곳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128개 BTL(리스 방식의 민간투자유치) 사업 중 60여 곳에 투자를 추진한다.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노동부가 고시한 기능대학시 설 BTL 사업에 28일 사업제안서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BTL 투자에 본격 시동을 걸기로 했다.
  
  첫 단추격인 인천,서울정수,안성기능대 기숙사 공학관 신축 프로젝트는 총사업 비 398억원으로 국민연금은 S은행,D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전에 뛰어들기 로 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건설교통부가 고시할 경전선(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화) 사 업에도 참여하기로 하고 외국계 I은행 및 P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협의하고 있 다.
  
  경전선 사업은 128개 고시 사업 중 최대 규모(총사업비 4358억원)로 수익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국민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 으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 서울 동빙고동 군인아파트(883억원),전남 노인의료 및 재가 복지시설(296억원) 등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60곳가량에 투자 및 융 자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낼 60여개 중 약 20곳에서 시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BTL 사업 약정금액은 4000억원,집행금액은 4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고시키로 한 128개 단위사업(6조2000억원 규모) 중 사업규모가 큰 10~20개 사업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산업은행 국민연행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일 부 지방은행들도 참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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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택시장 진출 검토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해 버블(거품)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아파트 임대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를 매입해 직접 분양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김근태 장관도 이런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155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따라서 이 중 일부분만 동원해도 주택시장 판도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 등 신도시의 공영개발론이 대두되는 것도 변수다. 공공 성격의 연금 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연금 기금의 아파트 시장 진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이에 대비, 정밀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나 재정경제부 등에서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복지부도 공영개발의 중심 축이 될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를 의식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먼저 나서다 공연히 부처간 불협화음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주택공사가 판교 등 신도시의 거대한 공사를 혼자 도맡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공단 내부에서는 중ㆍ장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연금의 성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대형 건설업체의 매입 가능성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은 이미 2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참여 문제를 놓고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결국은 정책 책임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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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434조원
  
  기금 지출없이 19년이상 모아야 충당 지난해 GDP의 55.8% 수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들 4대 연금이 앞으로 가입자에게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19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간신히 메울 수 있는 규모로,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이 불가피한 만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자문위원)는 지난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577조4천19억원으로 이 가운데 적립기금 142조8천331억원을 빼면 434조5천688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부족 책임준비금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추산액 778조원의 55.8%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금별 부족 책임준비금은 덩치가 큰 국민연금이 292조9천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이 103조6천440억원, 사학연금이 22조648억원, 군인연금이 15조896억원 등이다.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가입자들이 내는 연간 보험료와 비교하면 19.3배에 달해 19년 이상 연금지출없이 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별로는 군인연금이 32.1배, 공무원연금 26.7배, 사학연금 22.7배, 국민연금 17.1배 등으로 수입액과 적립액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그나마 타연금에 비해 나은 편이다.
  
  김용하 소장은 "민영보험사인 경우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반해 공적연금은 부족액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금 부족은 결국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잠재적 부채로 계산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주무부처에서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중이나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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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있으시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적인 합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주세요. 그 답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
- ㄴ 2. 수영사랑 '05.6.29 7:25 AM 신고
  
  리플을 다실려면 좀 성의 좀 보이세요.
  기사 갔다가 복사해 붙이시지 마시고요.
- ㄴ 3. 리온 '05.6.29 3:10 PM 신고
  
  제가보기엔
  수영님이 태클을 걸려면 설득력 있는 글을 남기세요. 저 솔직히 어느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쭉 읽어보면 님글은 별로 설득력도 없는데 태클만 하시네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수가 있으니 태클보다는 님이 생각하는걸 공감할 수 있게 말하시는게 보기에 좋지않을까요? 서로 생각이 다른데 대화식으로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병철님이 먼저 자기생각의 글을 남기고 참고 글을 복사해 넣을걸 가지고 리플을 다실려면 좀 성의 좀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님 리플이 성의없어 보입니다.
12. 울트라만두 '05.6.28 8:12 AM 신고

애초에 민영화시키지말았어야지
그 많은 국민들반대와 전화국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들 맘대로 민영화시키더니 봐라,,,,,잘되간다
이제 다시 국영화를 논하나? 이제라도 잘된일이다.
하루빨리 다시 국영화시켜라 그리고, 대국민사과성명문 발표하고,
국가 기간망으로써 똑바른 모습을 보여라 ↓댓글에댓글
13. 데미안 '05.6.28 9:19 AM 신고

민영화란 이름으로...
허울만 좋을 뿐... ↓댓글에댓글
14. 날쌘거북이 '05.6.28 6:57 PM 신고

주로 외국넘덜(49.98% 정도)의 지분이 많아여.
KT주식을 한국에서 도로 매수하면 외국색기덜이 대박나겠네여. 그넘덜의 평균매수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여? 그색기덜이 대구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99년 10만\ 넘을 때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댓글에댓글
15. 공무도 '05.6.28 10:57 PM 신고

수영사랑님이 잘 정리해주셨지만..
제가 할말을 대부분 수영사랑님이 해주셨군요. 국민연금을 병철님 논리대로 운영했다가 말아먹은게 한두군데가 아니죠. 게다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는 연금을 내는 공급자보다 소비자-즉 연금수령자가 엄청나게 많다는것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의 실업률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인구억제정책으로 벌어질 생산인력의 감소는 세입자 자체의 수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문제는 더 크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KT는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정부기관이라 특별회계를 예전부터 죽했지만 민영화를 단행했으면서도 파업을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는
초강수.. 사장은 정부에서 임용하면서 정통부와는 또 막역한 사이

제가 초반에 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분명 병철님의 주장은 이런복잡한
관계를 다 도외시한 주장으로만 보여집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6.29 2:05 PM 신고
  
  오해하시고 계시는군요.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곳도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투자하는것이겠지만, KT만큼 수익성 높은 기업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것이 나쁜것일까요? ^^;
16. 수영사랑 '05.6.29 7:16 AM 신고

병철님 주장을 펼치실려면 논리적으로 하셔야죠. 참 BC파크 대표인물이;;;
비용과 수익은 서로 반비례 한다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쓸돈 다 쓰고서 1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나요? 어떤 경제관념을 갖으셨는지 의문스럽네요. 또한 현제의 민원이라는 것이 인터넷 설치 지역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설치지역도 우리 VDSD설치해주세요. 그럼 참 난감하죠. 그렇게 돈 다쓰면서도 1조원의 수익이 참 날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기업 회계장부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공기업이 다 순익을 내나요? 그럼 한전이 수익 냈다고 KT가 수익 낼 수 있다는 개념인가요? 민영화 되기전 KT의 수익이 얼마였더라?
가장 큰 문제는 BC파크의 수장이시라는 분이 국민연금이 주인없는 돈이나 우리도 다른 기관이 써버리기 전에 우리도 맘대로 써보다는 식의 논리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일반 네티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도 있겟지만, BC파크의 대표인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네티즌의 대표인물로서 실격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민적합의를 외면한 정책관리자의 정책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셧죠. 이 논리도 가장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종량제도 그냥 정책관리자의 논의에 의해서 실시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뭐하러 시간낭비해가면서 끌고 있을가요? 필요없는 국민적합의 때문에;; 또 주가를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주가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개념마져 무시해버리는 병철님의 논리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KT의 1만원 주가가 떨어진 것을 누가 책임지나요. 나라에서 손해 본 것 있나여? 그걸 왜 책임져야 하는지 좀 의야스럽네요. 병철님의 주장은 사회 전체의 주장이 아닌 개인적인 주장을 합리화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주장을 펼치실려면 논리적이며 자신이 BC파크 대표인물로서 네티즌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상기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로 본업에 임하셧으면 합니다. 자신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이 그 권위를 인정할때 비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6.29 2:07 PM 신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민영화 되기전 KT의 수익이 얼마였더라?
  -> 잘 아실텐데요. KT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BC파크의 수장이시라는 분이 국민연금이 주인없는 돈이나 우리도 다른 기관이 써버리기 전에 우리도 맘대로 써보다는 식의 논리가 참 어이가 없더군요.
  -> 저는 그런의도로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17. 수영사랑 '05.6.29 2:39 PM 신고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시지 말고요. 병철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보세요.
위 댓글에 분명히 있쬬 "누구의 돈이 상관있나요. 일단 빌린사람이 임자죠."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6.29 3:06 PM 신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들의 행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해를 하셨군요. 제 논리가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행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그 돈을 집행하며 관리하는 단체들에서 서로 자기네돈인듯모양 자기네 관할에 투자하고자 혈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돈 주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것이지요.
  
  저도 이런모습을 보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런식의 태도에 님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최근 투자하는곳들도 과연 투자대비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런것에 비추어 보면 KT같은 독점적인 기업들을 재투자해서 가지고 오는것이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분들, 특히 미래가치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짧은 기간동안에는 손해가 될 지 모르나,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KT를 공기업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통신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살펴볼때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으로 하는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올린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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