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정하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고시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이나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인가대상역무의 기준매출액과 대상사업자를 정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작년 7월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된 인터넷 접속역무에 대하여 지난해 사업자별 매출액과 시장경쟁상황을 고려하여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이용율 세계 2위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인프라의 보급과 국내시장수요가 선순환적으로 작용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지난해에는 78%에 이르는 등 시장포화기에 진입함에 따라 최근 사업자들간의 가입자 뺏어오기식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마케팅 경쟁과열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적절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통부는 지난해 약 4조원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매출규모중에서 KT가 5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수에 있어서도 KT를 제외한 후발사업자가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KT는 줄곧 가입자수가 확대되는 등 시장쏠림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광대역 통합망의 보급, 홈네트워크·인터넷전화(VoIP)의 상용화, 통신·방송의 융합추세 등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장안정화 및 사업자간 기술경쟁· 설비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금번 KT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을 통해 과열양상의 마케팅경쟁이 다소 완화되고,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설비 및 서비스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