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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찬반을 따지기전에 똑바로 알자!

 
국적법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올려서 이미 통과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적이탈자는 국방의무 마쳐야 이탈이 가능합니다.

즉, 홍의원 법안은 그전에 이탈한 2600명에게'만' 해당이 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국적상실자도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인권문제까지 거론될 수도, 위헌적이다는 표현도 가능한 겁니다. 즉, 논란이 될 수 있지요....

자세한건 최재천이 한나라당 홍준표 생쇼 실태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seoprise7&uid=571488&page=&search_c=&search=&search_m=best&memberList=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한나라당 홍준표가 마치 군복무 이탈자들을 다 막을 법안을 내논것처럼 사람들이 아는것인데. 어이가 없군요.

한나라당에 홍사덕 넘이 갑짜기 생각나는군요. 이라크 간다던넘이 어디숨었는지 꽁무늬도 안보이고.

정말 열린당,민노당 이놈들도 다싫지만 한나라당은 정말 역겹네요.

솔직히 말해 지들이 저지른 만행은 엄청난 독재시대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권력 그리고 돈!
이모든걸 저지른놈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반성은 커녕 처벌안당하려고 별에별짓을 지금까지 꾸미고 국민들이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살아보려는 틈에 지금까지 나라를 휘어잡으려고 온갓 유언비어와 차떼기, 조직적인선거,...등을 만행을 하고도
언제까지 반성과 뉘우치려고 안하려는지 이해하기 무척 힘듭니다.

아무리 나라가 뒤숭숭해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요.
저들에 농간에 언제까지 휘말리시겠습니까!

될수있으면 비씨파크에 글 안쓰려고 무자게 노력하는데 왜 어떠한 사건에 진실을 알려고 노력않하고 현재에 언론에 비치는 분위기를 그대로 받으시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스스로 노력,실천하면 스피드는 적어도 서서히 바뀝니다. 이미 지금까지 바왔지만 위에서부터 바뀌긴 힘든상황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재권력과 친일들이 부와 권력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이 사회를 혼란 시키는걸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즐거움을 주실려고 하십니까?

저들은 용서 받을기회를 놓쳤다고 단호히 말씀드리며, 언젠가는 천벌을 받게 된다는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자까지!

정말 살기 바쁨 세상인데 뉴스보다 화가 치밀어서 여기저기 뒤져 상황파악하고 결론내려 쓴글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요.

2005-07-02 03:00:08
2207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날쌘거북이 '05.7.3 6:29 PM 신고
    한국넘덜이 깝쳐봐야 엽전인 이유.
    남 말이라면 왜 그렇게 잘 믿는지. 자기가 학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속닥대는 출처불명의 유언비어는 너무 쉽게 믿는다. 선천적으로 대구리에 큼직하게 구멍이 둟려잇는 것 같다. ↓댓글에댓글
    • ㄴ 1. 덜렝이 '05.7.4 7:54 PM 신고
      댁은 ..엽전아닌가벼???
      ,
  2. 2. 음냐.. '05.7.3 10:36 PM 신고
    정치인을 바꾸려면 스스로 정치가가 되던가 인간같다 싶은걸 정치인으로 올리던가 해야 될테지요 ㅡ_- 열우당과 노통을 올린건 지난날의 그 난리를 보아 알지만 국민들이었죠. 한나라당도 별반 다를건 없답니다. 아무리 집권당시 강압적이었던 부분들도 두드러진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실권을 접은 마당에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면 이건 그래도 누군가는 그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소리지요. ↓댓글에댓글
  3. 3. cipark7 '05.7.5 7:42 PM 신고
    핑계도 골고루군요.
    참, 가지가지 핑계를 대는군요.
    현재 내규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고, 최근과 같이 대량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할경우에는 법으로 승격시켜서 강력단속하는것이 기본이 아닌가요.
    내규에 있다. 차별이다... 뭐다하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만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요?
    1) 외국에 체재중인 동포들의 경우에는 이 법안 자체에 그다지 관심도 없습니다.
    2) 국적이탈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이후 국적상실자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면 될것을 형평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예 법자체의 통과를 거부해놓고 늘어놓는 말은 정말 허접한 변명으로 밖에 안되는군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군대를 회피할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 꼴통부시도 군문제때문에 선거전에 고전했는것 보면 모르는지요. 국민들의 의무인 군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적이탈했는자 특히나 그자들이 지금까지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평범한 시민들과 평등하게 맞추자는 법의 의도는 없어지고, 이탈이 어쩌고 상실이 어쩌고 하는 변명만 늘어놓는것은 단순 열우당지지를 하는 사람으로써도 불쾌하군요.

    자국을 받치는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또 한가지 뻘짓을 해놓고 말장난으로 벗어날려는것은 역겨운 정치장난으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이 자신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수 있었다면 현재의 10%대까지 후퇴한 지지율은 뭘 의미하는지요. 기존의 딴나라당과 뭐가 틀린지요?

    글을 읽고는 분노해서 한자 남깁니다. ↓댓글에댓글
  4. 4. 으함™ '05.7.5 10:40 PM 신고
    누가바도 망할려고 작정은 했조.
    열린당이야머 어짜피 망할 준비를 철저히 한당이구요.
    저렇게 망할려고 안간힘 뜨는 당은 처음봅니다.ㅎㅎ

    제가 말하려는 것은 함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보세요.

    여론이 바쳐주니까...지들이 잘나서 바쳐준지 알고 당들은 물론이고 단체들까지 날리 법석이조...거기에 다른 일들과 없던 일들까지 덮어 씌우는 것을 보니 참 가관이라는 것이조.

    고구려 역사 중국편입, 친일청산, 친일파후손 국가상대로 손배소 청구,...등을 바와도 반짝 여론몰이고 시간 지나면 머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건지 아니면 머하는거지 희지부지하고...등입니다.

    특정당이아닌 특정 단체가 아닌 정치는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만을 여론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조.

    예초에 이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국민이 지지했었고, 또한가지 지지했던게 부동산이였는데 이미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내각을 선언한지 오래고 밑에 일못하는 놈만 두었는지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조. 지역발전도 그렇구요. 여론은 지지는 하는데 각 개인의 이익이 달려 여론이 돕질 않찬습니까. ㅎㅎ ↓댓글에댓글
  5. 5. 으함™ '05.7.5 10:44 PM 신고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이나 서로들 줄다리기 하다가 귀신같이 찾아내서 공통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야당이 홈런을 날린거란 거구요. ↓댓글에댓글
  6. 6. 덜렝이 '05.7.7 9:11 PM 신고
    하~~~
    기존수구세력의 딴지에서 좀더자유로이 일해보라구 국민이앞뒤안보고밀어
    줬드만 하는짖들이란 이따위짖이라니원 결국은즈그들이 손해볼것같은
    법안은 국민의의사와는 상관없이행돌들하니원....
    열우당 이젠끝이보이는 구낭...선거때돼면또 당명바꿔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일라구 말하것지.. 이젠포기ㅣ다포기 이젠느그들한테
    미련없다 이젠설사쿠데타가난다해도 너희들지지안한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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