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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요금부과 정책에 대한 녹색소비자연대 성명

 
KT가 어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결정 공표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공유기를 사용할 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직접 구성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간섭하는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통신행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KT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현행 KT약관에서도 사용자가 단말장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약관 제9조) 공유기도 단말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2) KT 약관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서브넷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는 리얼IP를 유상 부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에 근거하여 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유상 제공되는 리얼 IP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IP 공유기는 정상적으로 할당된 리얼IP를 여러 장치가 공유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초 KT약관이 이용제한을 하려 했던 대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윈도우즈XP 운영체제나 리눅스 환경하에서도 이미 TCP/IP 공기능을 소프트웨어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공유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랜카드 추가장착이나 더미허브를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공유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가 이런 경우까지를 - 랜카드나 더미허브까지 혹은 공유소프트웨어까지를 "공유기 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현재의 약관을 너무나 과대확장 해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번 KT의 공유기 추가요금 부과 정책은 당사의 약관을 과장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우리는 KT가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새로운 약관규제를 받게되자 정부의 규제를 받기 전에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번 KT의 조치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약관을 과장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즉각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우리는 KT의 이번 조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항)는 약관해석에 관한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우리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KT의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공유기 설치로 인해 추가요금을 부과받는 소비자들과 함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 7월 2일

2005-07-05 18:20:34
2059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방가21 '05.7.5 7:20 PM 신고
    녹소연은 성명서같은 것을 낼때는 한번쯤 정보통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내시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의 논리는 그 동안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논리와는 사뭇다르군요.

    논리의 오류는 그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를 무위로 만듭니다.

    위의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녹소연에서는 IP공유기는 KT의 약관에 허용하지 않는 서브넷을 구성하는 장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IP공유기를 차단하는 것은 KT의 약관에도 없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KT의 행위가 불법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KT가 약관을 과대해석했으며 이에 따라 IP 공유기를 차단하는 것은
    KT의 불법행위이며 이를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는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IP 공유기가 KT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서브넷을 구성하는 장비이면 문제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녹소연은 정보통신전문가에게 IP공유기가 서브넷을 구성하는 장비인가 아닌가를 한번 질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배우고 알기로는 일반적인 서브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중장치 밑에 그것을 통과하는 복수의 단말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중장치는 무엇이 되어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즉, 일반적인 Router/Gateway/허브 같은 것이 다 집중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PC도 트래픽의 전달 장치로 사용되면 집중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IP 공유기 자체도 동일한 집중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산 IP 공유기를 사면 보통 제품명에 Wired Router/Wireless Router/
    Broadband Gateway/Broadband Router등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즉, IP공유기도 서브넷을 구성하는 장비라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VPN도 보면 VPN Gateway라고 장비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위의 성명서를 보면 IP 공유기의 사용은 KT의 약관위반이 되는 겁니다.

    녹소연에서 반대의 논리를 세울려면 위와 같은 논리가 아닌 정말 신빙성있는
    논리를 세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번 녹소연의 이론을 보면 정말 녹소연에 정보통신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댓글
  2. 2. 사무엘 '05.7.5 10:02 PM 신고
    kt는 자폭 하라!
    돈에 눈먼 kt여! 서민들 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기욕심만 챙기는 구나!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놈들의 모습과 똑 같구나!
    어찌그리 돈독이 올라 자기 욕심만 챙기나?
    kt는 자폭 하라! ↓댓글에댓글
    • ㄴ 1. 에이스 '05.7.7 9:31 PM 신고
      원래 있는놈들이 더 하자나요..
      항상 그래왔던거..

      있는놈들이 더 무서워요..
  3. 3. 박병철 '05.7.6 12:18 AM 신고
    2번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기술적으로 인터넷 공유기는 서브넷 구성이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가석현 '05.7.9 11:32 PM 신고
    녹색이잖아요 ↓댓글에댓글
  5. 5. 규니 '05.7.10 1:25 PM 신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고쳐져야 하지요
    대중적으로 공유기가 나오기전에 만들어진 약관일테니
    당연히 일반인들을 위한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일반 선으로 서버를 운영하거나하는것을 막기위한 의미였을꺼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한쪽으로 고쳐져야 하는게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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