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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eer님을 징계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종교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게시물을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등 도배행위를 한 skyseer님을 징계처리 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설명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광신도의 경우 종교를 자신과 일치하여 생각하여 종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혼돈하여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아닌 종교나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가 없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문제는 1차로 게시물 작성자와 말씀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고, 그렇게 처리가 안되시는 분들은 비씨파크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 권리침해신고센터 안내
//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318

참고2 : H모교회에 대한 입장
//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322

감사합니다.



2005-07-11 17:52:59
3769 번 읽음
  총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zionlover2 '05.7.11 7:17 PM 신고
    저를 광신도로 만드시는군요.
    박병철님은 명예 훼손죄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내용요약 :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명예 훼손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기키는 것도 명예 훼손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의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될 위험에 대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철님은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외면하고 저를 일부 광신자 중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박병철 대표님께 정당한 권리로 삭제를 요청하여도 삭제되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에게 문의를 한 것을 마치 홍보를 위해 도배글을 올린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홍보하려 하는 의도 없이 문의 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다만 박병철 대표님의 처사에 대해 문의를 드렸을 뿐입니다.

    또한 저는 박병철 대표님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박병철 대표님은 이용자를 광신자라 하며 박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다.

    참으로 황당스러운 일입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7.11 7:57 PM 신고
      귀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겁니다.
      저는 귀하를 지칭하여 광신도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해서 적법절차에 맞추어 공식적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당사자의 명예가 저하될 위험에 대해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혹시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대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장에게 위 사항에 대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절차에 맞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법을 자의적인 해석을 한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를 광신자중의 한 사람으로 표현한적이 없습니다.

      도배한 사람에 대한 공지는 공지한바와 같이 아이디 skyseer님께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도배를 했기 때문에 징계처리가 된 것입니다. skyseer2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아이피가 skyseer님과 같군요. 현 시간부로 skyseer2 아이디를 정지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장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ㄴ 2. 뉴커버넌 '05.7.12 9:30 AM 신고
      박병철님은 분명 광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박병철님은 "광신도의 경우 종교를 자신과 일치하게 생각"이라고
      분명히 써 놓았습니다.

      어느 종교인이 자신과 종교를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발언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지탄 받아 마땅한
      실로 엄청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종교인이라도
      종교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관대로 도배하니까 정지처리 하고
      약관을 위배한 남을 비방하는 글은 그대로 나두고 글 쓴이도
      그대로 놔두시는데 박병철님의 의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비씨파크로 찾아 뵙겠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광신이라는 표현을 쓰신 일은 두고 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광신도들은 종교와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종교의 이념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종교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종교의 이념과 다르게 행동하겠습니까?

      님은 지금 진정한 종교인을 광신도라고 비하하신 것입니다.
      비씨파크라는 단체의 공인으로서 말입니다.
  2. 2. 뉴커버넌 '05.7.12 9:38 AM 신고
    박명철님!
    그리고 위에 징계된 분은 비씨파크 운영자가 못하는 부분을 도와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시물을 신고하고 수정하려는 일은 이용자의
    마땅한 일이며 비씨파크로서는 그 분께 감사해야 할 일인데, 어찌 그 분을
    징계하시는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개인 뿐아니라 단체를 비방해도 명예훼손이 되며
    그 단체에 속한 어느 누구라도 명예가 있고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는 분은 다름아닌 님이시거늘 누구보고 오해했다고 하시]
    는지 자꾸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마치 박병철님이 종교를 비방하는 부류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7.12 10:07 AM 신고
      징계사유
      도배입니다. 같은 게시물을 여러번 등록하면 도배가 됩니다. 도배를 하면 징계처리 됩니다. 그 어떤 좋은 게시물이라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게 게재하는 경우에는 도배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3. 뉴커버넌 '05.7.12 9:41 AM 신고
    박병철님! 종교에 속한 사람도 명예가 있습니다.
    종교에 속한 개인은 명예가 없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7.12 10:08 AM 신고
      개인에게 명예가 있지요.
      종교에 속한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에게는 명예가 있답니다.^^
  4. 4. 뉴커버넌 '05.7.12 9:43 AM 신고
    사이버상에서는 더욱더 명예훼손이 됩니다. 법적으로요.
    명예훼손에 대해 박병철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7.12 10:16 AM 신고
      비씨파크는 결코 위법행위에 대해 방조하지 않습니다.
      불법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로만 방조행위를 묻는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도 모두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관리자 책임을 해당 권리자가 신고했을때 적절한 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방조행위를 분간하고 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단순한 욕설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직권에 따른 판단으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시물은 운영자가 직권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등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신고센터 안내 게시물에 잘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cpark.net/forum/read.html?table=notice&num=1318
    • ㄴ 1. 박병철 '05.7.12 10:58 AM 신고
      공개/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유
      욕설이나 광고성 게시물등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올린 본인이 알고 있을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자 직권으로 게시물을 휴지통으로 이동한뒤에 징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사오나, 본건과 같이 미묘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당 개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징계처리에 대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씨파크의 경우처럼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널리 알려져있는 아이디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징계처리 되는 경우 그날 가입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징계당한 회원 자신이 명예훼복이나 보복심리로 인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더군요. 비씨파크에서 그러한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리해온것처럼 사법기관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5. 5. 핫도그 '05.7.12 10:56 AM 신고
    박병철 운영자님 !
    거의 모든 타 사이트들도 징게처리는 비공개로 합니다.

    투명한 운영하시고저 하는 뜻은 존경합니다.그러나 왜 공개적으로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십니까 ?

    징게당한 회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제삼자나, 제삼의 아이디로 항의 할겁니다. 서로가 이롭지 못합니다. 비공개 고려해보셔요 ↓댓글에댓글
    • ㄴ 1. ㅡㅡㅋ '05.7.16 1:07 AM 신고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더 가치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이트이 비공개한다고 따라하는것도 문제겠지만.

      투명한 운영이 훨씬 제 입장에선 더 좋아보이네요..

      아무 말업이 그냥 'xx'님 징계처리합니다 이유는 비밀입니다..

      이러면 좀....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 제삼자나 제삼의 아이디로 항의할지라도

      그 게시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제대로 판단되었다면 충분히

      반론을 내세울수 있으며 그 글을 보는 회원이 수긍한다면

      오히려 그런 글이 적어지는 효과를 낼수있겠지요..

      어쨌든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걸 비공개 처리한다면 전 반대입니다
  6. 6. 뉴코란도 '05.7.12 12:57 PM 신고
    여전하네..
    아직도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댓글에댓글
  7. 7. ddong '05.7.12 3:31 PM 신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선교활동시 타종교 비방도 많이 하시면서...
    어째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는 그리 옹졸하신지 궁금하군요.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즉 다른 "거짓" 종교를 믿으면 안된다는 것 또한 타 종교에 대한 일종의 비방이겠죠. 다른 종교에서 신으로 모시는 "존재"를 거짓으로 몰아부치고 자신만의 신이 "유일신"이라며 설교하는 것도 비방의 하나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http://www.bcpark.net/news/read.html?table=society&num=5381 에 올라온 글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 욕설이 아니라 해당 종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비판을 한것 이라고 보는데...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댓글에댓글
  8. 8. 다크호수 '05.8.14 2:47 AM 신고
    안타깝다.
    종교가 이리 변질되버리다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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