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 23.4%. 노무현 대통령이 TV에 출연하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반대를 외칠 수 있을까?
1.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지도 추락
경제적/정치적 문제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지지도 추락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는데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지도 분석을 위해 그간 열린 열린우리당(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노사모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과 대통령 탄핵당시의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해보자.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특히 화이트칼라(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류였다.
기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합리적 보수”, 중도보수”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들. 간단히 “양극화 이전의 중산층”, 현재로선 서민으로 전락한 중산층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지지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 소유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집을 가지고 싶고, 집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의 꿈을 빼앗아 가버렸으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하여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겠다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환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 이외에는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정책을 추구하는 열린 우리당의 정당지지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고, 은행금리가 몇%로 추락한 현실에서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 투자 이외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종자돈 1억을 모아 부동산부터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화된 방법이고 현실이다. 일반 중산층들의 경우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자식들을 고학력의 교육을 시키고 생활할 수 있을까? 정부는 서민만 양산 하려는 것인가? 기러기 아빠들은 슬프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책임을 국민에게로 돌리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문제의 원인만 지적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과 충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는 왜 모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향후 정권유지를 위한 대선 선심용도의 비교심리작전(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기분을 먼저 맞추어 준 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기분을 나중에 맞추어주는 정책)으로 배팅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이다.
부동산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시장이 아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나홀로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은 건축을 통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며, 세계 부동산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유대인과 일본인들처럼 얼마든지 해외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자본주의 논리에 맞추어 시장으로 넘겨주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의 과도한 열풍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본인의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국유지를 개발하여 임대주택을 보급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청와대와 언론관계 문제점 분석
최근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은 국민이 아직도 독재시대 문화에 빠져있다고 말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자신들과 언론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언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데 생겨난 문제라 생각된다.
특히 부동산문제를 왜 언론이 흔드는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와 학력이 세습 된 최고의 엘리트들이며,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부동산 보유를 원하고,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 원하는 기득권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보유 세대 54.6%)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이미 국민의 수준은 정부의 상상이상으로 높아졌다. 현 정부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확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3. 연정과 향후 정국예측
최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연정을 말하고 있다. 반복해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일하기가 힘들어 연정을 하자는 제안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만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존속과 직결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는 부유층과 서민층으로 양극화 되었다. 열린 우리당은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제 중도보수는 무너지고, 보수와 개혁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다양한 성격이 모인 열린우리당은 분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열린우리당이 존속하려면 한나라당의 보수세력을 합쳐야만 한다.
연정이 성공하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연정이 실패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대세는 개혁에서 보수로 변했고, 연정여부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위상이 뒤바뀔 것이다.
비씨파크의 설문조사(2005/08/19 ~ 2005/08/31, 참여:1,644 명) 결과를 보아도 보수성향의 고건 전총리의 지지율(27.3%, 449명)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이명박 시장(18.6%, 305명)이다.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존 보수계층들뿐 아니라 장기간 경제문제로 고통 받은 국민들은 고건 전총리가 대통령 탄핵당시의 업무수행만 보여주어도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4. 양극화 시대에 맞는 경제해법
정부는 양극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며, 동반성장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동반성장을 하려면 부유층과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경제는 자본이 있어야 하고, 그 자본은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다. 유능한 인력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자본은 부동산으로 묶여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부유층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유층들은 감정에 움직이는 네티즌들과 다르다. 대통령이 주식에 투자했으니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의 홍보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정책과 함께 새로운 부유층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양극화 시대에 부유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보화 국제화의 핵심은 당연히 벤처기업의 주종목이다.
정부는 양극화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정보화와 국제화가 양극화 현상을 만드는 주요원인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화된 벤처기업 양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돈되는 사업은 정부측 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독식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나날이 늘어만가는 세금속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다. 과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은 올 것인가?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봉급으로 내집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인가? 제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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