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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과 내각제...

 
제5공화국을 보니...
내각제가 되면 수상은 얼굴마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총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더군요.

대연정하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대연정이 거부되었으니 어떻게 될까나...

2005-09-08 09:15:16
146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파란 '05.9.8 7:59 PM 신고
    대연정은 명분만 있을 뿐, 독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독재는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역효과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나라는 연방제를 하기 힘들겠지만, 지방 자치제를 제대로 하려면
    연방제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는지... 바뀌는지 ... 그건 좋아 보입니다.
    복수 정당제인 우리나라가 거의 양당제로 느껴지는 문제....이걸 바꿀 수 있다면 좋을텐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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