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 '정부 돈은 눈먼 돈' (종합) ”[연합뉴스 2005-11-04 15:17] 에 대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명자료

▶ 기사 원문 중

정통부 자체감사서 15억 부적절 운용 적발 정통부, 관리 책임 면키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특정 과제 연구를 위해 받은 정부출연금 4억2천500만원 중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 정부 출연금 1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미참여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 정부 출연금 1천600만원 낭비'

정보통신부는 올 들어 7월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ㆍ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 산하기관 3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 출연금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모두 41건이 적발돼 52명의 직원이 징계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감사 자료에 따르면 15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돼 시정조치됐고 21명의 직원들이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명

연구진흥원은 “연구관리기관”으로서 “주관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연구과제를 수행케 하고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참여연구기관(주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관리기관인 연구진흥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평가받고, 연구비 잔액은 정산하여 반납하게됩니다.

지적한 부당사용 15억원중 10억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참여연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잔액을 환수하여 관리기관인 연구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 환수가 지체되어 관리기관인 연구진흥원에서 채권추심전문기관에 그 환수를 위탁한 상황에서 관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을 감사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주관연구기관(주로 기업)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연구진흥원에서는 기업이 수행한 과제는 지정된 회계법인에 그 정산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회계법인에서는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정산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통부감사시 몇몇기업의 정산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유용한 사례가 지적된 것이며, 그 직후 해당 기업에게는 법적인 조치와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즉 15억원 부당집행은 연구를 직접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잔액의 납부를 지체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고 관리기관인 연구진흥원이 부당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 기사 원문 중

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무선관리사업단 두 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총액 1천540여만원의 10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작년 11월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등 특정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산하기관의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정통부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 해명

클린카드제는 기관 운영비의 유흥업소 사용 등 목적외 사용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3년 8월에 도입한 제도로서, 상기 연구수행기관의 부당집행액과는 직접관련이 없음.

▶ 기사 원문 중

진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경우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모두 19건이 적발돼 21명이 조치를 받는 등 기강 문란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해명

감사에서 지적받은 19건 21명은 주로 “주의 및 경고”사항인 업무처리 미숙, 지연, 처리절차 간과 등으로 연구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고 향후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멘토링 제도 도입과 자체혁신 및 교육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사 원문 중

진흥원측은 이에 대해 "15억원에는 주연구기관에 지급한 뒤 제때 환수하지 못한 연구비 잔액 10억여원이 포함돼 있다"며 "미환수 연구비 잔액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 추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에 8일간 실시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종합감사에서는 총 12건이 적발돼 18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무선국관리사업단 감사에서는 상여금 부당지급 및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2명이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실시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건(13명)에 달했다.

정통부는 현재 한국전산원과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