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4대(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제한적 실명제 도입 등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네티즌들이 대형 포털이나 방문객수가 많은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며,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특정사이트 등 에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도입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의 대형 포털 사이트 등 전파성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이트는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익명성과 실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이나 아이디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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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FIGO '05.11.19 11:55 PM 신고
   오호~~
   이거 진짜로 하는구나...
   어찌보면 잘 된듯,,, ㅋ ↓댓글에댓글
2. 2. 연금술사 '05.11.20 12:03 AM 신고
   이거는 상관없는데...
   인터넷 실명제..이거는 상관없는데...꼭 필요한듯 싶기도 하고..
   그런데...인터넷 종량제..이 개소리는 좀 안했으면 싶기도 하고... ↓댓글에댓글
3. 3. 땅 '05.11.20 12:05 AM 신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네...... ↓댓글에댓글
4. 4. K-RAW '05.11.20 1:04 AM 신고
   흐음......
   적절하게 잘만 된다면 좋을듯.... ㅎ ↓댓글에댓글
5. 5. @익명@ '05.11.20 11:10 AM 신고
   만약 전면 시행하면
   개인 홈페이지 운영하지 말라는거야 뭐야!!!
   인터넷엔 포탈사이트밖에 없는 줄 아나?
   개인 홈피에 친구관리는 어쩌란 말야!!
   그럼 웹 프로그래밍 필수 요소가 실명제 스크립트겠네? ↓댓글에댓글
6. 6. @익명@ '05.11.20 11:11 AM 신고
   부분 시행 후 꼴을 지켜보겠어
   우려된 대로 나오면 굴다리로 보내버릴까보다. ↓댓글에댓글
7. 7. 울트라만두 '05.11.20 1:37 PM 신고
   실명제는종량제로가는관문이다
   실명제를 정착시키려 노력하는것은 실명제가 정착된 기반에서 종량제실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조정 제도 역시 무고한사람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특정싸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하는 '역피해'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명제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부분들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정보취득등에의 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들
   인 것이다. ↓댓글에댓글
8. 8. 울트라만두 '05.11.20 1:39 PM 신고
   국가가 개인의 정보와 관련 모든 알권리들을 통제하기위한방법
   실명제==> 종량제 ==>개인정보의 국가관리==> 언론통제등과 다를바없는
   
   국민의 알권리침해와 정보의통제 ↓댓글에댓글
9. 9. plustoalive '05.11.20 2:11 PM 신고
   나의 지론..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으로 선도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닌 법. 고로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부는 전략을 접으시길... ↓댓글에댓글
10. 10. 참잘했어요 '05.11.20 4:44 PM 신고
    1984의 세상이 오는가?
    범죄예방을 구실로 사방에 깔린CCTV와 지배계급의 교묘한 언론통제, 스포츠와 연예산업으로 띨띨해지는 민중덜과 더욱 강력해지는 자본의 절대권력화. 이제 인터넷실명제와 바코드만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겠네여 ↓댓글에댓글
11. 11. 우리들의행방 '05.11.20 8:53 PM 신고
    제발 하지마
    실명제 절대반대 종량제도 절대반대
    다른분들의 의견보니까 더더욱 반대.
    감히 국민을 통제하려하다니. 정부는 역시 믿을수가 없어.
    국민이 정치에 함부로 참여하지못하도록 연예나 스포츠등의 사업을 해대는 정부니까. ↓댓글에댓글
12. 12. 타락이 '05.11.21 3:20 PM 신고
    아..
    과연 이것을 하면국민들이 좋아라하고 달려들까?
    아, 인터넷 종량제 실시되면 엄마가 인터넷부터 끊겠구나.쳇. ↓댓글에댓글
13. 13. jinnnn '05.11.22 12:07 AM 신고
    뉴스 게시판에만 이거 있있으면 좋겠다.
    개병신 지랄옆차기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말이지...
    아울러 초딩들도 도망간 개념들 좀 찾는 계기가 되길... ↓댓글에댓글
    • ㄴ 1. coldjinongs '05.11.22 5:27 PM 신고
      저것도 액티브엑스로 스크립트 만들건가?
      그렇게 되면 현재 윈도우 오에스 안쓰는 사람은 인터넷도 못하겠네.....
      우~씨!
14. 14. 닉네임 '05.12.17 6:08 PM 신고
    휴,,,
    인터넷 실명제 하면 신문도 실명제해라~~
    김모씨
    이모씨
    이래써놓지말고 이름 다쓰고
    나라꼴 좋게 되긋다.이놈의 정치인들아~~~~~~~~ ↓댓글에댓글
15. 15. 슈퍼개굴 '05.12.19 3:00 PM 신고
    쓰발놈들 삽질허넹
    인터넷 종량제 절대 반대여..지금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어뜬놈들 대가빠리에서 나온겨..쓰발놈들 똥누고 엄한데로 삽질하구 자빠졌네..니들은 인터넷 안쓰냐? 하긴 국민의 혈세루 쓰는놈들이 뭐가 아까운지 아남 붕신들..그냥 누르면 조용히 까라안져있던 일제식민지때하곤 다르다느걸 알기나 한겨? ..그자슥들 혹시 쪽바리 피가 온몸 구석 구석?..남이 안되서 몸달아하는것 보고 희열느끼는 변태아녀?..ㄱ~~ㅐ놈들 피해 대한민국을 뜨고싶네..아니 그넘들 혓바닥을 쭉 빼내 해부하�爭�..이 나쁜놈들아!! 니들은 자식 안 키우냐 ㄱ~~~ㅐ 쉐이끼들.. ↓댓글에댓글
16. 16. 컴박사 '05.12.20 10:29 PM 신고
    실명제(100%) 필요함 지금 중국사람 한국사람 실명주민번호 엄청 구하기 숩대여.. 인터넷에 실명제 아닌 주민번호가 안쓰는 데체 수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오호~~ FIGO '05.11.19 11:55 PM
2. 2. 이거는 상관없는데... 연금술사 '05.11.20 12:03 AM
3. 3.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땅 '05.11.20 12:05 AM
4. 4. 흐음...... K-RAW '05.11.20 1:04 AM
5. 5. 만약 전면 시행하면 @익명@ '05.11.20 11:10 AM
6. 6. 부분 시행 후 꼴을 지켜보겠어 @익명@ '05.11.20 11:11 AM
7. 7. 실명제는종량제로가는관문이다 울트라만두 '05.11.20 1:37 PM
8. 8. 국가가 개인의 정보와 관련 모든 알권리들을 통제하기위한방법 울트라만두 '05.11.20 1:39 PM
9. 9. 나의 지론.. plustoalive '05.11.20 2:11 PM
10. 10. 1984의 세상이 오는가? 참잘했어요 '05.11.20 4:44 PM
11. 11. 제발 하지마 우리들의행방 '05.11.20 8:53 PM
12. 12. 아.. 타락이 '05.11.21 3:20 PM
13. 13. 뉴스 게시판에만 이거 있있으면 좋겠다. jinnnn '05.11.22 12:07 AM
14. → 저것도 액티브엑스로 스크립트 만들건가? 그렇게 되면 현재 윈도우 오에스.. coldjinongs '05.11.22 5:27 PM
15. 14. 휴,,, 닉네임 '05.12.17 6:08 PM
16. 15. 쓰발놈들 삽질허넹 슈퍼개굴 '05.12.19 3:00 PM
17. 16. 실명제(100%) 필요함 지금 중국사람 한국사람 실명주민번호 엄청 구하기 숩.. 컴박사 '05.12.20 10:2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