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세계일보 1면 「정부, KT 지분 재매입 추진」제목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KT지분 재매입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요지]

정통부는 청와대 ‘통신시장 주요현안보고’에서 연기금을 통한 KT 지분 재매입으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 후퇴, WTO 및 국가신인도 문제 등에 악영향 우려되고 있음

[해명 내용]

정보통신부는 KT 지분의 재매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기사화된 보고자료는 지난 7월에 작성된 현안보고내용 중 ?KT 민영화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로서,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는 KT 지분매입 문제 등 여러 가지 공익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동보고자료는 KT 민영화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KT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공익성 심사제, ▲유효경쟁정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당시 언론상에 이슈가 된 ▲KT 지분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별도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국회 및 언론 등에서는 KT의 민영화 이후에 공익성 담보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6월말 외신기사 및 국내언론에서 정부의 KT지분매입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으며, 정통부는 KT 주식을 재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음을 이미 공식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정통부는 KISDI를 통해 KT 민영화 이후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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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파라디샤 '05.11.29 4:50 PM 신고
   흐음...
   설마 KT가 로비작업을 벌인것? ↓댓글에댓글

1. 1. 흐음... 파라디샤 '05.11.29 4:5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