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사전예방 기능 강화해야...프심위, 정품SW 사용 교육·홍보 총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지적재산권 보호의식 강화를 통한 정품사용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무료 P2P 서비스에 대한 패소판결이 이어지고, 정부의 SW불법복제율 감소 노력 및 국내외 SW저작권사들의 지재권보호 요구 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 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정품사용에 대한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SW나 디지털콘텐츠 등과 같은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복제·유통하는 행위가 엄연한 불법임을 알려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심위는 올 한해 초·중·고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의 13,000여명을 대상으로 SW·디지털콘텐츠의 정품이용과 효율적 관리, 불법복제 방지 등에 관한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18회째를 맞은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에서는 기업에서의 SW자산관리, 해외지재권 침해대응 전략 등의 실무지식과 관련 법·제도 및 기술동향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밖에도 TV, 라디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지재권 보호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프심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위해 지난 6월 한국청소년연맹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약 6,000여명이 참여한 세계청소년연합 야영대회에서 강연회와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지적재산의 공정한 이용문화가 점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묻는 OX퀴즈와 플래시 송(song), 교육용 게임 등을 제작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청소년 유관단체 및 전국 초·중등학교의 정보통신윤리 교사 등에게 배포중이다.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정품사용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져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동시에 증진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교육·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