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형수/뇌사자 장기를 국내 환자에게 이식한 장기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뉴스가 오늘의 최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25일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지병을 숨긴 채 국내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중국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 가로챈 한모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씨가 중국에서 브로커 알선을 통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 내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어제 12월 4일 MBC의 사과이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함인지, 줄기세포 논란을 어어서 계속할 심상인지 모르겠으나, 언론들은 대한이식학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2백 36명의 절반인 백18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8명이 수술 부작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이식의 부작용은 상당히 높으며, 시술하면 대략 70 ~ 80%의 성공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부작용에 대한 통계는 공개하기 꺼려하여 국내 시술자의 부작용에 대한 통계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최근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식수술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한이식학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에 관심있는 일부 사람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여 사람들의 시각을 흐리고 있습니다.
장기매매를 알선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소수의 몇사람들이 하고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브로커들은 회사를 차려놓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서 장기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중국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사형집행수는 3797명이며, 이중 중국에서 집행된 건수가 3400명으로 전세계 사형집행중 9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사기위해 중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찾는 장기는 신장과 간이며, 이같은 거래는 중국정부 공인하에 이루어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식수술을 받고 살아난 어떤 사람은 "중국의 사형제도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주고 받거나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999년 162명이던 뇌사장기기증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8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장기기증 서약은 10만건이지만, 장기기증자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로 빠져야 장기기증을 받을 수 있어, 2005년 8월말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1만2000여명(신장 4961명, 각막 3546명, 골수 2450명, 간 1339명)이며, 평균 663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간이나 신장 등 장기를 공급받으려면 4~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시술비는 보험이 적용된 비용 (8000만원~1억원)
반면에 중국에서는 일주일, 늦어도 한 달 내에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진료비용도 수술과 회복기간을 포함해 1인당 평균 7000만원~8000만원(시술비 신장의 경우 2000만원, 간의 경우 4800만원 정도)이기에 최근에 중국에가서 이식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원정 간이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의료계와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로 인해 공정경쟁을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경쟁의 제한요소는 계속 생기겠지만), 이익권자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으며, 죽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서민들은 죽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힘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난치병 환자가 1억 2천만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했으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익명의 탈을쓰고 황우석 교수를 집단린치를 가했으며,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탐사보도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이에대해 수 많은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향후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황우석 교수를 옹호했습니다.
MBC가 상업적인 광고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BC 9시뉴스 PD수첩에 대한 사과문 발표시 공영방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MBC 9시뉴스에서 하루빨리 황우석 교수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망언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발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인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어도 모자를 판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혹은 줄어들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털어보면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모두에게 도움이 될 기술자들의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는 심정으로 작은 비위사실들을 들추어낸다면 역사발전의 속도를 늦추게 될 지도 모릅니다. (물론 작은 윤리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어 인류전체의 존망에도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황우석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최소한 논란이 지속된 시간만큼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가져온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사라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확실한 사실과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졌을때, 언론에서 카더라통신을 이용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져야할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에, 자기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정부의 비리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검찰과 같은 기관에서 비공개로 사실확인과 법적조치를 해야할 부분이지,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해야할 업무)은 아닐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상업적인 언론들(비상업적인 언론은 없습니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할 수 없도록 네티즌들이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장기매매가 해외 원정 장기매매도 현행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여서 살리지 않는 일이라면 과연 당신은 살기위해 노력한 결과에 대해 무슨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