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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초읽기

 
























































































































































본 법안은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P2P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이 진행되면 법안이 발효됩니다.


2005-12-06 22:42:35
6247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미리내™★ '05.12.6 11:36 PM 신고
    헉...
    p2p가 망하면 우리날 인터넷도 거의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깝네...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5.12.7 4:22 AM 신고
    ㅎㅎ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댓글에댓글
  3. 3. Hiei Love '05.12.7 9:12 AM 신고
    이번 저작권법 통과되면 헌재에 소송합시다.
    모든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위헌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4. 4. jtiger '05.12.7 9:31 AM 신고
    양성화가 좋지 않을듯 했는데.ㅡ;;
    영어공부해서 토렌트를 해야겠내요.ㅡ; ↓댓글에댓글
  5. 5. 닉네임 '05.12.7 10:16 AM 신고
    ...
    누리꾼이 잘못을 한거기 하지만..

    소리바다 폐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극단적인 방법만 내세우는지;; ↓댓글에댓글
  6. 6. 닉네임 '05.12.7 10:35 AM 신고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불법 시디들이 판치겠죠..
    인터넷으로 못받는다고 죽치고 앉아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죠 ㅋㅋ
    예전에 인터넷 모뎀으로 할시절 불법시디(포토샾,xx동영상,할든 모든 프로그램)이런걸 구워서 만원 만오천원 이렇게 산 기억이 있네요 ㅋㅋ
    그떈 공시기 가격이 한장에 5천원 넘을때 이야기고.
    지금 이런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얼마나 할지 굼금해지네요 ㅋㅋ

    그당시 전문 불법시디 사무실가면 리스트 적힌 책자가 잘 비치되어 있었는데 ㅋㅋ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ㅋㅋ

    위에분들 맘대로 함 해보세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Elfi '05.12.7 10:43 AM 신고
    결국 싸울 날이 온 걸까요..
    진보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고는 배길 때가 온것 같은데..

    한번 저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_-; ↓댓글에댓글
  8. 8. 밥짓는아이 '05.12.7 11:35 AM 신고
    어이가 없죠..
    이거 통과되면 진짜 단합이란걸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댓글에댓글
  9. 9. K-RAW '05.12.7 11:45 AM 신고
    위에 리플 다신분들.. 태클은 아니지만 ..
    저작권은 필요 합니다.

    저도 P2P를 쓰지만.. ㅎ;
    거액의 돈을 들여서 애니메이션 한편을 만들어도.. 불법 복사 때문에 골치를 격습니다. 타 음반이나 프로그램등도 그러합니다. 비싼 예산과, 노력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삽시간에 복사되고 공유되는데..

    하지만 저도 P2P자주 쓰는 편이죠..

    결론은. . .
    저거.. 안`됬으면 좋겠네요.

    그냥.. 자발적으로 국내 애니,영화,유틸등만 되도록 돈주고 사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좀 이기적이긴 하나.. 해외의 것들은 뭐 복사해서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잡담-
    개인적으로 , 국내` 영화나 애니는.. 왠만하면 돈주고 봅시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투자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국내 만화가 망한 이유도 만화책 대여점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간 국내 애니는 구경하기 힘들어 질지도.... ↓댓글에댓글
    • ㄴ 1. 미르 '05.12.7 10:59 PM 신고
      동감합니다만...
      그런데 국내 만화가 망한건 대여점 때문이 아닙니다.대여점용 만화를 양산하다 보니 망한거죠.작가 이름만 걸고 그문하생들이 조금은 질떨어지는 만화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다 보니 작가조차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 만화가 나왔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본문화가 개방되면서 일본만화들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경쟁력을 잃은겁니다.솔직히 저도 요즘 한국만화 돈주고 안사봅니다.하지만 츠카사호조씨의 작품은 돈주고 사봅니다.옛날에는 이현세나 장태산,허영만,김형배씨작품이 서점에 나오면 서점사장님 한테 예약까지 하면서 사봤던 기억이 납니다.이렇게 적고보니 대여점때문에 망했다는 말도 어떻게보면 맞는말 같기도하네요.P2P관련 게시판에 엉뚱한리플만 달았네요.하지만 요즘 국내만화를 보면 안타까워서....
  10. 10. ◁저요▷ '05.12.7 12:14 PM 신고
    p2p도...
    좋은쪽으로 사용을 한다면 합리화되지만...
    불법공유를 이용한다면 악용이지요.. 하지만.
    일반 개개인이 필요로하는 정보화시대에..
    p2p를 폐쇠한다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격이지요.
    아무리 대형사이트 폐쇠해도 또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게 현실.. ↓댓글에댓글
  11. 11. mikomiko '05.12.7 2:25 PM 신고
    7쪽에는 경악할 문구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관리정보및 기술적 보호조치의표준화...
    (안134조) 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가 너무 광의적인 해석이 아닐지... 정통부에서 할일을 문광부장관이 결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령 mp3 를 포멧중 일부를 변경해서 특수한 회사만을 위한 표준안을 만든다던지 해서요... ↓댓글에댓글
  12. 12. @익명@ '05.12.7 3:29 PM 신고
    저걸 보니까 어떤 인터넷 기사가 생각나네.
    맥주가 미지근할 때 얼음을 넣어 마시면 좋다. ↓댓글에댓글
  13. 13. 최현수 -™ '05.12.7 4:59 PM 신고
    ...제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제제와 함께.
    가격적인 부담도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저기 무슨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넘길어서 읽기 시름.
    p2p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지요?. ↓댓글에댓글
  14. 14. 아지다하카 '05.12.7 9:14 PM 신고
    용산이 다시 살아나는가?
    다시 불법 복제시디의 부활이?? ↓댓글에댓글
  15. 15. 참잘했어요 '05.12.7 11:53 PM 신고
    우리 모두 욕만 하지 말고.
    1년에 마음에 드는 영화 2편이나 음반 한 장 정도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좋겠지여. 난 소리 큰 걸 아주 싫어해서 극장은 3년에 한번 갈까 말까지만. ㅎㅎ ↓댓글에댓글
  16. 16. T_babo_T '05.12.8 12:23 AM 신고
    꼭 읽어주세요^^
    과연
    안좋다고만 볼수있을까요?

    분명 무료는 좋습니다. 저또한 좋아하고 좋게 쓰니까요

    하지만 법적 제제가 따른다 . 그래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면..

    다른 말없이 사용해선 안되겠죠.

    어떠한 작품이건간에.. 그 작품은 작품에 버금가는 . 가치가 있죠..

    저도 그림을 막그리기 시작하지만.. 누가 그냥 그러달라거나

    혹은 그냥 달라하면. 그다지 달갑지 않터군요..

    자신의 노력과 기술 엄청난 스트레스가 한작품에 있으니까요

    자신이 열심히 불럿고 혹은 열심히 찍었는대..

    그것이 아무 갚어치 없게.. 흘러간다면.. 그 작자는..

    허탈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작가 가수 감독을을 죽이는 행위가되겟죠..

    특히 게임의 경우는 쯔바이 같은 경우를 보면 그회사는..

    이제 한국발매를 안한다는 소문을 들은것 같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다가 가치 있는것들이 모두 사라지는것 보단..

    그만큼에 갚어치를 지불하고 그것을 즐기는것이..

    작자의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19 살이란 나이에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많이 사용하긴했지만.. 여유가 있을때는 . 꼭 중요한 작품은..

    사두고 싶어하죠 .. 하지만 특히 영화는.. 헛돈을 쓸때가 있어서.,

    씁슬하긴함.. 하지만 그영화의 노력과 시간 땀의 가치로 본다며..

    헛돈이라 말하기 미안하실거에요..

    가치 있는 작품엔 돈을 지불하는거..

    그건 문화 시민의 의무일꺼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막자 위헌처리하자 그러시는대..

    예술가들에겐 그들의 피와 땀들임니다. ↓댓글에댓글
  17. 17. 산냐스 '05.12.8 12:43 AM 신고
    극장앞의 짝퉁dvd판매도 근절하지...
    극장앞에서 표한장 값이면 상영중인 영화를 극장 바로 앞에서 살 수 있는데... 이런것부터 근절을... ↓댓글에댓글
  18. 18. hayuten '05.12.8 4:32 PM 신고
    다들 ...
    해외로 빠지겠네 .... 나도 준비해야지.... ↓댓글에댓글
  19. 19. 하양이 '05.12.9 12:05 AM 신고
    P2P가 불법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얼마전 공유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물은 사람예기를 들

    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속 시원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모라구 욕하고 돌

    을 던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껏 살면서 느낀 심정은 그렇습니다. 남

    이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은 공자로 사용하고 영화는 공자로 다운받아보고 패

    키지게임도 피시방에서 시디키 훔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은 당

    연하다는듯이 1달정액 3달정액 끊어서 쓰는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구할수있는것은 구해서 쓰고 꼭 돈을 들여야 하는것만 돈을

    쓴다? 나는 돈이 없기때문에 별수없다? 학생이니까 어쩔수없지않는냐? 바꿔

    서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안나오는 핑계아닙니까? 예전에 불법시디나 불법 복

    제 프로그램들을 팔던사람들은 걸리면 벌금은 물론이고 정도가 심한경우는

    사법 처리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정도 위험도 감수하지 못하고 편하게 구할

    수있으니 나는 쓰겠다. 이런생각을 가진사람들을 막기위해서라도 단속도 심

    하게 하고 제재 수위도 높여서 예를들어 불법공유에 걸린경우 불법복제 프로

    그램 전체의 실가격을 벌금으로 물린다던가 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

    다. 전국적으로 일제단속해서 뉴스에서 단속벌금 총액 몇백억 이렇게 나오

    면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은 그걸 만드는사람이나 쓰

    는 사람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

    나 만화책도 마찬가지구요 누가 돈벌이도 안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글을

    쓰다보니 말 재주가 없어서 좀 거친글이 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20. 20. ADSL시러 '05.12.9 9:03 AM 신고
    소프트웨어는
    절대 개인의 재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댓글에댓글
  21. 21. ADSL시러 '05.12.9 9:03 AM 신고
    당신 같으면..
    80만원 하는
    쓰레기 프로그램
    MS오피스 쓰고 싶겠는가? ↓댓글에댓글
  22. 22. ADSL시러 '05.12.9 9:04 AM 신고
    빈부격차도 모자라서..
    정보격차까지 만들고 싶은가?
    진정 IT후진국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싫어진다 ↓댓글에댓글
  23. 23. 박기범 '05.12.10 2:57 PM 신고
    이렇게되면..
    클박이나 피박등 인터넷하드의 강세가 예상되는디.. ↓댓글에댓글
  24. 24. 으함™ '05.12.10 6:07 PM 신고
    p2p 하면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사람은.
    한마디로 개념없는 사람이다.
    기술의 발달로 돈벌이가 가능한 곳은 바로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의 바램으로 광범위한 저런 법을 만들게 된다면 당장 국내 모든 사이트는 문닫아야 된다. 불법뿐만아니라 합법적인것까지 피해를 보게된다는 이야기다. 더부러 인터넷쪽 발달은 앞으론 불투명해진다.
    나도 웹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저법생기면 다 때려치고 쉽게 돈벌게 파파라치해서 국내모든 기업을 고발해서 돈이나 챙겨야 겠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저런 쓰레기 법만드니 무법천지되는건 시간문제겠지요...저런 법을 지탱해줄 기술이 현재 있다면 몰라..답답한 국회의원들 무슨공부를 했길래 수준이 저정도밖에 안될까...모르면 물어나 보지.. ↓댓글에댓글
  25. 25. 으함™ '05.12.10 6:10 PM 신고
    언능 법 통과시켜라.
    책임안질래야 안질수 없게 돈벌어보마...
    이젠 말이 필요없다 실천으로 보여주마. ↓댓글에댓글
  26. 26. 으함™ '05.12.10 6:43 PM 신고
    공유기 같은거도 불법도 뭐도 아닌데 몇년동안 방치하면서 이따위 어처구니없는 법은 콩구워먹듯 바로바로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몰까. ↓댓글에댓글
  27. 27. 개미 '05.12.13 4:39 PM 신고
    .
    물론 저도 p2p를 쓴 적 없다거나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으로 쓴 적이 없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p2p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그렇지만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단합해서 일어난다든지 그럴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고들 하지만 그런 분들 중 실제로 사서 쓰시는 분 계십니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라도 개발자/제작자의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야 물론 이 법 통과되는거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들고 일어나자, 말도 안된다며 욕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28. 28. JuDe '05.12.24 4:53 PM 신고
    불법이라?
    P2P가 불법이라...
    결국 시대를 꺼꾸로 사는 격이라 생각되네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할게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당한 제재를
    확립시켜 나갈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 봅니다.
    막을래야 막을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숨은 범법자들만 늘려 놓자는 얘기?

    저작권이라.. 컴퓨터 한대 100만원 주고 사고 소프트웨어는 집팔고 전세금 빼서 사야겠군요.
    그것도 아니면 오픈소스 GPL 붙은 소프트웨어만 쓰던지...
    국개의원들~ 국민들 세금 빨아 먹고 사는 기생충은 아닌지? ↓댓글에댓글
  29. 29. 닉네임 '06.1.3 4:35 AM 신고
    P2P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썩을대로 썩어버려서 아예 잘라내겠다는 건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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