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실시한 “2005년도 SW정품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결과,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이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35.0%, 2004년 33.7%에 이어 3년째 감소한 수치다.
SW불법복제율을 기업과 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업의 복제율이 16.0%, 가정은 이보다 약 2.7배 높은 43.4%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우 SW구매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SW사용실태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SW관리 및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제율과 불법복제SW 설치 경험률(49.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업에서의 SW점검여부에 따른 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SW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기업’의 복제율이 8.9%인 반면,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복제율은 각각 20.5%와 30.4%로 나타나 SW정기점검이 복제율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에서는 유틸리티SW(컴퓨터기능지원)의 복제율이 2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그래픽(26.7%)과 멀티미디어저작(25.9%)과 관련한 SW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는 주로 멀티미디어저작(61.6%), 그래픽과 컴퓨터지원설계(57.7%), 웹페이지 관련 SW(54.4%)가 복제율이 높고, 운영체제와 통신관련 SW의 복제율은 각각 26.6%와 32.2%로 다른 SW보다 상대적으로 복제율이 낮았다.
SW분류별 복제율의 차이는 SW의 사용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정 모두 사용빈도가 적은 SW일수록 복제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SW에 대한 복제율이 35.2%, 가끔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SW의 복제율이 각각 47.8%와 4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불법복제SW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치경로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친구나 동료로부터’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라는 응답도 39.9%를 차지해 P2P 등 개인 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SW불법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은 20대에서의 복제율이 5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불법복제하는 SW는 웹페이지 및 SW개발과 관련한 SW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8%범위에서 전국의 가정과 기업의 PC에 설치된 국내외 SW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프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료로 배포중인 점검용 SW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 네트워크 기반의 점검용SW를 올해 안에 개발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SW관리컨설팅 등 단속·계도활동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정품SW사용 교육·홍보활동도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