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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자들의 새로운 선택은 정신질환?

 


국방부는 오는 1월 26일부터는 병역을 회피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12개 특정질환에 대해 신체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완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희귀성 난치병과 정신질환등 14개 질병에 대해서 군 면제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질환자들에 대한 병역을 면제토록 한 조치에 말이 많다. 보통 사람들의 10%는 인생에 있어 한번정도는 우울증에 빠진다는 통계가 있다. 과연 새로운 신체검사 제도가 병역회피를 더 부추기지 않을까?

첨부파일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590호) 개정(2006.1.26)

2006-01-24 15:45:51
2462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 마왕 ▒ '06.1.24 10:21 PM 신고
    사지 멀쩡하면 이제다 의심할 대상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특정 질병이 없이 군 면제 돼면
    정신 병자로 의심을 해야겠군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댓글에댓글
  2. 2. 도마령 '06.1.25 12:31 AM 신고
    ㅋㅋㅋ
    입대할때 생각 나는군요 . 자기 정신이 좀 이상한놈 나와 했더니 진짜 나가는분 봤다는 ^^
    높으신분들 자제분들께서는 간단히 진단서 받아다가 면제 받겠죠. 전에 높은분 자제분들 면제사유에서 정신병도 꽤 있었죠 ↓댓글에댓글
  3. 3. 듀오 '06.1.25 3:03 AM 신고
    앗 저 입대할땐..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및 종교적으로 병역기피 할사람 나오라고 하던뎅..;; 허거;;; 정말 3~5명정도 나가더군요..

    이런사람들 및 정신병으로 병역기피하는 사람들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죠.. 남들 다가는 군대인데.. 그거 2년 못견딘다고 회피하는 사람들.. 우선 중소기업이상 못들어가게 막아야 되고.. 공무원이니.. 그런거 할수있는 기회조차 박탈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도 못지키는 사람들.. 아 해외로도 못나가게 해야되겠군요...ㅋㅋ ↓댓글에댓글
    • ㄴ 1. eels '06.1.26 4:36 PM 신고
      군대 2년 혹은 전과자
      군대 2년의 생활과, 영창에서 온갖 모욕과 구타를 당하며 3년간의 생활하는 것,
      군대 2년의 생활과, 감옥에서의 1년 6개월의 생활 + 전과 기록
      군대 2년의 생활과, '집에서 출퇴근'이 아닌, 합숙소에서 4~5년 사회 봉사 하는 것.

      뭐가 가장 쉬운가요?
      군대 2년 못견딘다고 영창 3년가는 또라이가 있나요?
      (군대 다녀오셨으면 윗 줄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군대 2년 못견딘다고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살고 전과 기록을 지고 가는 어려움을 택할 사람이 있나요?
      (이젠 영창은 안가고 민간 교도소로 갑니다.)
      누가 군대 2년 힘들다고 합숙소에서 4~5년간 살면서 사회 봉사 할까요?


      합당한 대우요..?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상요? 전과기록 묻는 회사엔 못 들어가죠
      공무원요? 전과기록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병역 기피하려고
      영창 3년
      감옥 1년 6개월과 전과기록
      4~5년의 집에서 출퇴근 하지 않는 합숙체제의 공익근무요원 생활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하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군대만큼의 혹은 군대 이상의 어려움을 주어도
      합법적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나환자촌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갑니다.
      군대대신 더 어려운 혹은 비슷한 다른 쪽을 택하는 것은
      '기피' 가 아니라 '거부' 입니다.
  4. 4. 아웃사이더 '06.1.25 4:14 AM 신고
    이젠 병역기피하려고..
    여호와의 증인 되겠다는 사람들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댓글에댓글
  5. 5. 길은열려있다 '06.1.25 11:06 PM 신고
    어버버버버버...
    버버버버.....덕분에 군대서 똥은 안먹겠네.. ↓댓글에댓글
  6. 6. 카드연체 '06.1.27 10:44 AM 신고
    평생감옥서나 사시오..
    군 기피가 됐든 거부가 됐든..전과자가 됩니다. 특정 종교 교리에 의한 "거부"라면, 그냥 감옥에서 지내면 되겟군요. 1년이든 2년이든 평생이든 말이죠.... 본인이 자청한거니까..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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