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더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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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림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
2006. 1. 24. 10: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책임자 : 중앙지검 3차장검사 박한철 02-530-4304)

□ 이 사건 수사착수 배경
○ 이 사건은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하였다는 비교적 단순한 공갈사건에서 시작되었으나,
- 압수수색을 통하여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여매의 수표 액면합계 약 93억원을 찾아내고,
- 위 수표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상림이 사용한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특히 윤상림이 사용한 수표와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과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 윤상림의 주변인물들과 언론을 통해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 검찰은 윤상림이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동안 건설공사 수주, 공직자의 인사 등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검․경의 수사에 개입하여 선처를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돈을 받는 등
- 우리 사회의 상식과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에 주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경과
○ 2005. 10. 19.부터 4일 동안 1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윤상림이 사용한 자기앞수표 980여매 액면합계 93억원 확보
○ 2005. 11. 14. 윤상림과 공범 이치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05. 11. 20. 김포공항에서 윤상림을, 대전 유성에서 이치종을 동시에 체포
○ 2005. 11. 23. 윤상림 및 이치종에 대하여 특경가법위반(공갈)으로 구속영장 발부
○ 2005. 12. 9. 윤상림 및 이치종을 구속 기소(윤상림 범죄사실 4건)
○ 2005. 12. 12.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하영수를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
○ 2005. 12. 21. 윤상림에 대한 2차 기소(6건)
○ 2005. 12. 29. 윤상림에 대한 3차 기소(6건) 및 하영수 구속 기소
○ 2006. 1. 5. 윤상림에 대한 4차 기소(4건)

□ 수사성과
○ 그간 검찰은 윤상림이 사용한 본인 또는 차명의 계좌와 수표 발행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하여
- 검/경 수사무마 청탁명목 알선수재 행위 4건, 8,800여만원,
- 경찰간부 인사관련 청탁명목 알선수재 행위 2건, 6,000만원,
- 수사무마 명목 등 갈취행위 4건, 12억 5,000만원,
- 건설공사 수주 알선명목 등 사기행위 9건, 6억 8,900여만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였으며
○ 그 외에도
- 관급 건설공사 수주 청탁,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선처 청탁, 경찰간부 등에게 청탁하여 상대방을 구속수사토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알선수재 행위 4건,
-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분양금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토지구입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 6-7건,
-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갈행위 1건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윤상림과의 주요 금전거래는 경찰관 10명, 판사 2명, 변호사 11명(이 중 2명은 검사 재직시의 금 전거래도 있음), 정치인 1명, 기업가 19명이며, 이들을 상 대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였거나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수사상의 애로사항(수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사유)
○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상림은 자신의 혐의사실은 물론 현금으로 입/출금된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일체 함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로서는 부득이하게 윤상림이 계좌나 수표로 거래한 내역을 기초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료를 확보한 다음 거래상대방을 소환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윤상림과 거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대차관계라 주장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실제 금전거래 명목을 숨기거나 속이고 있어 다시 추가증거를 수집한 후 관련자를 재차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기업가나 공직자의 경우 명예손상이나 징계처분 등을 우려하여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바,
- 오로지 계좌 및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과 입출금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세무자료, 관련기업현황, 윤상림과의 통신사실확인 등)를 전제로
-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추궁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조금씩 조금씩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등 수사팀으로서는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 이런 사유로 이사건 수사에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수사팀을 음해하거나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습니다.

□ 수사진행 관련 언론보도 동향
○ 그 동안 언론은 윤상림이 정/관/군/검/경 등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거물 브로커로 인식하고,
- 큰 의혹을 제기하며 강원랜드, 골프장, 주변인물, 관련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에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찰의 공식확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 법조인 및 기업인들과 윤상림의 친분관계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하여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그 동안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신분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 피의사실을 일체 언론등에 알리지 아니함은 물론,
- 언론의 적극적 취재활동에 의하여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 범죄혐의가 추단되거나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인권수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 아울러 검찰은 윤상림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과열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수사개시 직후부터 이미 4 차례에 걸쳐 엠바고 요청을 하는 등
- 검찰로서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과열 보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 검찰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가 2개월을 넘어 장기화되고, 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인 강희도 경위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살함에 따라
- 시중에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난무하고,
-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무리한 추측성 보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표적수사라거나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검찰이 수사상황을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 검찰은 오로지 자금 추적 결과 등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단서에 기초하여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을 뿐,
-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혐의를 언론을 통하여 유출한 바가 없고, 이를 유출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의 일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관련자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수사팀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먼저 성실하게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향후 수사계획
○ 앞으로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 윤상림의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어 죄질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 윤상림을 비호한 관련자들도 금품거래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엄단할 방침 입니다
○ 나아가 검찰은
-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절차와 인권수사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의 실체규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 특히 최광식 경찰청 차장 등 경찰 관련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