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리니지 게임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되었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지난 몇년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통신업체 및 인터넷 업체등을 통해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들이 자주 있어왔다.
본인은 3년전에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어떤 네티즌으로부터 한국인 3천만명정도가 담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시디가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적이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변경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생년월일 노출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유통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에도 문제가 없도록 공인인증서와 결재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