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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는 과연 누굴위한 서비스인가

 


대한민국의 IT분야 특히 인터넷관련 분야는 세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기술력과 보안에 대한 수준은 아주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이유는 ADSL의 수익성 흑자에 따른 인터넷 회선 종량제 도입 추진, 스팸메일 에 따른 스팸메일발송에 따른 과태료 청구,...등 무슨 일이든 기술보다는 돈으로 요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없는 행위가 그 첫번째 문제이며, 정부관련 기관의 온라인의 모든 일들을 사용자를 배제하고 기업들에게 자문하여 사실로 생각하여 그대로 관련법등 서비스에대한 제제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번호와 주민번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가입을 할수있는 ncsoft사의 리니지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법에 불법에 행위되는 도용가입을 하여 실무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번호와 해당 주민번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가능한 실명확인 서비스 입니다.

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업들이 실제의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마케팅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불거진 악플사용자,범죄등을 빠르게 대처하기위한 수단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명제는 도움이 되질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명확인 서비스는 주민+이름 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어디서 구했고 어느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알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서울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정보등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원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이용료 매월 약 10만원(10만건)등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평가(랭킹)의 신용도의 1-2순위로 해당사이트에 실명확인서비스로 회원을 모집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또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상업성을 위해 국민의 정보를 돈받고 정보제공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국민의 정보를 기업들이 어떻게 구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또 이런 확인위해 각각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과련 이런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말고 대체할만한 것은 없는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조차 않하는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안이든뭐든 나중에 생각하고 빨리만들어서 돈벌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새로운것으로 보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해야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복잡하게 여기저기에 떠넘기면서 잠잠해질때까지 기죽은듯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식에 행동을 하조.

과연 값비싼 교육을 받은 인제를 체용을 했으면 발전적이게 이끄는게 리더에 책임 아니겠습니까.

수십년 전부터 바왔듯이 조금식 조금식 바뀐다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진행된다면 껍데기만 발전하는 나라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언제가 되야 이러한 보안의식 높은 세상이 될까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는 중국뿐만아니라 해외의 나쁜사람들에의해 이용이 활발해지고 그로인한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더욱 않좋은나라로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대한민국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위해 교육을 할수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는 아니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향후 무슨일을 하고 싶다면 그에대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여건 즉 그일을 해서 차후 밥먹고 살수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어떠한 식으로도 발전이 되는 나라가 될것이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2006-02-21 10:09:26
298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음냐.. '06.4.19 11:46 PM 신고
    옳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nc사건때 자신의 개인정보 하나가 사용되었단 사실 하나만으로 nc만 닥달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은 않았죠. 지금도 어느게임에선 자신의 실명이 도용될거란 사실도 외면한체 말이죠. 실명 같은 것 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사용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터넷 등록 번호라던지 아이디 등 말이죠. 발급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보를 타인이 도용하더라도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조취하여야 겟죠. 물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ㅡ_- 인터넷 상에서 상대가 누구일지 알 방법은 너무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애초부터 남에게 피해줄 서비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지의 경우엔 그저 계정 도용으로 끝났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임의의 서비스를 결제한다던지 카드등의 신용계정을 생성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일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벌일시 무기징역수로 만들어버리는것이라 생각합니다만 ㅡ_- 불가능하니 제외. 이래저래 막을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산국가면 적어도 총살형시킬순 있을텐데 말이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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